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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민법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에 있는 규정들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고 한다. 합리성을 전제로 규정된 재산법과 달리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보수성을 바탕으로 규율되고 있다. 가족법은 재산법과 다른 법리가 적용되므로 재산법과는 다른 또 하나의 사법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에 관한 현실 분쟁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분쟁 양상은 매우 치열하다. 그 중요도에 비하여 각종 시험에서 가족법 문제가 빈도나 깊이의 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가족법 공부는 여간 까다롭지 않다. 어느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학습 분량을 줄이면서도 가족관계의 분쟁 해결 법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다.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법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서기보시험 등에서 출제된 기출 쟁점을 최근 5년간 기출 쟁점을 중심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각 개념들과 요건 및 효과를 모두 판례의 분석을 기초로 정리하였다. 중요한 가족법 판례들은 거의 모두 이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책이 수험생들의 가족법 학습에 중요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
2021. 5. 12.
저자 박수곤, 이태섭
제1편 가족법 서론
Ⅰ. 가족법의 의의 3
Ⅱ. 가족법과 민법총칙 3
Ⅲ. 가족법의 법원(法源) 5
제2편 친족법
Chapter 01. 총 설 15
Ⅰ. 친족의 종류 15
Ⅱ. 친족의 범위와 촌수계산 16
Ⅲ. 친족관계의 소멸 16
Chapter 02. 가족의 범위와 자의성(姓)과 본 17
Ⅰ. 가족의 범위 17
Ⅱ. 자의 성과 본 17
Chapter 03. 혼 인 19
제1절 약혼 19
제2절 혼인의 성립 23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29
제4절 혼인의 효과 35
Ⅰ. 혼인의 일반적 효과 35
Ⅱ. 혼인의 재산적 효과 38
제5절 이혼 42
Ⅰ. 협의상 이혼 42
Ⅱ. 재판상 이혼 46
Ⅲ. 이혼의 효과 51
제6절 사실혼 65
Chapter 04. 부모와 자 68
제1절 친생자 68
Ⅰ. 혼인 중의 자 68
Ⅱ. 혼인 외의 자 73
제2절 양자 82
Ⅰ. 보통입양의 요건과 효력 82
Ⅱ. 입양의 무효와 취소 88
Ⅲ. 파양 92
Ⅳ. 친양자 95
제3절 친권 98
Ⅰ. 서설 98
Ⅱ. 친권자 99
Ⅲ. 친권의 효력 103
Ⅳ.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107
Chapter 05. 후 견 111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111
Ⅰ. 후견인 111
Ⅱ. 후견감독인 114
Ⅲ. 후견인의 임무 115
Ⅳ. 후견의 종료 119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119
Ⅰ. 한정후견 119
Ⅱ. 특정후견 120
제3절 후견계약 121
Chapter 06. 부 양 125
Ⅰ. 서설 125
Ⅱ. 부양의 당사자와 부양의 정도 및 방법 126
Ⅲ. 과거의 부양료 129
제3편 상 속
Chapter 01. 상 속 133
제1절 총설 133
제2절 상속인 139
Ⅰ. 상속순위 139
Ⅱ. 대습상속 141
Ⅲ. 상속의 결격 143
제3절 상속의 효력 145
Ⅰ. 일반적 효력 145
Ⅱ. 상속분 148
Ⅲ. 상속재산의 분할 156
제4절 상속의 승인ㆍ포기 164
Ⅰ. 총설 164
Ⅱ. 단순승인 168
Ⅲ. 한정승인 171
Ⅳ. 상속의 포기 175
제5절 상속재산의 분리 177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179
Chapter 02. 유 언 180
제1절 총칙 180
제2절 유언의 방식 181
제3절 유언의 효력 186
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86
Ⅱ. 유증 187
제4절 유언의 집행 193
제5절 유언의 철회 197
Chapter 03. 유류분 198
Ⅰ. 유류분의 의의와 유류분의 산정 198
Ⅱ. 유류분의 보전 : 유류분반환청구권 201
▮ 판례색인 206
판례색인
대법원 1960.08.18. 선고 4292민상995 판결 21
대법원 1961.10.19. 선고 4293민상531 판결 20
대법원 1963.01.31. 선고 62다812 판결 47
대법원 1963.06.13. 선고 63다228 판결 69
대법원 1965.05.31. 자 64스10 결정 164
대법원 1965.07.06. 선고 65므12 판결 20
대법원 1966.07.19. 선고 66다863 판결 41
대법원 1968.02.27. 선고 67므34 판결 72
대법원 1969.07.08. 선고 69다427 판결 46
대법원 1970.10.30. 선고 70다1812 판결 41
대법원 1971.11.15. 선고 71다1983 판결 31
대법원 1974.02.26. 선고 72다1739 판결 163
대법원 1975.01.14. 선고 74므11 판결 22
대법원 1976.03.09. 선고 75다2340 판결 105
대법원 1976.04.13. 선고 75다948 판결 73
대법원 1976.12.28. 선고 76므41 판결 23
대법원 1977.03.22. 선고 75므28 판결 67
대법원 1977.07.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87
대법원 1977.11.08. 선고 76므15 판결 185
대법원 1978.04.11. 선고 78다71 판결 10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므29 판결 70
대법원 1979.05.08. 선고 79므3 판결 67
대법원 1979.10.26. 선고 76다2189 판결 75
대법원 1980.12.23. 선고 80다2077 판결 41
대법원 1981.01.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135, 137
대법원 1981.06.23. 선고 80다609 판결 41
대법원 1983.07.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70
대법원 1983.09.13. 선고 83므16 판결 94
대법원 1983.09.27. 선고 83므20ㆍ21 판결 64
대법원 1983.09.27. 선고 83므22 판결 23
대법원 1984.03.27. 선고 84므9 판결 27
대법원 1985.06.25. 선고 83므18 판결 48
대법원 1985.09.10. 선고 85므35 판결 27
대법원 1985.10.22. 선고 84다카1165 판결 73
대법원 1986.06.24. 선고 86므9 판결 27
대법원 1987.01.20. 선고 86므86 판결 45
대법원 1987.05.12. 선고 86다카2443ㆍ2444 판결 137
대법원 1987.09.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29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므129 판결 68, 74
대법원 1988.04.25. 선고 87므28 판결 45
대법원 1988.05.31. 자 88스6 결정 28
대법원 1988.08.25. 자 88스10ㆍ11ㆍ12ㆍ13 결정 164, 176
대법원 1989.01.17. 선고 87다카2311 판결 137
대법원 1989.09.12. 선고 88누9305 판결 176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40
대법원 1991.02.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136
대법원 1991.05.28. 선고 90므347 판결 81
대법원 1991.06.25. 선고 90므699 판결 54
대법원 1991.08.13. 자 91스6 결정 28, 29
대법원 1991.08.27. 선고 90다8237 판결 161
대법원 1991.09.13. 선고 91므85ㆍ92 판결 48
대법원 1991.10.22. 선고 91다21671 판결 137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2466 판결 106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245 판결 36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344 판결 28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535 판결 28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935 판결 27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135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므30 판결 31
대법원 1992.05.22. 선고 92다2127 판결 143
대법원 1992.05.26. 선고 90므1135 판결 51
대법원 1992.07.14. 선고 91다39179 판결 185
대법원 1992.07.24. 선고 91므566 판결 71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21982 판결 39
대법원 1992.12.30. 자 92스17ㆍ18 결정 54
대법원 1993.02.26. 선고 92다3083 판결 138
대법원 1993.03.04. 자 93스3 결정 98
대법원 1993.03.12. 선고 92다48512 판결 79
대법원 1993.04.13. 선고 92다3595 판결 204
대법원 1993.04.19. 선고 93므430 판결 31
대법원 1993.05.11. 자 93스6 결정 58, 60
대법원 1993.05.27. 선고 92므143 판결 65
대법원 1993.06.11. 선고 92므1054 판결 49
대법원 1993.06.11. 선고 92므1054ㆍ1061 판결 58
대법원 1993.06.11. 선고 93므171 판결 43
대법원 1993.07.27. 선고 91므306 판결 81
대법원 1993.07.27. 선고 93누1497 판결 46
대법원 1993.08.24. 선고 93다12 판결 162, 163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34848 판결 136
대법원 1994.02.08. 선고 93도2869 판결 43
대법원 1994.03.11. 선고 93다24490 판결 137
대법원 1994.0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53, 78
대법원 1994.06.02. 자 93스11 결정 129
대법원 1994.09.09. 선고 94다17536 판결 62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4509 판결 148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 155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ㆍ253 판결 51, 63
대법원 1994.11.03. 자 94스16 결정 185
대법원 1994.11.18. 선고 92다33701 판결 138
대법원 1994.12.22. 선고 93다52068ㆍ52075 판결 40
대법원 1994.12.22. 선고 94다13695 판결 183
대법원 1995.01.24. 선고 93다32200 판결 79
대법원 1995.01.24. 선고 93므1242 판결 88
대법원 1995.02.03. 선고 94다42778 판결 39
대법원 1995.03.10. 선고 94다16571 판결 151
대법원 1995.03.10. 선고 94므1379 판결 60
대법원 1995.03.28. 선고 94므1447 판결 67
대법원 1995.04.07. 선고 93다54736 판결 157, 158
대법원 1995.04.07. 선고 94다11835 판결 142
대법원 1995.06.30. 선고 93다11715 판결 203
대법원 1995.09.29. 선고 94므1553ㆍ1560 판결 82
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5695 판결 39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다27554 판결 164, 176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므694 판결 28, 67
대법원 1995.11.21. 선고 95므731 판결 31
대법원 1995.12.08. 선고 94므1676ㆍ1683 판결 21
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45098 판결 41
대법원 1996.02.09. 선고 95다17885 판결 199, 200, 203
대법원 1996.03.26. 선고 95다45545 판결 159
대법원 1996.04.09. 선고 96다1139 판결 107
대법원 1996.04.12. 선고 94다37714 판결 187
대법원 1996.04.23. 선고 95다34514 판결 183
대법원 1996.04.26. 선고 96므226 판결 46
대법원 1996.05.14. 선고 96다5506 판결 22
대법원 1996.06.28. 선고 94므1089 판결 24
대법원 1996.08.20. 선고 96다13682 판결 200
대법원 1996.09.20. 선고 96다21119 판결 197
대법원 1996.09.20. 선고 96므530 판결 60, 66
대법원 1996.11.08. 선고 96므1243 판결 49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10270 판결 106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도2049 판결 23, 24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다48308 판결 28, 141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다48380 판결 34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므1192 판결 60
대법원 1997.02.14. 선고 96므738 판결 81
대법원 1997.02.25. 선고 95도2819 판결 48
대법원 1997.03.21. 자 96스62 결정 151, 160
대법원 1997.04.25. 선고 97다3996 판결 134
대법원 1997.06.24. 선고 97다8809 판결 146
대법원 1997.08.22. 선고 96므912 판결 59
대법원 1997.11.28. 선고 96다5421 판결 140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31229 판결 41
대법원 1998.03.27. 선고 96다37398 판결 136, 139
대법원 1998.04.10. 선고 96므1434 판결 48, 59
대법원 1998.04.10. 선고 97다4005 판결 106
대법원 1998.04.10. 선고 97다54345 판결 135
대법원 1998.06.12. 선고 97다38510 판결 144, 182, 183, 193, 197
대법원 1998.07.24. 선고 98다9021 판결 165, 198
대법원 1998.12.08. 선고 97므513ㆍ520 판결 150
대법원 1998.12.08. 선고 97므513ㆍ520 판결, 97스12 결정 154
대법원 1999.02.12. 선고 97므612 판결 35, 36
대법원 1999.03.09. 선고 98다17800 판결 185
대법원 1999.03.09. 선고 98다46877 판결 41
대법원 1999.06.11. 선고 96므1397 판결 59
대법원 1999.07.09. 선고 98다64318ㆍ64325 판결 142
대법원 1999.08.24. 자 99스28 결정 155
대법원 1999.10.08. 선고 98므1698 판결 10, 76
대법원 1999.11.26. 선고 97다57733 판결 186
대법원 2000.01.28. 선고 99므1817 판결 70
대법원 2000.04.11. 선고 99므1329 판결 23, 24
대법원 2000.04.25. 선고 2000다8267 판결 41
대법원 2000.06.09. 선고 99므1633ㆍ1640 판결 87
대법원 2000.08.22. 선고 2000므292 판결 70
대법원 2000.09.05. 선고 99므1886 판결 47
대법원 2000.09.22. 선고 99므906 판결 61
대법원 2000.12.08. 선고 99다37865 판결 41
대법원 2001.02.09. 선고 2000다51797 판결 159
대법원 2001.02.09. 선고 2000다63516 판결 62
대법원 2001.03.09. 선고 99다13157 판결 140, 142
대법원 2001.03.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195
대법원 2001.05.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81, 88
대법원 2001.06.15. 선고 2001므626ㆍ633 판결 60
대법원 2001.06.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106, 158
대법원 2001.08.21. 선고 99므2230 판결 93
대법원 2001.09.14. 선고 2000다66430ㆍ66447 판결 204
대법원 2001.09.25. 선고 2001므725ㆍ732 판결 61
대법원 2001.10.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136
대법원 2001.11.07. 선고 2001므1353 판결 77
대법원 2001.11.30. 선고 2001다6947 판결 202
대법원 2002.01.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105, 106
대법원 2002.03.29. 선고 2002므74 판결 49
대법원 2002.04.26. 선고 2000다8878 판결 202
대법원 2002.07.12. 선고 2001두441 판결 161
대법원 2002.08.28. 자 2002스36 결정 58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1므718 판결 61
대법원 2003.02.28. 선고 2000므582 판결 62
대법원 2003.05.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187, 190
대법원 2003.08.11. 자 2003스32 결정 166
대법원 2003.08.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60
대법원 2003.08.19. 선고 2003므941 판결 61
대법원 2003.09.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167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0므1257 판결 22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134, 172
대법원 2004.02.27. 선고 2003므1890 판결 49
대법원 2004.03.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169, 170
대법원 2004.07.08. 선고 2002다73203 판결 160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다65438ㆍ65445 판결 159
대법원 2005.01.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57
대법원 2005.06.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203
대법원 2005.11.16. 자 2005스26 결정 9
대법원 2006.01.13. 선고 2004므1378 판결 10
대법원 2006.01.16. 선고 2003다29562 판결 170
대법원 2006.02.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166
대법원 2006.02.13. 자 2004스74 결정 171
대법원 2006.03.09. 선고 2005다57899 판결 182, 185
대법원 2006.03.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66
대법원 2006.03.24. 선고 2006다2179 판결 155
대법원 2006.04.17. 자 2005스18ㆍ19 결정 55
대법원 2006.05.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203
대법원 2006.0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9
대법원 2006.07.04. 선고 2005다45452 판결 147
대법원 2006.07.04. 선고 2006므751 판결 55
대법원 2006.09.08. 선고 2006다25103ㆍ25110 판결 183
대법원 2006.09.08. 선고 2006다26694 판결 138
대법원 2006.09.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57
대법원 2007.07.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79
대법원 2007.07.26. 선고 2006므2757ㆍ2764 판결 163
대법원 2007.08.28. 자 2006스3ㆍ4 결정 150
대법원 2007.09.06. 선고 2007다30447 판결 159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138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062 판결 15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므1690 판결 49
대법원 2008.03.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159
대법원 2008.05.07. 선고 2008즈기1 판결 155
대법원 2008.06.12. 자 2005스50 결정 37
대법원 2008.06.26. 선고 2007다7898 판결 137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7다9719 판결 204, 205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8다17762 판결 64, 65
대법원 2008.08.11. 선고 2008다1712 판결 184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148
대법원 2009.02.09. 자 2008스105 결정 63
대법원 2009.04.09. 선고 2008다87723 판결 161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182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172, 176
대법원 2009.07.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199
대법원 2009.07.23. 선고 2009다32454 판결 36
대법원 2009.10.08. 자 2009스64 결정 8, 9, 30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138
대법원 2009.10.16. 자 2009스90 결정 9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므2840ㆍ2857 판결 60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66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137
대법원 2010.02.25. 자 2009스113 결정 54
대법원 2010.03.03. 자 2009스133 결정 18
대법원 2010.03.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174
대법원 2010.04.08. 선고 2009므3652 판결 50
대법원 2010.04.15. 선고 2009므4297 판결 59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170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므639 판결 51
대법원 2010.05.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202
대법원 2010.06.10. 선고 2010므574 판결 23
대법원 2010.06.24. 선고 2010다14599 판결 175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194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190
대법원 2011.0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106, 137
대법원 2011.03.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60
대법원 2011.06.09. 선고 2011다29307 판결 158, 176
대법원 2011.07.14. 선고 2009므2628,2635 판결 59
대법원 2011.07.29. 자 2008스67 결정 53
대법원 2011.09.0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9
대법원 2011.10.27. 자 2011스108 결정 196
대법원 2011.12.08. 선고 2010다66644 판결 151
대법원 2012.04.13. 선고 2011므4719 판결 52
대법원 2012.04.13. 자 2011스160 결정 8
대법원 2012.04.16. 자 2011스191 결정 176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137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205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다59367 판결 166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다10108 판결 161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127, 128
대법원 2013.03.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201, 203, 204
대법원 2013.06.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59
대법원 2013.08.30. 자 2013스96 결정 128
대법원 2013.09.12. 선고 2012다33709 판결 174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다7936 판결 62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40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므1455 판결 57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므3383 판결 53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150
대법원 2014.07.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58
대법원 2014.0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58
대법원 2014.07.25. 자 2011스226 결정 175, 186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2므1656 판결 61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3므4201 판결 82
대법원 2014.09.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182
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65
대법원 2014.11.25. 자 2012스156 결정 150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므4591 판결 72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3다79870 판결 126
대법원 2015.02.12. 선고 2014므4871 판결 78, 82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므4734 판결 33
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177
대법원 2015.05.29. 선고 2013므2441 판결 65
대법원 2015.06.11. 선고 2014므8217 판결 77
대법원 2015.06.23. 선고 2013므2397 판결 52
대법원 2015.07.17. 자 2014스206 결정 150
대법원 2015.08.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160
대법원 2015.08.19. 선고 2012다94940 판결 197
대법원 2015.09.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50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154, 201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199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1다55092 판결 202, 205
대법원 2016.01.25. 자 2015스451 결정 63
대법원 2016.02.18. 선고 2015므654 판결 33
대법원 2016.05.04. 자 2014스122 결정 146, 147
대법원 2016.05.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172
대법원 2016.06.09. 선고 2014다58139 판결 40
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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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5. 자 2017스5 결정 127
대법원 2017.09.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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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9. 선고 2018다1049 판결 78
대법원 2018.06.22. 자 2018스18 결정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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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191
대법원 2018.08.30. 선고 2015다27132ㆍ27149 판결 161
대법원 2019.10.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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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1. 자 2014스44ㆍ45 전원합의체 결정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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