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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행정법 판례연습

[제3판]행정법 판례연습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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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정선균
페이지 375 쪽
출간일 2019년 7월 15일
정가 27,000원
판매가 24,300원   -2,7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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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소개 -

 

 

 

제3판은 2018년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행정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을 엄선하여 추가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1월~6월) 판례는 2019년 9월 경, 2019년 상/하반기 통합 판례는 2020년 3월 경,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추록으로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5급 공채 시험은 시험일 기준(보통 7월) 당해 년도 1월 말까지 나온 판례까지 출제가 가능하며, 변호사시험은 시험일 기준(보통 1월) 전년도 6월 말까지 나온 판례까지 출제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행정법 학습이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7월 1일

법학박사 정선균

 

 

 - 목 차 -

 

 

통치행위3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기준5

법률유보의 원칙 [1차 TV수신료 사건]10

자치규범과 법률유보원칙의 완화13

비례의 원칙16

신뢰보호원칙의 요건18

신뢰보호원칙의 한계20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2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26

부관의 하자와 부당결부금지원칙28

사인의 공법행위29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 심사범위30

지위승계신고34

건축신고 반려의 처분성36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38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40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44

행정규칙46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1) [동해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사례]48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2)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사례]50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1)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51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 재량권 남용의 판단 기준53

부령 형식의 수익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55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57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59

고시의 법적 성격6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66

운수권배분의 처분성 여부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69

예외적 허가 및 허가의 갱신73

행정제재사유의 승계76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78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82

부관에 대한 판례84

사후부관86

공정력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87

행정행위의 하자의 구체적 사유89

위헌결정의 기속력93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하자승계94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사이의 하자승계97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및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99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101

취소(철회)의 취소105

확약의 처분성 여부108

도시계획변경결정110

행정계획변경청구권113

공법상 계약116

권력적 사실행위118

행정지도119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1)121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2)123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125

이유제시의 정도128

취소사유에 이르지 않은 절차하자130

인·허가 의제제도131

정보공개대상의 판단기준134

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139

정보공개와 권리남용143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대집행계고의 효력145

대집행의 절차148

이행강제금150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제도153

행정조사155

행정벌157

과징금158

한국토지공사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인지 여부159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161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165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167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질169

대외적 배상책임자172

최종적 배상책임자174

공무원에 대한 구상과 신의성실의 원칙176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178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181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의 법적 성질184

행정심판청구기간187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의 처분성 여부190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191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2 (임용신청권)192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3 (행정개입청구권)193

기타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194

약가고시의 처분성197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199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200

승진임용인사발령 제외행위201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203

변경처분이 나온 경우 소의 대상205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207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208

취소재결 이후 행정청의 취소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09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211

국가기관의 항고소송의 원고적격212

제3자의 원고적격(경업자소송)216

경원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하자의 치유 219

납골당설치신고수리의 처분성 / 인인소송의 원고적격221

제3자의 원고적격(인인소송)223

외국인의 원고적격228

사전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중 최종결정이 나온 경우 소의 이익230

처분이 취소된 경우와 소의 이익232

건축공사 완공과 소의 이익233

자진신고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감면처분과 소의 이익 234

가중적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과 소의 이익236

경기학원이사사건238

기타 소의 이익 유무240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구제신청의 이익242

행정권한의 대리와 피고적격243

처분적 조례의 경우 피고적격245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 위헌․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247

기타 행정소송 관련 판례249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사정판결253

일부취소판결257

기판력258

기판력과 기속력의 비교260

기속력263

간접강제265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여부26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의무이행소송269

부작위위법확인소송270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별273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의 처분성 여부278

일반법에 의한 권한의 위임 여부 / 조례의 하자와 그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281

권한의 내부위임285

주민소송287

조례와 법률유보289

국제법규의 국내법상 효력290

수익적 초과(또는 추가)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의 완화292

침익적 초과(또는 추가)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295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관계297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분쟁조정결정299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감독청의 취소처분301

학생인권조례 사건305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의 감독청의 제소307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309

전보 [방희선 판사 사건]311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의 범위313

심재륜 사건315

군법무관 징계처분 사건318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퇴학처분 사건321

국립대학교 총장임용제청 제외 사건323

경찰권발동의 근거325

경찰권의 한계326

공물의 성립328

공물의 소멸330

공물의 사용관계 관련 판례332

변상금 관련 판례333

보조금335

토지수용337

환매권340

공익사업의 변환342

환 지344

재개발 / 재건축346

환경영향평가351

조세경정처분353

신고납부방식의 조세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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