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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 헌법사례연습

2021 신 헌법사례연습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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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홍문사
저자 장영수
페이지 576
출간일 2021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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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례연습 제3판이 나온 것이 2002년이니, 벌써 19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판례들이 많이 축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변호사시험이 시행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헌법사례연습 개정판을 내야 한다는 요청들이 있었고, 저도 그러한 요청에 공감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헌법사례연습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바빴다는 핑계도,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일도 있었다는 변명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게을렀던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겠지요. 아무튼 지난 10여 년 동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하고 학생들을 지도했던 경험과 몇 차례 변호사시험에서 출제하고 채점했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새로 사례연습책을 만들었습니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은 문제 유형에서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그동안 새로운 판례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헌법사례연습에서 다루었던 문제들을 전부 새로운 문제들로 교체했고, 그에 대한 설명 방식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책을 어떻게 명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해설 방식이 일부 달라졌다 하더라도 헌법사례풀이의 의미 내지 접근방식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소재는 달라졌을지언정 본질은 같은 것이고, 이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신헌법사례연습」으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책은 헌법사례연습으로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이지만, 동시에 판례를 공부하는 지침서의 측면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책에 실린 대부분의 사례문제들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일부 수정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가급적 날짜도 그대로 하면서 복잡한 사건을 간소화하거나, 문제의 필요성에 따라서 두 개의 판례를 묶어서 출제하는 등 최소한의 변형만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례의 현실성 내지 수험적합성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사례풀이가 동시에 판례 공부이며, 판례 공부가 동시에 사례풀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보다 선명하게 보여드리고자 함입니다. 셋째, 판례의 암기가 아니라 적절한 활용과 비판을 병행하기 위함입니다.
  서론이 장황하게 늘어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사례문제를 접하면서 직접 느껴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① 사례문제의 목차 또는 풀이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려 하지 마십시오. 일부 목차와 대부분의 풀이내용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조금 길게 작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를 잘 이해하시고, 실제 답안 작성에서는 조금 더 압축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② 사례문제에 제시된 법령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다투어질 당시의 법령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사례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하므로, 굳이 현행법령으로 바꾸고 그에 맞춰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보다는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면서 헌법이론을 적용하고, 위헌 여부의 판단을 하는 것이 사례풀이의 방식에 익숙해지는 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③ 적법요건은 아래의 「헌법 사례풀이의 방법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같은 헌법소송 유형인 경우에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사안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④ 각주에 관련된 판례나 보충설명 등을 달아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답안 작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련 쟁점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이므로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⑤ 각 문제마다, 그리고 목차의 큰 제목마다 부여되어 있는 배점에 유의하십시오. 배점에 맞춰 적절한 시간과 분량을 안배하는 것도 경쟁력입니다.
  ⑥ 그리고 아래의 「헌법 사례풀이의 방법론」을 잘 활용하십시오.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추상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이 책의 사례들에 적용하면서 활용할 경우에는 헌법사례공부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나름으로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 집필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의 헌법공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뒷바라지에 애쓴 아내 김형옥의 격려와 재촉이 없었다면 이 책의 완성이 더 늦었으리라 생각하면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정에 힘쓴 최재원 군, 정효진 군, 김홍섭 군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은이 장영수




헌법 사례풀이의 방법론
1. 헌법개정논의를 금지하는 대통령긴급조치의 합헌성 여부
2. 조약의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위반 여부
3. 5·18특별법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국회의원의 내란음모와 정당해산
5. 위헌정당해산에 따른 대체정당의 금지
6. 공직선거법상 기탁금 조항의 합헌성 여부
7. 선거비용보전 제한사유의 합헌성
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의 합헌성 여부
9. 교원의 시국선언과 정치활동의 제한
10.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11. 대학 입시요강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2.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평등권 침해 여부
13. 낙태죄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위헌소원
14. 인신의 보호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새로 촬영한 사진 제출 의무
16. 통신의 비밀
17. 양심의 자유
18. 언론의 자유 - 정보비공개결정과 알권리
19. 개인정보의 보호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정보제공의 합헌성 여부
20. 집회의 자유
21.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22. 영화진흥법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23. 뮤직비디오와 사전검열
24. 재산권보장과 공용수용
25. 서울광장 통행 제한과 거주·이전의 자유
26. 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
27. 선거비용반환을 위한 득표율 기준과 참정권, 재산권 등
28. 직업의 자유
29.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수급권의 합헌성 여부
30.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분할청구권
31. 군인연금법 부칙조항의 합헌성 여부
32. 교육의 권리와 국정교과서
33. 산재보험과 그 적용범위
34. 단체협약과 노조전임자 지원의 합헌성 여부
35. 환경책임과 재산권
36. 제소기간 제한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37. 법률에 의한 ‘재판상 화해’의 간주에 의해 침해되는 기본권
38. 증여세 부과의 합헌성 여부
39. 입법절차상의 하자와 법률의 효력 등
40. 이라크 전쟁 파병의 위헌성 여부
41. 국회의원의 겸직금지와 주식백지신탁
42. 국회의원의 상임위 강제 사임의 위헌성 여부
43.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범위와 효력
44. 대통령의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통제
45. 국무총리서리와 임명의 정당성 여부
4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합헌성 여부
47. 법관의 연임불허 결정과 관련 조항의 위헌성 여부
48. 입법절차상 하자와 권한쟁의심판
49. 한정위헌청구와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해석
50. 폐지된 법률조항과 긴급조치 등에 대한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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