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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위한 일반국제법 사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명한 교수님들의 훌륭한 국제법 기본서는 많이 출간되어 있었으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조할 교재는 미흡한 실정이어서 수험생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간을 기획하였습니다.
본서는,
- 과거 외무고시와 현재 외교관후보자 시험,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등에 출제된 사례형 국제법 문제의 해설과,
- 최근 국제법의 주요 논점에 대한 예상문제를 진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
- 답안의 분량은 답안지에 기술하기에 적절한 양으로 조절하였으며, 그렇다고 중요부분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생략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례형 문제의 절대적은 정답은 없으며, 본서에 기재된 해설 역시 필자의 개인적 생각이지만, 마땅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수험가의 현실에서 합격의 최소한을 보장해 주는 자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께서는 우선 문제를 정확히 읽고 본인이 생각하는 목차를 구성해 보신 후 교재의 목차와 비교하여 개선해 가신다면, 국제법 사례문제를 대하는 실력이 발전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로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얻었다는 많은 합격생들의 격려로 출간하게 되었지만, 아직 미흡하고 부끄러운 수준의 교재이며, 좀 더 충실한 교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교재가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학연 출판사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 12. 저자 이종훈
- 목 차 -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제2장 국제법의 연원 2
2-1. 현대 관습국제법 형성의 특징 2
2-2. 관습의 성립요건 6
2-3. 조약의 내용이 관습이 되기 위한 요건 10
2-4. 북해대륙붕사건에서의 쟁점 13
2-5. 총회결의의 관습 성립요건과 집요한 불복이론 17
2-6. 일반관습과 지역관습의 성립과 효력에서의 차이 21
2-7. 조약의 정의와 신사협정과의 구별 24
2-8. 조약과 신사협정의 구별 28
2-9. 위안부 합의의 파기여부 및 한국의 대응수단 31
2-10. 국제기구결의의 국제법 법원성 36
2-11. 국가의 일방적 행위 39
2-12. 일방적 약속에 따른 의무발생의 요건과 한계 43
2-13. 연성법 46
제3장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49
3-1. 강행규범의 의의 49
3-2. 강행규범과 UN헌장 하의 의무와의 관계 54
제4장 조약법 56
4-1.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의무 56
4-2. 비준국의 의무 60
4-3. 유보허용성 / 유보의 수락과 반대의 효과 63
4-4. 유보의 허용성 67
4-5. 유보의 허용성 70
4-6. 유보와 해석선언 / 허용되지 않는 유보의 효과 74
4-7. 조약의 제3자적 효력 79
4-8. 구조약과 신조약·개정조약의 관계 82
4-9. 무권한자 조약체결, 조약의 무효사유 85
4-10. 조약의 무효사유 / 신·구조약의 관계 88
4-11. 조약의 무효 / 조약 충돌시의 효과 93
4-12. 조약의 무효 / 해석 / 국내법과의 관계 98
4-13.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의 무효 102
4-14. 착오에 의한 조약의 무효 105
4-15. 조약의 무효와 가분성의 법칙 108
4-16. 조약의 종료 112
4-17. 서명국의 의무, 조약의 개정 115
4-18. 조약의 변경(수정) 119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21
5-1. 조약의 해석과 직접효력성 121
5-2 인권조약의 직접효력성 / 인권조약에서 탈퇴 126
5-3. 조약의 자기집행성 130
5-4. 국제법의 국내적 지위 133
5-5.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효력 137
제6장 국제법의 주체 141
6-1. 분리 독립의 허용성 / 국가의 성립요건 141
6-2. UN의 국제적 법인격 146
6-3. 민족해방운동단체 149
6-4. 민족자결권과 테러의 구별 152
제7장 국제법의 기본원칙 156
7-1. 국제법의 제원칙 156
7-2. 무력사용금지원칙 161
제8장 국가 및 정부 승인 165
8-1. 국가승인 165
8-2. 국가승인의 국내적 효과 168
8-3. 정부승인과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171
제9장 국가관할권 174
9-1. 역외입법관할권의 근거 174
9-2. 불법체포·납치에 따른 재판관할권 177
9-3. 역외 형사관할권의 근거 / 일사부재리 181
9-4.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 185
9-5. 인도 아니면 소추 원칙 187
9-6. 용의자 부재 보편관할권 192
9-7.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과 역외집행 195
9-8. 정치범 불인도 원칙 198
9-9. 범죄인 인도의 제문제 202
제10장 국가면제 207
10-1. 상업적 계약과 국가면제 207
10-2. 고용계약과 국가면제 211
10-3. 불법행위 예외 214
10-4. 강행법규 위반과 국가면제 217
10-5. 강행규범 위반과 국가면제 220
10-6. 강제집행에서의 면제 224
10-7. 재판관할권 면제와 강제집행 면제 227
제11장 국가행위이론 232
11-1. 국가행위이론 232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235
12-1. 국가면제와 외교면제 235
12-2. 국가면제 / 외교면제 239
12-3. 외교공관의 불가침성 242
12-4. 외교공관의 불가침성과 외교적 비호권 245
12-5. 외교공관의 존중 보호의무 248
12-6. 외교사절의 불가침과 면제 250
12-7. 외무부장관의 면제 254
제13장 기타 면제 256
13-1. 외교면제와 영사면제의 비교 256
13-2. 영사의 특권·면제와 대항조치의 한계 262
13-3. 영사원조 266
13-4. 국제기구에 파견한 대표와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면제 270
제14장 국가책임 275
14-1. 행위의 국가귀속성과 대응조치 275
14-2. 사인의 행위와 지시 또는 통제, 지시위반의 국가책임 282
14-3. 공권력 부재 또는 흠결 시에 수행된 행위 286
14-4.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288
14-5. 타국에 대한 강제국의 책임 291
14-6.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위법성 조각사유, 해제방법 293
14-7. 사죄의 방법, 불가항력 299
14-8. 국가책임과 위법성 조각사유 / 피해국 판정 303
14-9. 국가책임의 성립요건과 대항조치의 한계 307
14-10.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긴급피난 311
14-11. 불가항력과 대항조치의 한계 314
14-12. 외교적 보호권의 성질과 개인청구권의 포기가부 317
14-13.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324
14-14.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의 청구국적국 328
14-15. 조약위반에 대한 책임 332
14-16. 국제기구의 국제책임 337
제15장 국 적 340
15-1. 국적의 부여 340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342
16-1. 외국인의 지위 342
16-2 국유화의 적법요건, 회사와 주주 국적국의 외교적보호권 346
16-3. 국가계약 위반과 국가책임 350
제17장 국제인권법 354
17-1. 헌장의 인권보호체계 / A규약과 B규약의 차이점 354
17-2. 개인통보의 제문제 358
17-3. 개인의 국가고발제도 362
제18장 국제난민법 367
18-1. 난민의 요건과 보호 367
18-2. 난민의 요건과 탈북자의 지위 371
18-3. 난민의 의의와 강제송환 금지원칙 374
제19장 영토의 취득 378
19-1. 현상유지 원칙 378
19-2. 상대적 권원 381
19-3. 인류공동유산 386
19-4. 남극의 법적지위 388
제20장 국가승계 391
20-1. 처분적 조약의 승계와 조약의 가분성 391
20-2. 국가승계 394
20-3. 병합시 조약의 승계 397
제21장 해 양 법 400
21-1. 직선기선의 설정요건 400
21-2. 범죄인 인도의 연원, 영해에서의 형사관할권 403
21-3. 해협에서 군함의 통항방법 406
21-4. EEZ내 관할권 410
21-5. EEZ에서의 관할권과 해적행위 413
21-6. 대륙붕의 정의와 대륙붕한계위원회와 국제재판소의 관계 418
21-7. CLCS권고의 제3국에 대한 구속력 여부 423
21-8. 대륙붕경계획정 원칙 427
21-9. 임검권과 추적권 431
21-10. 추적권의 적법요건 435
21-11. 임검권과 PSI체제 438
21-12. 섬, 암석, 간조노출지의 지위 442
21-13. 해양법상 강제절차의 전제절차 446
21-14. 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 절차 449
21-15. 영유권 주장과 분쟁해결절차 454
21-16. 해양법상 강제절차의 전제절차 458
제22장 영 공 법 460
22-1. 방공식별구역 460
22-2. 민간항공기의 영공침범에 대한 대응 463
22-3. 항공기 납치와 정치적 비호 467
제23장 국제우주법 470
23-1. 외기권의 비군사화와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 470
제24장 국제환경법 474
24-1. 환경법의 기본원칙 474
24-2. 파리기후변화 협약 477
24-3.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481
24-4.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방안 484
제25장 국제연합(UN) 487
25-1. UN의 당사국 487
25-2. 총회와 안보리의 권한관계 491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493
26-1.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의 성립 493
26-2.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성립 498
26-3. 선택조항 수락과 유보의 문제 501
26-4. 선결적 항변의 제문제 506
26-5. 선결적 항변과 가보전조치 510
26-6. 잠정조치의 요건과 법적 구속력 516
제27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520
27-1. 일방적 무력사용과 지원국의 국가책임 520
27-2. 무력에 의한 영토병합의 위법성 523
27-3. 자위권의 적법요건 527
27-4. 소위 예방적 자위권의 인정여부 530
27-5. 자위권의 즉각성 문제 534
27-6. 부대급 자위권의 적법성 여부 537
27-7. 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행사 540
27-8. 인도적 간섭과 보호책임 544
27-9. 테러에 대한 국제법의 제문제 548
제28장 전 쟁 법 554
28-1.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관계 554
28-2. 핵실험에 대한 국제법 / UN의 강제조치 발동 557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562
29-1. 제노사이드, 보편관할권과 면제, ICC의 범죄인 인도 562
29-2. 인도에 반한 죄 567
29-3.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성립 570
29-4.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성립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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