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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제25판] 행정법 (∥) {양장}

2021[제25판] 행정법 (∥) {양장}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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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사
저자 김남진 · 김연태
페이지 874 쪽
출간일 2021년 03월 25일
정가 52,000원
판매가 49,400원   -2,6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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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으며, 새로운 학술적 견해를 소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보충하였다. 이 책에 반영된 조문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절차법」, 「행정규제기본법」, 「국세징수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분쟁 조정법」 등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목 차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통칙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법
제4장  공무원법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토지 및 지역정서행정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5장  경제행정법
제6장  환경행정법
제7장  재정법(재무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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