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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민사소송법 Black Box 5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은 2022년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것으로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 가능한 모든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변호사 시험은 법전협 모의고사의 쟁점과 사법연수원 문제의 쟁점이 반복하여 출제되는 경향에 있으므로 본 교재는 출제가 유력한 쟁점을 최종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최소한 이 정도 사례문제는 대비하고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 교재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본서의 특징은
-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쟁점과, 법무부·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모든 쟁점을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문제화하였습니다.
- 변호사 시험에 맞게 답안은 압축 서술하였으며, 불필요한 설명은 최대한 배제하였습니다.
- 최신판례를 기초로 한 신작 문제와 예상문제를 포함하였습니다.
- 서두에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의 쟁점을 진도별로 정리해 두었으니 최종 점검을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본서로 최종 정리를 하시는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1. 2. 1.
편저자 이 종훈
- 목 차 -
제1부 법전협 모의고사 / 변호사 기출·민사소송법 쟁점
01 | 법관의 제척과 기피 3
Ⅰ. 제41조 1호의 제척사유(11년 법무부 모의쟁점) 3
Ⅱ. 전심관여 법관의 제척 요건(16년 3차 모의쟁점) 4
Ⅲ. 기피신청의 효과 5
02 | 청구병합시 사물관할(16년 3차 모의쟁점) 7
03 | 토지관할 9
Ⅰ. 공동소송과 관련재판적(17년 1차 모의쟁점 / 1회 기출) 9
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법정토지관할(20년 1차 모의쟁점) 11
Ⅲ.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이송 12
04 | 합의관할 14
Ⅰ. 전속적 토지관할 합의와 재판권(1회 기출) 14
Ⅱ.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효력 16
05 | 변론관할의 성립요건(16년 3차, 20년 1차 모의쟁점) 18
06 | 이송재판에 대한 불복(18년 3차 모의쟁점) 20
Ⅰ. 문제의 소재 20
Ⅱ. 관할위반 제소인지 여부 20
Ⅲ. 설문 1. : 관할위반이송신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 가부 21
Ⅳ. 설문 2. : 위법한 이송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1
07 | 제소 전 피고 사망과 소송계속 중 사망의 비교 22
Ⅰ.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22
Ⅱ. 표시정정을 임의적 당사자변경으로 잘못 판단 시 사후처리 23
Ⅲ. 제소전 피고사망(13년 2차, 14년 2차, 18년 1차, 19년 3차 모의쟁점 / 5회 기출) 25
Ⅳ. 소송계속 중 사망(2회, 3회, 5회 기출 / 13년 2차, 16년 1차, 19년 1차 모의쟁점) 28
08 | 소제기후 소장부본송달 전에 피고사망시의 법리 34
Ⅰ. 문제의 소재 34
Ⅱ.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한 경우의 취급 34
Ⅲ. 설문의 피고의 확정 35
Ⅳ. 항소의 적법여부 35
Ⅴ. 대법원의 조치 36
09 | 소송절차 정지의 제문제(18년 3차, 19년 3차 모의 쟁점) 37
Ⅰ. 설문 (1) : 제소전 원고 사망의 법리 37
Ⅱ. 설문 (2) :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와 절차에 미치는 영향 38
Ⅲ. 설문 (3) : 수계신청 법원 38
10 | 비법인 사단의 소송수행 방법 40
Ⅰ. 설문 (1) : 종중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40
Ⅱ. 설문 (2) : 종중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원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19년 2차 모의쟁점) 41
11 | 조합의 소송수행 방법(11년 법무부 2차 모의쟁점) 44
Ⅰ. 조합의 소송수행 방안 44
Ⅱ. 조합 소송수행의 간편화 방안 44
12 | 당사자적격의 제문제 46
Ⅰ.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14년 3차, 20년 3차 모의쟁점 / 3회 기출) 46
Ⅱ. 말소등기청구에서의 피고적격(2회 기출, 20년 3차) 47
Ⅲ.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경우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 48
Ⅳ. 단체의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적격(12년 2차 모의쟁점) 49
Ⅴ. 채권자대위소송의 성질과 당사자적격(11년 1차, 13년 3차, 19년 1차 / 1회 기출) 51
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11년 1차, 16년 2차. 17년 3차 모의쟁점 / 3회 기출) 53
Ⅶ. 채권자취소소송과 피고적격(11년 1차, 12년 2차, 13년 1차ㆍ3차 모의쟁점) 54
Ⅷ. 소제기 목적의 권리양수인의 당사자적격 55
13 | 소송계속 중 대표권 상실의 효과(5회 기출) 56
14 | 소송요건과 본안판단의 순서(3회 기출) 58
15 | 승소자의 재소 취급(13년 2차, 17년 3차, 19년 3차 모의쟁점) 59
16 | 승소자의 재소 취급 61
17 | 권리보호이익 62
Ⅰ.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취급(19년 2차 모의) 62
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1차 기출) 63
18 | 장래이행의 소 66
Ⅰ.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17년 3차, 20년 1차 모의쟁점) 66
Ⅱ.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16년 3차 모의쟁점) 70
19 | 응소와 시효중단 등(10회 기출) 71
20 |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75
Ⅰ. 과거의 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의 적법여부 75
Ⅱ. 국가 상대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적법요건 76
Ⅲ. 확인의 소의 보충성 77
Ⅳ. 증서진부확인의 소 78
21 | 소송물이론 81
Ⅰ. 일부청구와 기판력(1회 기출) 81
Ⅱ. 실질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13년 2차 모의쟁점) 82
22 | 소장기재와 심사, 무변론판결(14년 3차 모의쟁점) 84
23 | 채무의 일부 부존재확인의 소와 처분권주의 86
Ⅰ. 문제의 소재 86
Ⅱ. 처분권주의와 심판대상의 특정 86
Ⅲ. 설문 (1) : 부존재주장채무 중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87
Ⅳ. 설문 (2) : 원고 자인의 채무액보다 적은 채무액이 존재하는 경우 88
24 | 중복제소 89
Ⅰ.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89
Ⅱ.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중복제소여부(7회 기출, 18년 3차 모의) 90
Ⅲ. 상계항변과 중복제소(13년 2차 모의쟁점) 91
Ⅳ. 일부청구 계속 중 잔부청구가 중복제소인지 여부(18년 1차 모의쟁점) 92
Ⅴ.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1회 기출 / 16년 2차, 20년 2차 모의쟁점) 94
25 | 처분권주의 97
Ⅰ. 일부청구와 과실상계(14년 2차, 18년 1차 모의쟁점) 97
Ⅱ.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6회 기출, 20년 1차 모의쟁점) 98
Ⅲ.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2회 기출 / 14년 1차 모의쟁점) 100
Ⅳ. 건물철거청구에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법리(11년 1차, 14년 2차 모의쟁점) 102
Ⅴ. 처분권주의위반과 상소의 이익 (19년 2차 모의쟁점) 104
26 | 변론주의 107
Ⅰ.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16년 1차 모의쟁점) 107
Ⅱ. 취득시효기산점의 성질(6회 기출) 109
Ⅲ. 사실의 주장책임(12년 3차 모의쟁점) 110
Ⅳ.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11년 법무부 1차 모의쟁점 / 2회 기출) 112
27 | 부인과 항변의 구별(16년 3차 모의쟁점) 114
28 | 명문의 규정 없는 소송상 합의 116
Ⅰ. 소취하계약 위반의 효과(13년 2차, 15년 2차, 17년 1차 모의쟁점) 116
Ⅱ. 부제소합의의 직권판단과 지적의무(15년 2차 모의쟁점) 118
29 | 소송행위의 철회ㆍ취소(16년 2차, 17년 1차 모의쟁점) 120
Ⅰ. 민법의 의사표시하자 규정으로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20
Ⅱ. 구속적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121
30 | 소송상 형성권 행사(16년 2차 모의쟁점) 123
31 |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125
Ⅰ. 기일해태의 효과(13년 3차, 15년 2차 모의쟁점 / 2회 기출) 125
Ⅱ. 공시송달과 쌍불취하(14년 3차 모의쟁점) 128
32 | 기간의 해태와 추후보완 130
Ⅰ.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여부(19년 3차 모의) 130
Ⅱ. 공시송달과 추후보완(19년 2차 모의) 132
33 | 보충송달의 적법요건(11년 법무부 1차) 134
Ⅰ. 문제의 소재 134
Ⅱ. 보충송달로서 적법한지 여부 134
Ⅲ. 항소심의 판단 135
34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19년 2차 모의) 137
35 | 재판상 자백 139
Ⅰ.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11년 1차, 13년 3차 모의쟁점, 7회 기출) 139
Ⅱ. 선행자백의 구속력(17년 2차 모의쟁점) 140
Ⅲ. 권리자백(14년 1차 모의쟁점) 141
Ⅳ. 자백의 철회 또는 취소(3회 기출) 143
36 | 서증의 진정성립(15년 1차 모의쟁점) 144
Ⅰ. 1단계 추정의 복멸 : 인장도용의 항변(11년 1차 모의쟁점 / 2회 기출) 144
Ⅱ. 날인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 A의 날인권한에 대한 증명책임(2회 기출, 19년 1차 모의) 145
Ⅲ. 2단계 추정의 복멸 : 백지문서 날인의 증명책임 145
Ⅳ. 진정성립의 증명책임 : 백지 보충권의 증명책임 146
37 | 등기추정력과 증명책임 (11년 법무부 1차, 13년 1차 모의쟁점) 148
Ⅰ. 결 론 148
Ⅱ. 논 거 148
38 | 재소금지 150
Ⅰ. 특정승계인과 재소금지(14년 1차, 18년 1차 모의쟁점) 150
Ⅱ. 선결관계에서 재소금지 151
Ⅲ. 새로운 권리보호 이익 152
Ⅳ.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14년 2차 모의쟁점) 153
39 | 재판누락과 추가판결(11년 1차, 15년 2차 모의쟁점) 154
Ⅰ. 문제의 소재 154
Ⅱ.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송물 154
Ⅲ. 일부판결의 허용여부와 항소의 대상적격 155
40 | 기판력의 작용 156
Ⅰ.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15년 2차 모의쟁점 / 4회·9회 기출) 156
Ⅱ. 모순관계의 기판력의 작용(13년 3차 모의쟁점 / 4회 기출) 158
Ⅲ. 선결관계와 모순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20년 2차 모의) 159
Ⅳ.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10회 기출) 161
41 | 기판력의 시적 범위 162
Ⅰ. 표준시 전의 권리관계에 기판력의 발생여부(17년 1차, 18년 2차 모의쟁점) 162
Ⅱ. 표준시 이후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163
Ⅲ. 표준시 전에 발생한 형성권의 변론종결 후의 행사(14년 2차 모의쟁점, 9회 기출) 164
Ⅳ. 사정변경의 의미(15년 2차 모의쟁점) 165
42 | 기대여명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 167
Ⅰ. 후유증의 소송물(15년 2차 모의쟁점) 167
Ⅱ. 기대여명 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168
43 | 변경의 소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16년 1차, 20년 1차 모의쟁점) 170
Ⅰ. 문제의 소재 170
Ⅱ. 정기금 판결의 변경의 소의 적법요건 170
Ⅲ. 설문 (1) : A의 변경의 소에 대한 판단 171
Ⅳ. 설문 (2) : 甲이 원고적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172
44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74
Ⅰ. 선결적 법률관계에 기판력이 생기는지 여부(12년 3차, 13년 1차, 16년 2차, 18년 2차 모의쟁점) 174
Ⅱ. 상계항변과 기판력(15년 1차, 17년 3차 모의쟁점, 9회 기출) 176
45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179
Ⅰ.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범위(11년 1차, 13년 3차, 15년 1차·3차, 16년 2차, 17년 3차, 18년 2차 모의쟁점) 179
Ⅱ. 변종전에 가등기가 있는 경우(16년 2차 모의쟁점) 180
Ⅲ. 기판력의 작용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181
Ⅳ. 고유한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182
Ⅴ.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자가 변종후 승계인인지 여부 183
46 |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185
Ⅰ.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185
Ⅱ.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185
Ⅲ.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186
Ⅳ.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패소한 후 채권자대위소송(4회 기출) 187
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승소후에 채권자대위소송 188
Ⅵ. 채무자에게 미치는 기판력의 범위(19년 1차 모의) 189
47 |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효(18년 3차 모의) 190
48 | 판결편취 191
Ⅰ. 소송법상 구제책(17년 2차, 19년 3차 모의) 191
Ⅱ. 실체법상 구제책 192
Ⅲ. 부당집행시의 구제책 193
49 | 선택적 병합의 주요쟁점 194
Ⅰ. 양립불가한 청구의 선택적 병합가부 194
Ⅱ. 선택적 병합의 요건과 위법한 일부판결의 구제책 195
Ⅲ.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18년도 1차 모의쟁점) 196
Ⅳ. 어느 한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된 경우 197
Ⅴ. 일부만 기각한 판결에 대해 기각부분만 불복한 경우(19년 3차 모의) 198
50 | 예비적 병합의 주요쟁점 200
Ⅰ. 양립가능한 청구의 예비적 병합 200
Ⅱ.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 202
Ⅲ. 주위적 청구인용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203
Ⅳ. 예비적청구 인용판결에 피고만 항소한 경우(14년 1차, 17년 2차, 19년 1차 모의쟁점) 204
Ⅴ. 예비적 병합을 선택적 병합으로 선해한 판례(19년 3차 모의) 205
51 | 청구변경 207
Ⅰ. 청구변경의 요건과 절차(11년 1차, 15년 2차 모의쟁점) 207
Ⅱ.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채권자취소소송의 청구변경인지 여부(13년 1차, 18년 2차 모의쟁점) 209
52 | 반소의 주요쟁점 210
Ⅰ. 반소의 적법요건(11년 1차, 20년 1차 모의쟁점 / 2회 기출) 210
Ⅱ. 반소에 따른 본소의 소의 이익 (9회 기출) 211
Ⅲ. 주청구인용을 조건으로 한 예비적 반소의 취급 212
Ⅳ. 반소관련성의 의미(11년 1차, 15년 3차 모의쟁점 / 6회 기출) 214
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반소(10회 기출) 215
Ⅵ. 항소심 반소의 적법성 216
53 | 공동소송형태가 문제되는 경우 218
Ⅰ. 공유건물의 철거청구(13년 3차, 14년 1차 / 3회, 5회 기출) 218
Ⅱ. 공유토지의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 220
Ⅲ.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경우(5회 기출) 222
Ⅳ. 공동명의예금 반환청구의 공동소송형태(17년 3차 모의쟁점) 223
Ⅴ. 합유관계의 수동소송관계(12년 2차 모의쟁점) 223
Ⅵ. 수인의 채권자의 대위소송의 공동소송형태 224
54 |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12년 3차, 15년 1차, 16년 3차, 20년 3차 / 3회, 7회 기출) 226
55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소취하(13년 1차 모의쟁점) 229
56 | 예비적 공동소송 231
Ⅰ. 성립요건(14년 3차, 15년 2차, 19년 1차, 20년 1차·3차 모의 / 4회 기출) 231
Ⅱ.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4회 기출) 234
Ⅲ. 항소심의 심판범위(17년 2차, 20년 1차·3차 모의쟁점) 237
Ⅳ. 예비적 공동소송의 복합형태 238
57 | 보조참가 240
Ⅰ. 참가요건의 구비여부(13년 3차, 15년 2차, 18년 2차 모의쟁점) 240
Ⅱ. 참가허부 재판 241
Ⅲ. 보조참가인의 지위(12년 3차, 17년 1차·3차 / 1회·10회 기출) 242
Ⅳ. 참가적 효력(12년 3차 모의쟁점, 10회 기출) 244
Ⅴ. 참가적 효력(18년 2차 모의쟁점) 245
58 | 독립당사자 참가 247
Ⅰ.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권리주장참가 247
Ⅱ.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권리주장참가 가부 249
Ⅲ. 소송목적의 일부와 양립이 불가능한 경우 250
Ⅳ. 독립당사자참가의 항소심에서의 심판(17년 2차, 18년 1차 모의쟁점, 10회 기출) 251
Ⅴ. 채권자취소송과 사해방지참가(6회 기출) 253
Ⅵ. 사해방지참가의 적법성 254
Ⅶ. 사해방지참가에서 소송탈퇴 255
Ⅷ. 탈퇴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 256
59 | 당사자변경 방법(14년 3차, 18년 3차 모의쟁점) 257
60 | 참가승계 259
Ⅰ. 참가승계의 적법여부(13년 1차·3차 모의쟁점) 259
Ⅱ. 탈퇴 후의 소송관계(14년 3차 모의쟁점) 260
61 | 인수승계 262
Ⅰ. 인수승계의 요건과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17년 3차 모의쟁점) 262
Ⅱ. 추가적 인수승계 가부(14년 1차, 15년 1차 모의쟁점 / 3차·5차 기출) 264
62 | 묵시적 일부청구와 상소이익(14년 2차, 18년 1차 모의쟁점) 265
63 | 위자료에 대한 상소시 재산적 손해 청구확장 (16년 1차 모의쟁점) 267
Ⅰ. 문제의 소재 267
Ⅱ. 생명‧신체 손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267
Ⅲ. 항소심에서 재산적 손해부분이 심판대상인지 여부 268
Ⅳ. 전부승소부분의 청구취지 변경가부 268
Ⅴ. 사안의 해결 269
64 | 불이익변경금지원칙(18년 3차 모의) 270
Ⅰ. 설문 1. :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270
Ⅱ. 설문 2. : 예비적 상계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항소기각 가부 271
제2부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ㆍ민사소송법 문제
01 |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요건 275
Ⅰ. 피보전채권의 흠결시 대위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275
Ⅱ. 채무자의 무자력이 대위소송의 적법요건인지 여부 276
Ⅲ. 피보전채권이 시효소멸된 경우 277
02 |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 재소금지 279
Ⅰ.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279
Ⅱ. 새로운 권리보호이익과 재소금지 280
Ⅲ.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281
03 | 채권자대위소송의 제문제 283
Ⅰ. 채권자가 채무자에 승소 후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283
Ⅱ. 채권자대위소송을 양수금청구로 변경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 284
Ⅲ. 제3채무자의 항변사유 285
04 | 기판력의 제문제 287
Ⅰ. 채권적 청구권에 대한 계쟁물 승계인이 변종후 승계인인지 여부 288
Ⅱ. 기판력의 모순관계에서의 작용 289
Ⅲ.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재소금지 290
05 |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현재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91
Ⅰ. 결 론 291
Ⅱ. 논 거 291
06 |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93
Ⅰ. 기판력이 발생하는 경우 293
Ⅱ.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95
07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98
Ⅰ.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298
Ⅱ.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청구 299
Ⅲ.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의 객관적 범위 299
Ⅳ.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명한 판결의 객관적 범위 300
Ⅴ. 말소등기청구의 기판력이 이전등기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301
Ⅵ. 토지의 특정일부 매수주장과 지분매수 주장의 기판력 302
08 | 요건사실과 부인ㆍ항변의 구별 304
판례색인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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