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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제10판] 행정법 강해(구- 행정법엑기스) [5급공채·변호사시험,법원행시험]

2020[제10판] 행정법 강해(구- 행정법엑기스) [5급공채·변호사시험,법원행시험]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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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정선균
페이지 872 쪽
출간일 2020년 03월 20일
정가 45,000원
판매가 40,500원   -4,5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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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0여년간 사랑받던 행정법 엑기스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행정법 강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먼저 행정법 엑기스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위치까지 왔는지 말씀드리고다음으로 행정법 강해라는 이름이 왜 나오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법 엑기스에 대하여

 


 

 


처음에 엑기스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은 본초학(本草學)을 가르치셨던 아버님(고 정병채 교수님)의 영향이 컸습니다그래서 행정법의 진수행정법의 핵심만을 모아서 담겠다는 생각에 행정법 엑기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행정법 엑기스는 2008년 10월에 초판이 나왔습니다초판 당시에는 다단편집을 활용한 220면 정도에 불과한 정말 얇은 책이었습니다이 얇은 책을 누가 볼까 싶었는데순식간에 다 동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기존의 두꺼운 책에 질린 학생들의 수요를 잘 맞추었기 때문이라는 평을 들었지요.

 


 

 


엑기스라는 단어가 Extract의 일본식 발음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부끄럽게도 이미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후였습니다평소에 행정법학에서 이른바 왜색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가 왜색이 강한 단어를 책 제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였습니다그래서 여러번 이름을 바꾸려고 노력했는데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이미 굳어버린 고유명사인데 왜 바꾸려고 하냐고...

 


 

 


이 책은 그동안 8만권 정도 팔렸으니 협소한 주관식 행정법 시장을 고려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랑받은 책입니다판이 거듭될 수록 페이지가 늘어서 이제는 800면을 넘어섰으며페이지를 줄이려고 글씨를 작게 하고 자간을 줄였으니 왠만한 1000면짜리 책에 육박하는 책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이제는 엑기스라는 말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과거 행정법 엑기스의 역할을 행정법 핸드북에게 넘기고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성격의 책이 될 때가 정말 된 것입니다.

 


 

 


게다가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행정법 엑기스는 수험용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교에서 강의교재로도 활용되는 표준적 행정법 교재가 되어버렸습니다그래서 이제는 기본서’ 또는 개론서로서의 역할에 걸맞는 내용과 이름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애정하는 행정법 엑기스라는 이름을 아쉽지만 내려놓습니다.

 


 

 


 

 


행정법 강해에 대하여

 


 

 


강해(講解)는 원래 강론(講論)과 해석(解釋)을 뜻하는 단어지만저는 행정법에 대한 개론서 수준의 강의안과 사법시험/변호사시험/5급공채시험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뜻에서 강해라는 단어를 선택하였습니다또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행정법에 대해 강해졌으면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행정법 엑기스가 행정법 강해가 되면서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기존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압축적이면서 간결한 서술통설과 판례 위주의 균형잡힌 서술논리적 일관성의 유지적재적소에 다양한 판례 배치관련조문의 꼼꼼한 소개기출문제에 대한 표준적 해설 등 기존 행정법 엑기스가 가지고 있던 장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2. 출제가 가능한 전분야를 빠짐없이 균형있게 서술하려고 하였습니다혹시 출제가 잘안되는 분야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면 최대한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물론 900면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저만의 가이드 라인을 지켜가면서도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였지만결국 850면 수준에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3. 일반행정법 부분을 상당히 보완하였습니다신고행정입법행정행위의 효력행정행위의 하자행정절차법 등 행정법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더욱 정확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 파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행정법의 모든 내용은 결국 행정소송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저의 행정법에 대한 철학입니다그래서 행정소송과 관련된 논문들과 여러 교과서 및 실무서를 참고하여 이 부분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5. 개별행정법(각론부분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찰법공물법건축행정법 분야(공용수용공용환지공용환권개발행위허가 등)를 대폭 보완하여 행정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행정법 전 영역을 균형있게 소개하는 개론서로서 그리고 수험서의 성격과 교과서로서의 특성을 모두 갖춘 기본서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속 연구하고 성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의 말

 


 

 


먼저이 책을 보았던 그리고 보고 계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독자 한분 한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책값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추록을 성실히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추록은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이 책의 제작에 함께한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편집으로 함께한 ㈜ 필통북스 배은정 과장디자인으로 함께한 ㈜ 필통북스 이나영 과장업무조정으로 함께한 ㈜ 필통북스 박종현 본부장교정으로 함께한 조현석 학생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사랑하는 아내 정현아 변호사와 이제 중학생이 되는 아들 그리고 이제 막 세상에서 새로운 호흡을 시작한 딸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법학박사 정선균

 


 

 


- 목차 -

 


1편 행정법통론 1

 


1장 행정 3

 


1절 행정의 의의 3

 


2절 통치행위 3

 


 

 


2장 행정법 6

 


1절 행정법의 의의 6

 


2절 법치행정의 원리 9

 


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3

 


 

 


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3

 


1절 개 설 33

 


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5

 


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9

 


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5

 


5절 사인의 공법행위 48

 


 

 


2편 행정작용법 61

 


1장 행정입법 63

 


1절 개 설 63

 


2절 법규명령 66

 


3절 행정규칙 78

 


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81

 


 

 


2장 행정행위 90

 


1절 행정행위의 개념 90

 


2절 행정행위의 종류 94

 


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94

 


2항 단계적 행정행위 103

 


3항 제3자효 행정행위 106

 


4항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08

 


5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9

 


3절 행정행위의 부관 127

 


4절 행정행위의 효력 137

 


5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하자있는 행정행위 145

 


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67

 


 

 


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75

 


 

 


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197

 


1장 행정절차 199

 


1절 행정절차의 의의 199

 


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99

 


1항 총 칙 199

 


2항 처분절차 205

 


3절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취급 215

 


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219

 


 

 


2장 행정정보공개 224

 


1절 개 설 224

 


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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