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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행정법을 사례형 시험으로 풀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그동안 공부했던 교과서와 기출문제의 괴리감은 상상을 초원합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교과서의 내용 중 어떤 것을 묻는지 알기가 어렵고 혹시 무엇을 묻는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압축’해서 서술해야 할지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소개하였습니다. 너무 지엽적이라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를 제외하고, 2000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출제가 된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구 행정고시), 사법시험의 기출문제에 대한 표준적 해답을 제시하였습니다.
2. 기본서의 보완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법강해(구 행정법엑기스)의 순서에 따라 ‘진도별’로 문제를 배치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논점이 섞여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나 가장 뒤에 나오는 논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 책의 앞부분은 주로 한두 가지의 쟁점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주로 나오고, 점점 뒤로 갈수록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 연도별로 문제를 접하고 싶은 분들은 교재 앞에 연도별 목차를 소개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3. 답안의 분량은 실제 답안의 120%를 목표로 최대한 ‘압축’하였습니다. 또한 반복 출제되는 쟁점들은 항상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배점과 출제의도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서술하였습니다. 꼼꼼히 해설을 읽다보면 어떻게 기본서를 압축해서 답안에 압축해서 답안에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될 것입니다.
4. 문제에 숨어 있는 출제자의 의도라든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과 같이 제가 이 책으로 강의할 때 언급했던 여러 가지 멘트를 각주에 소개하여 혼자 책을 보시는 분들도 마치 강의를 듣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기출되지 않은 쟁점은 제가 만든 창작문제를 통해서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행정법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법학박사 정선균
- 목 차 -
1. 행정법 사례해결 방법론 3
2.
3. 2004년 입법고시 변형 13
신뢰보호의 원칙 / 인·허가 의제
4. 창작문제 17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5.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형 2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일부취소판결
6. 창작문제 2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묵시적 거부 / 원천징수행위의 처분성 여부
7. 창작문제 31
행정개입청구권
8. 창작문제 35
사인의 공법행위 / 특별권력관계
9. 2012년 사법시험 40
인·허가가 의제되는 신고
10. 창작문제 44
법규명령의 한계 /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 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1. 창작문제 49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12. 2007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53
법령보충규칙 / 법규명령의 통제
13.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57
법령보충규칙 / 법규명령의 통제
14. 창작문제 62
행정입법부작위
15. 창작문제 65
확약의 처분성 / 재량준칙
16. 창작문제 70
직위해제 /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 협의의 소의 이익
17.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75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의 법률의 변경
18. 창작문제 78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9.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82
지위승계신고 /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20. 2016년 5급공채시험 87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 실권의 법리 / 비례의 원칙 / 부관의 가능성
21. 창작문제 95
물적 행정행위 / 강학상 인가 / 신뢰보호의 원칙
22. 2001년 5급공채시험 101
부관의 한계 /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3. 창작문제 107
법률효과 일부배제 / 부관의 한계 /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4.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115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민사소송의 경우
25. 2016년 변호사시험 120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26. 창작문제 123
철회의 취소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27. 2014년 사법시험 127
위헌결정의 효력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28. 2009년 사법시험 131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절차하자 / 취소판결의 기속력
29. 창작문제 137
사전결정 /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 행정계획변경청구권 / 신뢰보호의 원칙
30. 2011년 사법시험 144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31.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148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이유제시의 하자 /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32. 창작문제 153
예외적 승인 / 반복된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 하자의 치유 / 취소판결의 기속력
33.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59
정보공개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4. 2012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63
대집행 / 하자의 승계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35. 창작문제 170
부작위의무 위반과 대집행 / 하자의 승계
36. 창작문제 173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관계 /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 / 일부무효판결
37. 2015년 사법시험 177
하자승계 / 영업자지위승계 / 행정조사
38. 2009년 사법시험 185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39.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189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40. 2016년 사법시험 194
권력적 사실행위 /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 공무원의 구상권
41. 창작문제 198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국가배상책임자
42. 2010년 사법시험 203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43. 창작문제 207
기능적 하자
44. 2011년 입법고시 210
하자의 승계 /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45.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216
정보공개 /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간접강제
46. 창작문제 221
거부처분 / 행정심판의 관할 및 보정 / 고지제도 / 임시처분/ 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및 불이행시 불복수단
47. 2018년 5급 공채 227
행정개입청구권 / 의무이행심판 / 위원회의 직접 처분 및 간접강제 /위원회의 임시처분
48. 2014년 입법고시 232
예외적 승인 /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에 관한 입법과오 여부 / 재량의 하자 /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49. 2013년 사법시험 240
예외적 승인 / 예방적 금지소송 / 의무이행소송 / 행정개입청구권
50.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47
불문경고조치
51. 2017년 사법시험 251
등록 / 신뢰보호의 원칙 / 변경처분 /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52. 2009년 사법시험 257
처분변경명령재결
53.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261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 하자의 치유 / 처분변경명령재결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54. 2008년 5급공채시험(재경) 271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 하자의 치유
55.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276
경업자의 원고적격 / 사정판결 / 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56. 창작문제 282
신체등위판정의 처분성 여부 / 하자의 승계 /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의 이익 여부
57.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286
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 / 협의의 소의 이익
58. 2013년 사법시험 290
59. 협의의 소의 이익
60. 2017년 5급공채시험 294
제3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61.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98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 협의의 소의 이익
62. 창작문제 303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63. 2019년 변호사시험 307
처분적 고시 / 원고적격 / 제소기간 / 법령개정과 신뢰보호
64. 2004년 사법시험 316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65. 창작문제 320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66. 창작문제 324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 여부 /증명책임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사정판결 / 취소판결의 기속력
67. 2018년 5급 공채 331
행정지도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입목벌채허가의 법적 성질
68. 2006년 사법시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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