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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 이 책의 기획의도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은 이미 수험적으로 중요한 지문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법(헌법⋅행정법)선택형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공법(헌법⋅행정법)선택형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 정리를 위해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 변호사시험 공법(헌법⋅행정법)선택형 기출문제의 총정리
제1회~제9회(2012년-2020년)년까지 시행된 변호사시험 공법(헌법⋅행정법)선택형 기출문제를 모두 소개하였습니다. 이 책은 양적으로는 기출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질적으로는 기출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⑵ 상세한 해설
기출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함과 동시에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는 상세히 해설함으로써 최적의 문제해설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답과 직결되는 부분 및 해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밑줄처리를 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말까지 선고⋅변경된 판례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기존의 해설을 수정⋅보충⋅추가하였습니다.
⑶ 先이해, 後암기
기출문제는 크게 세 유형으로, 즉 예전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⑷ 기본서와 병행
기출문제는 기본서 공부와 병행하여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한다면 평면적이던 기본서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공법(헌법⋅행정법)공부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분야는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 및 『핵심강의 헌법』의 목차 및 서술을, 행정법 분야는 『핵심강의 헌법』(박균성 공저)의 목차 및 서술을 각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이 책들과 병행하는 학습법을 권합니다.
3. 객관식 시험 대비의 유의점
객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는 한마디로 ‘정확성’입니다. 시험문제는 전혀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틀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넓고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책의 문제를 정성 들여 풀고 해설을 충실히 공부한다면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 나아가 틀리거나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지문은 반드시 표시를 해 두고 2회 이상 반복⋅암기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경우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에게 ‘공법(헌법⋅행정법) 실력향상’과 함께 ‘합격의 영광’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김유향
헌 법
PART 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2
제2절 헌법의 해석 2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 7
제4절 헌법의 수호 9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0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0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16
제3절 한국헌법의 前文 17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18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18
⋮
(이하생략)
PART 2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33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3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3
제3절 기본권의 주체 33
제4절 기본권의 효력 37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38
⋮
(이하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4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45
제2절 평등권 4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61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61
제1항 생명권⋅61
제2항 신체의 자유 ⋅61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7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72
제2항 주거의 자유⋅73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73
제4항 통신의 자유⋅73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74
제1항 양심의 자유⋅74
제2항 종교의 자유⋅78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78
⋮
(이하생략)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86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91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91
제1항 재산권⋅91
제2항 직업의 자유⋅101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07
제1절 정치적 자유권 107
제2절 참정권 107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16
제1절 청원권 116
제2절 재판청구권 116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118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118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18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1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11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2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23
제4절 근로의 권리 127
제5절 근로3권 127
⋮
(이하생략)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29
PART 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3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3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30
제3절 정부형태 130
제4절 정당제도 130
제5절 선거제도 136
⋮
(이하생략)
제2장 국 회 144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44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44
제3절 국회의 권한 146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58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63
제1절 대통령 163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163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163
제2절 행정부 179
제1항 국무총리⋅179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184
제3항 감사원 ⋅184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85
제4장 법 원 187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87
제2절 법원의 조직⋅운영 191
제3절 법원의 권한 194
PART 4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195
제2장 일반심판절차 195
제3장 위헌법률 심판 202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02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208
제4장 헌법소원심판 216
제1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16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22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247
제5장 권한쟁의심판 248
행정법
제1부_행정법 총론
PART 1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260
제1절 법치행정의 원칙 260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262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264
제1절 성문법원 264
제2절 불문법원 270
Ⅰ. 판 례⋅270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271
제3장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77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77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279
제3절 개인적 공권 283
제4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286
PART 2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296
제1절 법규명령 296
제2절 행정규칙 307
제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308
제2장 행정계획 318
제3장 행정행위 326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분류 326
제2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327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29
제4절 부 관 339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346
⋮
(이하생략)
제4장 공법상 계약 368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371
제6장 행정지도 371
제7장 행정조사 374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75
제1절 행정강제 375
제2절 행정벌 382
제9장 행정절차 385
제1절 처분절차 385
제2절 복합민원절차 390
제3절 절차의 하자 392
제10장 정보공개제도 397
PART 3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403
제1절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03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407
제3절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411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417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및 근거 417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419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421
제4절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426
제3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429
제4장 행정심판 430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430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431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432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434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436
⋮
(이하생략)
제5장 행정소송 439
제1절 취소소송 439
제1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439
제2항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468
제3항 취소소송의 심리⋅474
제4항 취소소송의 판결⋅482
제2절 무효등 확인소송 490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94
제4절 당사자소송 495
제5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500
제2부_행정법 각론
PART 4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506
제1절 행정권한의 대리와 위임 및 위탁 506
제2절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508
제2장 지방자치법 510
제1절 지방자치법 총설 510
제2절 주 민 51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51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조례와 규칙) 516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523
제3장 공무원법 526
제1절 공무원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526
제2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530
제4장 공적시설법 532
제1절 공물법 532
제2절 영조물법 537
제5장 공용부담법 538
제1절 인적 공용부담 538
제2절 물적 공용부담(공용제한⋅공용사용⋅공용수용) 538
제6장 경찰행정법 541
제7장 경제행정법 541
제8장 개발행정법 541
제9장 환경행정법 541
제10장 조세행정법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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