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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금동흠 5급 공채 헌법 [제6판]

2022 금동흠 5급 공채 헌법 [제6판] 요약정보 및 구매

출판사 아름다운새벽
저자 금동흠
판형 190*260
페이지 670
출간일 2021년 5월 6일
정가 36,000원
판매가 32,400원   -3,6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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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들어가며

 

2020년과 달리 2021년에는 5급 공채 헌법이 어렵게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된 한해였습니다. 시험출제경향은 매년 변화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헌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공부량을 늘리는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태도인 신중함과 치열함은 필요합니다.

출제방향이 판례와 조문의 적절한 학습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어 공부하기보다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여 균형 있게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과목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에서 학습 부담을 고려할 때 시험의 특성에 맞는 교재의 선택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본서는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을 위한, 양이 적절하면서도 필요한 내용이 모두 수록된 85~90점을 목표로 하여 집필된 교재입니다.

또한 본서는 기존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그리고 7급 공무원 교재와는 다르게, 오로지 5급 공채(국립외교원) 시험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헌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현실적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해 드릴 것입니다.

 

5급 공채 헌법 전면개정판의 주요 내용

      

1. 90점대 득점이 가능하도록 조문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다.

이제는 헌법의 난이도와 방향성이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전면개정판에서는 국적법, 형사보상법, 범죄피해자보호법, 국회법 등 조문 내용을 보강하였다. 또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엄선한 후 100여개를 추가하여 조문과 판례학습의 균형성을 고려하였다.

 

2. 판례에 사실관계를 추가하였다.

중요판례 등에 한해서 사실관계를 추가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판례에 따라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함이 법리이해에 도움이 됨을 고려한 것이다. 이로 인해 법학공부의 딱딱함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한다.

    

3. 최근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다.

기출지문은 공부의 출발점이다. 기출지문만 철저히 분석하는 것으로 80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다만 5급 공채(국립외교원) 시험의 시행 횟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기출문제수가 부족한 점이 있다. 이에 본서는 2021년 시행 5급 공채(국립외교원)문제를 반영한 것은 물론이고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및 각종 공무원시험(국가직 7, 서울시 7, 국회직 8급 등)의 기출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표시 :사법시험 → 사시, 변호사시험 → 변시, 변호사시험대비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 → 법모, 법원행정고시 → 법행, 국가직 7급 → 국7, 지방직 7급 → 지7, 국회직 8급 → 국회, 서울시 7급 → 서울7

4. 교재에 밑줄을 추가하였다. 강의를 통해 알게 된 수험생의 어려움은 부족한 능력이 아니라 부족한 시간에서 오는 논점 파악의 미흡함이었다. 본서는 중요 내용에 밑줄 표시가 되어 있다. 밑줄을 통해서 기출과 중요한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한 눈에 가능하다.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절약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5. 최신 판례와 법령을 반영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반영하였고, 개정된 법률은 2021. 4. 10을 기준으로 모두 반영하였다. 추후 개정되는 내용은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추록의 형식으로 제공이 될 것이다. (학원 주소:veritaslaw.com)

맺으며

 

본서의 전면개정에 결정적 도움을 준 학생이 있습니다. 법원행시 1차를 합격하고 2차에 매진하고 있는 최은해 학생입니다.

오탈자 수정은 물론이고 내용의 논리적 연결성까지도 검토하여 교재의 완성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저자에게 도움을 준 학생들 중 최고의 학생입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를 전하고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매번 교재의 빈틈없는 출간뿐만 아니라 내용 교정에도 애쓰는 아름다운 새벽의 배은지 과장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훌륭한 공직자의 꿈을 키우고 있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서를 출간합니다.

결심한 길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하며

 

지성이면 감천이다

 

 

2021. 4. 10

편저자 금 동 흠

PART 01

헌법총론

 

1장 헌법과 헌법학 2

1절 헌법의 의의 2

1항 헌법의 개념 2

.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 2

.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2

. 헌법전의 존재여부 및 개정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2항 헌법의 특질 4

. 헌법의 최고규범성 4

. 헌법의 개방성 4

. 그 외 헌법의 특질 4

3항 관습헌법 5

. 관습헌법의 개념 5

. 관습헌법의 효력 5

2절 합헌적 법률해석 7

. 서 설 7

.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7

.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8

.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9

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1

1항 헌법의 제정 11

2항 헌법의 개정 11

. 헌법개정의 개념 11

. 헌법개정의 한계 11

.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2

.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문제 13

. 현행헌법의 개정절차 13

3항 헌법의 변천 15

. 개념 및 구별개념 15

. 헌법변천의 실례 15

4절 헌법의 수호 16

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16

. 헌법수호의 의의 16

. 헌법수호의 방법 16

2항 국가긴급권 17

3항 저항권 17

. 저항권의 개념 17

. 저항권의 인정여부 17

. 저항권 행사의 요건 18

4항 방어적 민주주의 18

.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18

. 대한민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19

 

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0

1절 대한민국헌정사 20

. 건국헌법 20

. 헌법의 개정과정 20

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4

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4

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4

. 국가권력 25

. 국 민 25

. 국가의 영역 32

3절 헌법의 기본원리 38

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38

2항 헌법의 기본원리 39

. 국민주권의 원리 39

.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39

. 사회국가의 원리 39

. 문화국가의 원리 40

. 법치국가의 원리 41

. 소급입법금지원칙 41

. 신뢰보호원칙 43

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51

1항 민주적 기본질서 51

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52

.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질서 52

. 현행 헌법상 경제조항의 구체적 검토 54

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8

. 국제평화주의 및 침략전쟁의 부인 58

. 국제법질서 존중주의 58

.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62

. 평화통일의 원칙 62

5절 헌법의 기본제도 65

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65

. 제도적 보장의 의의 65

.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65

. 제도의 보장정도 66

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66

. 우리 헌법상의 정당조항 67

. 정당의 설립 70

.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70

. 정당의 등록취소 73

3항 선거제도 81

. 선거의 기본원칙 81

.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82

.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 83

. 공직선거법상 선거제도의 내용 84

4항 공무원제도 102

. 공무원제도의 의의 102

. 직업공무원제도 102

5항 지방자치제도 110

. 헌법규정 110

.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내용 110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11

.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113

.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114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116

6항 군사제도 122

7항 교육제도 125

. 현행헌법과 교육제도 125

. 대학의 자치 126

8항 가족제도 135

 

 

PART 02

기본권론

 

1장 기본권 총론 142

1절 기본권의 의의 및 이중적 성격 142

1항 기본권의 개념 142

2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42

2절 기본권의 주체 143

.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43

.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43

.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45

3절 기본권의 효력 148

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48

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48

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48

.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구별 148

. 기본권의 경합 149

. 기본권의 충돌 150

4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55

1항 기본권의 제한 155

. 서 설 155

. 기본권 제한의 유형 155

.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156

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60

.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160

.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160

5절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162

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62

.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162

.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의 판단기준(과소보호금지원칙) 162

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67

.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167

.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168

.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169

 

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72

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72

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72

2항 행복추구권 179

. 연혁 및 법적 성격 179

. 행복추구권과 개별 기본권의 경합 180

. 행복추구권의 주체 180

. 행복추구권의 내용 180

2절 평등권 189

1항 평등권 190

. 평등권의 주체 190

. 평등권의 내용 190

.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191

2항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192

 

3장 자유권적 기본권 211

1절 인신의 자유권 211

1항 생명권 211

. 생명권의 근거 및 법적 성격 211

. 생명권의 주체 211

2항 신체의 자유 213

.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213

.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215

.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219

2절 사생활자유권 250

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50

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52

. 의의 및 내용 252

. 헌법적 근거 252

3항 주거의 자유 258

4항 거주이전의 자유 258

.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258

.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258

5항 통신의 자유 260

3절 정신적 자유권 262

1항 양심의 자유 262

. 양심의 자유의 의의 262

. 양심의 자유의 주체 263

. 양심의 자유의 내용 263

2항 종교의 자유 268

3항 언론출판의 자유 270

.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및 연혁 270

.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271

. 언론출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271

. 검열제의 금지 272

4항 집회결사의 자유 283

. 집회의 자유 283

. 결사의 자유 284

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90

. 학문의 자유 290

. 예술의 자유 291

 

4장 경제적 기본권 292

1절 재산권 292

. 재산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92

. 재산권의 주체 293

. 재산권의 범위 293

. 헌법 제23조의 규범구조 294

2절 직업선택의 자유 309

.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및 성격 309

. 직업의 개념 310

. 직업의 자유와 단계이론 310

3절 소비자의 권리 329

5장 정치적 기본권 330

. 참정권의 의의 330

. 참정권의 종류 330

 

6장 청구권적 기본권 336

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유형 336

2절 청원권 336

. 청원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36

3절 재판청구권 338

. 재판청구권의 의의 338

. 재판청구권의 내용 339

4절 국가배상청구권 347

5절 국가보상청구권 351

1항 손실보상청구권 351

2항 형사보상청구권 351

.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351

. 형사피고인보상과 형사피의자보상의 차이점 352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52

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4

 

7장 사회적 기본권 355

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355

2절 인간다운 생활권 355

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64

. 법적 성격 364

.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365

4절 근로의 권리 369

. 의의 및 연혁 369

. 근로의 권리의 주체 369

. 근로의 권리의 내용 370

5절 근로3 375

. 근로3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75

. 근로3권의 내용 375

6절 환경권 381

 

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83

 

 

 

PART 03

통치구조론

 

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88

1절 대의제의 원리 388

. 대의제의 의의 388

.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 비교 388

. 현행헌법과 대의제 389

2절 권력분립의 원리 389

. 권력분립원리의 의의 389

. 권력분립론의 발전 390

 

2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391

.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391

. 3유형의 정부형태 392

.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제 요소와 의원내각제 요소 393

3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394

1절 입법작용(입법권) 394

. 서 설 394

. 처분적 법률 394

2절 집행작용(집행권) 397

3절 사법작용(사법권) 397

. 사법작용의 의의 397

. 사법권의 한계 397

 

4장 통치의 기구 400

1절 통치기구의 구조원리 400

2절 국 회 400

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400

. 국회의 지위 400

. 국회의 지위의 구체적 예 400

2항 국회의 구성 401

. 양원제 401

. 단원제 401

3항 의장과 부의장 401

.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401

. 의장의 직무대리 및 대행 402

. 의장 및 부의장의 겸직 및 사임제한 403

.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403

4항 국회의 위원회 404

. 서 설 404

. 위원회의 종류 404

. 국회의 교섭단체 411

. 연석회의 411

5항 국회의 운영 412

6항 국회의 의사원칙 413

. 의사공개의 원칙 413

. 회기계속의 원칙 415

. 일사부재의의 원칙 415

. 표결의 방법 416

. 다수결 원칙 417

7항 정족수 418

8항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420

.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420

.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427

9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427

. 조세 및 특별부담금 428

. 예산심의확정권 430

10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40

. 탄핵소추권 440

. 국정감사조사권 443

.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445

.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447

11항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449

. 자율권의 의의종류 449

. 규칙자율권 449

. 신분자율권 450

. 국회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451

12항 국회의원의 지위 452

. 서 설 452

. 국회의원의 지위와 관련된 구체적 문제 452

13항 국회의원의 특권 453

. 불체포특권 453

. 면책특권 455

14항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458

3절 대통령 458

1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58

. 대통령의 취임 및 임기 458

.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459

. 대통령의 권한대행 460

. 대통령의 의무 462

.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462

2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463

. 긴급명령권 463

. 긴급재정경제처분권 465

. 긴급재정경제명령권 466

. 계엄선포권 469

. 국민투표부의권(정책국민투표제도) 470

3항 입법에 관한 권한 472

. 서 론 472

. 법률안 제출권 및 공포권 472

. 법률안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473

.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474

4항 사면권 488

. 사면의 종류 488

. 사면권의 내용 및 절차 488

. 사면에 관한 대법원판례 490

4절 정 부 492

1항 국무총리 492

. 국무총리제의 의의 492

.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492

2항 국무위원 494

3항 국무회의 495

. 우리 헌법상 국무회의의 변천 495

.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495

. 국무회의의 구성 496

. 국무회의의 심의 496

4항 행정각부 498

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99

. 필수적 자문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 499

. 임의적 자문기관 및 자문기관 비교 499

6항 감사원 500

. 서 설 500

.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500

. 감사원의 구성 501

.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501

. 감사원의 권한 502

5절 선거관리위원회 503

.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적 의의 503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04

6절 법 원 505

1항 사법권의 독립 505

. 사법권 독립의 의의 505

.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 505

2항 법원의 조직 512

. 대법원 512

. 특허법원 514

. 행정법원 514

3항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의 지위 515

4항 법원의 권한 516

. 명령규칙심사권 516

. 위헌법률심판제청권 517

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519

. 재판의 심급제 520

. 재판의 공개제 520

. 배심제참심제 521

5장 헌법재판소 524

1절 헌법재판의 의의 524

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524

1항 역대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524

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25

.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526

. 재판관회의 526

3항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527

. 재판부의 구성 527

.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527

. 심 리 529

. 평 의 530

. 심 판 530

. 종국결정 533

4항 헌법재판과 가처분 533

. 서 론 533

. 가처분의 허용범위 534

. 가처분의 요건 534

. 결정유형에 따른 가처분 허용여부 535

5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535

. 확정력 535

. 기속력 535

3절 위헌법률심판 538

1항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기능 538

2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538

. 위헌법률심판의 대상(법률) 538

. 재판의 전제성 541

. 법원의 제청 546

3항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547

. 심리의 원칙과 방식 547

. 심리의 관점과 범위 547

4항 결정주문형식 548

. 위헌심판제청 각하결정 548

. 합헌결정 548

. 위헌결정 548

. 변형결정 549

5항 위헌결정의 효력 550

. 위헌결정의 효력 550

. 일반법률조항의 경우 551

. 형벌조항의 경우 552

.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553

4절 탄핵심판권 554

5절 권한쟁의심판 561

1항 서 설 561

.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561

.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561

2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562

. 당사자능력 562

.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565

.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의 존재 566

.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567

. 청구기간 567

3항 권한쟁의심판의 심리와 결정 및 결정의 효력 568

. 권한쟁의심판의 심리 568

. 권한쟁의심판결정의 내용과 유형 568

6절 헌법소원심판 584

1항 헌법소원의 의의 및 유형 584

. 헌법소원의 의의 584

. 헌법소원의 유형 584

2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585

. 청구인능력 585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 587

. 기본권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593

. 보충성 원칙 597

. 권리보호의 이익 599

. 변호사강제주의 600

. 청구기간 601

. 일사부재리원칙 603

3항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604

.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604

. 사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605

4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605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의의 및 법적 성격 606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606

. 재심청구 608

5항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609

6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610

. 재심의 의의 610

. 재심의 허용여부 610

. 위헌법률심판 611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611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612

. 정당해산심판 613

7항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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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성자
    김민규
    작성일
    21-08-26
    상태
    답변완료
    문의내용

    6판을 주문했는데 5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필기를 한터라 그냥 써야지 하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강의를 듣는 데 불편이 생겨서 

    혹시 추록 같은 건 따로 취급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주문하신 내역을 보니 헌법 기본서는 5판, 기출문제집은 6판을 주문해주셨습니다.

    또한 출판사에서 추록을 제작하지 않으셔서 추록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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