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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로이어스 행정법 5년판례

2019 로이어스 행정법 5년판례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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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안준학
페이지 278 쪽
출간일 2019년 08월 31일
정가 18,000원
판매가 16,200원   -1,8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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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19년 행정법 5년판례 제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선고된 판례가 수록되었습니다.
2. 사례형에서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이나 선택형에서 출제될 수 있는 보기지문의 경우 밑줄을 그어 빠른 회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대표기출지문을 넣어 수록된 판례가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판례의 선고일 이후부터 2019년 말까지의 판례는 하반기에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 등에 추록형태로 공개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목 차 -

 


제1부 행정법총론

 



PART 01 행정법 통론 2

 


제1장 행정 2
| 통치행위 2

 


제2장 행정법 2
| 법률유보의 원칙 2
| 비례의 원칙 3
| 평등의 원칙 4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
| 신뢰보호의 원칙 6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7
| 행정법의 효력 9
| 행정법의 해석 9

 


제3장 행정법관계 10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0
| 특별행정법관계 16
| 부당이득반환청구 17
| 사인의 공법행위 23
| 법원의 흠결과 보충 29

 



PART 02 행정작용법 30

 


제1장 행정상 입법 30

 


제2장 행정행위 45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5
| 판단여지 48
| 허가 49
| 예외적 승인 56
| 특허 56
| 인가 59
| 공증 61
| 행정행위의 효력 62
| 선결문제 62
| 무효와 취소 64
| 행정행위의 하자 75
| 하자의 승계 76
|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79

 


제3장 행정계획 81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 87

 


제5장 행정절차 88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95
| 정보공개 95
| 개인정보보호 100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06

 


제1장 개설 106

 


제2장 행정강제 106
| 대집행 106
| 이행강제금 107
| 강제징수 112
| 행정조사 112

 


제3장 행정벌 118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19
| 과징금 119
| 가산금 125
| 가산세 126
| 시정명령 128
| 행정상 공표 128

 



PART 04 행정구제법Ⅰ(행정상 손해전보) 130

 


제1장 개설 130

 


제2장 사전구제제도 130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130
| 국가배상 130
| 손실보상 148

 



PART 05  행정구제법Ⅱ(행정쟁송) 168

 


제1장 행정심판 168

 


제2장 행정소송 168

 


제1절 취소소송 168
|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168
① 재판관할 168
② 대상적격 169
③ 원고적격 189
④ 피고적격 198
⑤ 협의의 소익 199
⑥ 제소기간 205
⑦ 행정심판전치주의 206
| 처분사유 추가·변경 207
| 집행정지 208
| 직권심리 209
| 판결의 종류 209
| 판결의 효력 210

 


제2절 당사자소송 213

 



제2부 행정법각론

 


PART 01 행정조직법 220

 


제1장 행정조직법 220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220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220

 


제4장 공무원법 236

 



PART 02 특별행정작용법 246

 


제1장 경찰행정법 246

 


제2장 급부행정법 247

 


제3장 공용부담법 259

 


제4장 토지행정법 269

 


제5장 재무행정법 269

 


판례색인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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