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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근5년 민법판례 OX

2021 최근5년 민법판례 OX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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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이태섭
페이지 171 쪽
출간일 2020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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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며칠 남지 않았다. 변호사시험이 코앞이다.
번민 많은 수험생활, 저마다 한가득 고민을 가슴에 안고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한다. 불안한 미래, 헤아릴 수 없이 쏟았던 시간과 비용, 하루하루 보아야 할 수많은 자료들, 정리되지 않고 아스라하게 기억 저편을 유영하는 법리들. 침착해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까맣게 잊어버리기엔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에서는 최신 판례 출제비중이 다른 시험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다. 지금까지 정리한 법리와 판례만으로도 정리하기 버겁지만, 그럼에도 최신 판례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합격을 장담할 수 없다.
최신 판례 중에는 기존 대법원 입장을 반복한 판결도 있지만, 기존 판례를 보완하고 좀 더 구체화한 판결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판결도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판결들이다.
이 책은 최근 5개년 대법원 판결(2015. 8. 1.부터 2020. 6. 18.까지)을 OX 형식의 문제로 만들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기억에 오래 남길 수 없기 때문에 문제형식으로 만들었다. 필자의 생각으로 반드시 주목해야 할 판결들은 대체로 X지문으로 만들어서 어떤 포인트를 눈 여겨 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판례를 반복한 판결들은 대체로 O지문으로 만들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출제가능성을 기준으로 ★표시를 하였다. 출제가 매우 유력한 판결은 세 개를, 출제가 유력한 판결은 두 개를,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결은 한 개를 표시하였다. 필자의 출제가능성 판단은 기존 기출문제에 관한 분석과 최신 판결이 기존 판례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표시가 있는 것만이라도 1독을 하였으면 한다.
출간의 시기가 늦어 기다리던 수험생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모쪼록 이 최신판례집이 수험생들의 수험과정에 마침표를 찍는 데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혼신의 힘을 다하는 여러 수험생들에게 영광이 있기를 기원한다.

 



2020. 9. 19.
이 태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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