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CT 청구별 민사기록연습”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2018년 필자가 처음으로 민사기록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100여 명이 넘는 수험생들의 기록답안지를 하루라는 시간 동안 밤새도록 채점하면서 구상하였던 방식으로 서술한 교재입니다.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에서 발생한 민사재판실무 교재를 요약 서술한 책도 아니며 학생들이 많이 보는 민사기록 수험서는 참고도 하지 않고 필자의 고집과 판단을 믿고 만든 책이기에 학생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매우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이 책의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답안지에 작성하고, 필자의 TIP과 모범답안을 참고해가며, 이해 가지 않은 부분은 판례도 찾아보며 본인의 답안과 비교 분석해 가는 가운데 독자들의 민사기록 실력을 향상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깊어가는 겨울밤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마친 예비 법조인들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였고, 가 채점 결과 또한 매우 만족스럽고, 변호사님의 수업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연락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삶의 보람이자 원동력을 줍니다. 부디 이 책이 변호사의 꿈을 이루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관형 변호사 올림

 

 

Ⅰ. 서 론  3
1.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만을 염두에 둔 수험서  3
2. 민사기록형 해결의 기본적인 구조  3
가. 계쟁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3
나. 소송물의 확정  4
다. 예상되는 항변의 판단  5
라. 청구취지 서술  5
3. 당부의 말씀  6
4. 형식적 기재사항 정리  6
가. 민사기록답안지 1Page – 소장,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사건표시  6
나. 민사기록답안지 2Page - 청구취지  7
다. 민사기록답안 3page 이후 – 청구원인  7
라. 민사기록 마지막 Page – 소제기일, 변호사, 관할법원  8
5. 기출된 청구권(소송물) 정리  8

 

Ⅱ. 본론  10
1. “요건사실론에 기재된 청구권” 연습   10
가. 요건사실론 (필수적 암기사항)   10
나. “요건사실론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권” 기출정리표   14
다. 요건사실론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권 연습문제    16
1) 매도인의 매매대금 청구 및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연습  16
2)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연습  38
3)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 이행청구 연습  61
4) 대여금 및 지연이자 이행청구 연습  91
5)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 건물퇴거 청구 연습  109
6)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부당이득반환 청구 연습  126
7)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임대차계약종료에 따른 임대목적물 인도청구 연습  145
8)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연습  188
9)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연습  208
10)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연습  221
11) 전부금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 (원물반환) 연습  235
12) 연대보증채무이행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가액반환) 연습  264
13) 전부금청구 및 건물인도청구 연습  283
14) 추심금 청구 연습 1  308
15) 추심금 청구 연습 2  325
2. “요건사실론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연습  340
가. “요건사실론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기출정리표   340
나.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규정을 둔 청구권 연습  341
1) 가담법 제11조에 기한 채무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연습  341
2)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연습  362
3)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 연습  380
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연습  394
5)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 연습  417
6) 민법 제135조 제1항을 근거로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연습  434
7) 양수금 청구 연습  458
8) 대상청구 연습  481
다. 상법에 규정을 둔 청구권 연습  496
1) 상법 제69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연습  496
2) 상법 제376조에 근거한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연습  510
3)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성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청구권 연습  524

 

Ⅲ. 결론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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