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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제13판] 물권법-이론·사례·판례 {양장}

2020[제13판] 물권법-이론·사례·판례 {양장}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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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사
저자 김준호
페이지 538 쪽
출간일 2020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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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Ⅰ. 제12판을 내고서 다시 1년간 수정 및 보완을 하여 13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3판에서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교과서에 맞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종전 기술에서 상당한 분량을 줄였다. 2) 내용을 보충하였다. 2019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2019년)와 모의시험 문제(2018년 제3차, 2019년 제1차 및 제2차)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3)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하게,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Ⅱ. 이번 제13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9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소유권의 권능인 사용수익권의 포기(대판(전원합의체) 2019. 1. 24, 2016다264556), 점유취득시효 목적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가(대판 2019. 4. 3, 2018다29687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9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합유지분의 포기(대판 1994. 2. 25, 93다39225; 대판 1996. 12. 10, 96다23238),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8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명의신탁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인가(대판(전원합의체) 2019. 6. 20, 2013다218156),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담보 목적의 지상권(2019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지상권의 소멸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8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유치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8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는가(대판 2019. 2. 14, 2017다274703),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대판 2018. 12. 27, 2016다265689),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9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동저당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8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19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동근저당권의 확정(2019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8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 목차 -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물권법의 규정체계와 내용
 제3절 물권법의 법원

 


제2장 물권법 총칙
 제1절 물권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법 각칙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3절 용익물권

 제4절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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