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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제9판] 헌법강의 {양장}

2020[제9판] 헌법강의 {양장}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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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사
저자 양건
페이지 1808 쪽
출간일 2020년 08월 25일 제9판
정가 54,000원
판매가 51,300원   -2,7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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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온 지구촌이 팬데믹의 환란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미증유의 혼란은 헌법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미 개인의 신체의 자유, 이동·이주의 자유, 개인정보의 권리 등, 여러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논란되고 있다. 미국에서 9·11사태 이후 전개되었던 기본권제한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으며 헌법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번 제9판도 종전처럼 새로운 판례·입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 7월 17일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판례, 동년 6월 19일까지의 대법원판례 및 동년 6월 19일까지 공포된 입법을 검토하였다. 덧붙여, 2018년의 대법원판결 가운데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판례에 관하여 설명을 보완하였다. 이른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판례이다. 헌법전문의 효력 및 국제법과 헌법의 관계 등과 관련한 설명을 보충하였다.
지난 제8판 이후의 새로운 판례·입법을 정리해준 김래영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김교수의 초고를 저자가 다시 검토하여 수정·보완을 거친 후 최종 확정하였다. 유달리 지루한 올여름의 장마 속에서 개정판 출간에 수고하신 법문사 여러 분께 감사한다.

 


 

 



 

- 목 차 -

 


제1편  헌법 일반이론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 법 학 
제3장  헌법해석
제4장  헌법의 제정과 변동 
제5장  헌법보장 

 


제2편  한국헌법 총론
제1장  한국헌법의 역사 
제2장  헌법 전문과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3장  한국헌법 최고의 통합적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제4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기본적 구성요소 
제5장  통일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6장  대외관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7장  정당제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8장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9장  그 밖의 헌법상 기본원리 

 


제3편  기 본 권
제1장  기본권 서설 
제2장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범위 
제3장  기본권의 제한: 일반원칙 
제4장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 
제5장  기본권보장의 수단 
제6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7장  평 등 권 
제8장  신체의 자유 
제9장  사생활의 권리 
제10장  정신적 자유(협의) 
제11장  표현의 자유 
제12장  경제적․사회적 자유 
제13장  참 정 권 
제14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제15장  사 회 권 
제16장  저 항 권 
제17장  기본의무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장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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