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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제8판] 민사소송법 {양장}

2020[제8판] 민사소송법 {양장}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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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사
저자 정동윤 · 유병현
페이지 1270 쪽
출간일 2020년 09월 15일 제8판
정가 5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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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지난 2019년 3월에 출간된 제7판 이후 민사소송법 자체에 관한 법률개정은 없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판을 간행하게 된 것은 그동안 다수의 민사소송법 관련 법률ㆍ규칙들의 개정이 있었으며 또한 주의를 기울일만한 의미 있는 많은 판례들이 나와 이를 반영해야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먼저 중요한 법령 개정 몇 가지를 지적하면, 2019년 1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의 신설을 통해 2018년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허용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의 소가를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로 정하였으며, 그 권리의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가를 3억 원으로 보았다. 2019년 5월에는 소촉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이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15%에서 12%로 인하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다.

 


2020년 2월에는 중재법 제40조가 개정되어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사중재기관(대한상사중재)의 지정권자로서 종전의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외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달에 민사조정법도 크게 개정되어 조정의 목적에서 ‘상호양해’를 삭제하고 조정절차에서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대상을 ‘사실과 증거조사’에서 ‘사실조사’로 한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정사항을 담았다. 같은 해 3월에는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사실상 승진의 개념으로 운용되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였으며, 6월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맞아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재판장 등이 당사자와 변론의 준비를 위한 협의를 함에 있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으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2019년 이후 많은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특히 2004년 이후 2014년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은 손해배상채권의 양수인이 참가승계의 신청을 하자 양도인이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탈퇴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탈퇴하지 못한 경우,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의 형태라고 하였는데, 大(全)判 2019. 10. 23, 2012다46170는 이와 같은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의 경우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종전의 견해의 내용과 새로운 판결의 의미는 물론 판례 변경의 이유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 밖에도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허용하였던 종래 판례의 내용과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전소 판결확정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경우의 법률관계, 행정부 산하의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의 효력으로 민법상의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장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ㆍ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사실심 판결의 주문 표시방법 등에 관한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고 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보았다.

 


나아가 상임조정위원제도와 법원연계조정제도, 국제재판관할, 이송, 일부청구, 소의 이익, 참고인의견진술서제도 등과 관련하여 설명을 보충하거나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였다.

 


이번 개정 작업으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민사소송법의 개별 쟁점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목 차 -

 

제1편  序    論
제1장  民事訴訟 
제2장  民事訴訟法

제2편  訴訟의 開始
제1장  訴의 提起 
제2장  受訴法院 
제3장  當 事 者 
제4장  訴訟上의 請求 
제5장  訴提起의 效果

제3편  訴訟의 審理
 
제1장  審理의 基本原則 
제2장  審理의 對象 
제3장  審理의 內容 
제4장  審理節次의 進行과 停止

제4편  訴訟의 終了
제1장  總    說 
제2장  當事者의 意思에 의한 終了 
제3장  終局判決에 의한 終了

제5편  裁判에 대한 不服申請
제1장  總    說 
제2장  抗    訴 
제3장  上    告 
제4장  抗    告 
제5장  再    審

제6편  複合的 訴訟形態

제1장  複數請求訴訟 
제2장  多數當事者訴訟

제7편  略式訴訟 및 特殊救濟節次
제1장  總    說 
제2장  少額事件審判節次 
제3장  督促節次 
제4장  公示催告節次 
제5장  賠償命令

제8편  訴訟費用과 訴訟救助
제1장  訴訟費用 
제2장  訴訟救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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