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닷컴
베리타스 법학원
고객센터
입금계좌
배송안내
오후 4시 이전 입금
주말,공휴일 발송 제외
이용안내
자주하는 질문
묻고답하기
수험자료실
장바구니
주문/배송조회
형법상품 상세설명
-책 소개 -
2021년 대비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은 2019년판에다 2020년 실시된 제9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19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면서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는 선에서 손질하였습니다.
다만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2021년 대비 2020년판의 특이점은 계속 문제가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쟁점이 수차례 반복되어 출제될 경우에는 가장 전형적인 논점을 포함하는 문제를 리딩케이스로 ‘사례 17-2’ 등으로 수록하면서 그 아래에 ‘유제 [법전협 2015(2)모의(제1문)]’로 활자포인트를 조금 줄여 수록하였고, 해설 본문을 2색도로 편집하여 가독성을 높였다는 점입니다.
필자는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을 비롯한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법사례연습’ 시리즈가 독자들이 변호사 기타 법조인의 길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특히 법과목을 처음 접하는 저학년들의 기본서 이해를 위한 필독서임을 감히 자신합니다. ‘변사기 시리즈’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0. 1. 28.
이 인 규 씀
- 목 차 -
제1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사례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사례2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4
사례3 우연방위 등 16
사례4 위법성조각사유 20
사례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8
사례6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44
제2장 미수범
사례7 중지미수 62
사례8 불능미수 72
사례9 예 비 83
제3장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사례10 다수참가형태 일반론 93
사례11 간접정범 103
사례12 공동정범 111
사례13 교사범 및 방조범 135
사례14 정범·공범과 신분 153
제4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사례15 과실범 161
사례16 결과적 가중범 180
제5장 부작위범
사례17 부작위범 201
제6장 죄수론
사례18 죄수론 212
제7장 형벌론
사례19 형벌론 220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사례20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29
제9장 자유에 대한 죄
사례21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의 죄 238
사례22 강간과 추행의 죄 242
제10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사례23 명예에 관한 죄 247
사례24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59
제11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사례25 주거침입의 죄 262
제12장 재산에 대한 죄
사례26 절도의 죄 270
사례27 강도의 죄 298
사례28 사기의 죄 347
사례29 공갈의 죄 388
사례30 횡령의 죄 398
사례31 배임의 죄 423
사례32 기타 재산범죄 447
제1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사례33 문서에 관한 죄 456
제1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사례34 도박에 관한 죄 484
제15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사례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89
사례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505
사례3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13
사례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24
사례39 무고의 죄 541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 회원, 비회원 모두 주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 구매(02-883-4939) 모두 가능 합니다.
◇ 주문품목을 정하신 분은 인터넷을, 자세한 상담과 함께 주문하실분은 전화상담 후 주문을 하십시오.
◇ 주문자와 입금자(무통장입금일 경우)의 성함, 주소가 다를 경우 반드시 저희 서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일 2회 이상 주문하시는 경우 택배비가 중복되어 계산되므로 한번만 계산을 하셔셔 입금을 하신 후 배송시 요구란에 반드시 묶음 배송을 요청하는 글을 남겨 주십시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 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강의용 제본교재는 비닐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배송료 및 배송기간
◇ 주문하신 도서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을 시 택배로 즉시 발송되 며,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단, 주문서의 품절이나 기타 사유로 배송이 늦어질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사유를 알려드 립니다.
◇ 총 합산 금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가 무료이며, 10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10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3,000원이 청구됩니다.◇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전화주시거나 고객님의 변심으 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브노트 및 분철 주문하신 서적 등 상품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에 신청해 주십시오.
◇ 교환/반품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8길 81 서점 북라인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