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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제13판] 헌법학 {양장}

2021[제13판] 헌법학 {양장}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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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홍문사
저자 장영수
페이지 1452
출간일 2021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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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지난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후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제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도 제어되지 않는 다수의석을 앞세워 수많은 법률들을 제정·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헌법적인 의미와 비중을 갖는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공수처법 개정이나, 공직선거법 개정은 그 자체로서 헌법적 중요성을 갖는 것이며, 그 밖에도 대북전단금지법, 5.18비판금지법 등과 같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것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 중에서 헌법적으로 가장 주목되는 사안이라면 최초의 법관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었다는 점이며, 조만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파동도 역시 헌법적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 밖에도 중요한 헌법재판소 판례들도 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사이의 갈등으로 불거진 여러 쟁점들, 특히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처분과 이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은 법원과 검찰 모두가 정치권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그 본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문제들에 대해서 헌법학 교과서에서 개별적인 답변을 상세하게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준거점, 올바른 판단을 위한 기준 내지 지침은 헌법의 정신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헌법학 교과서는 이러한 기준 및 지침을 찾기 위한 안내서라 할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법령의 변화 및 새로운 판례의 축적에 따라 바뀐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 내지 지침을 찾아내고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헌법문제의 해결방법 수십 개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모든 헌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이를 개별 사안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삼 강조드리지만, 부분과 전체의 조화에 항상 신경써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개별 항목마다 소개되는 헌법이론과 판례를 통해 단편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작은 지식들이 큰 체계 속에 편입되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 헌법상 제도들을 관통하는 헌법의 이념과 원리, 그리고 그것이 개별적 사안에서 구체화되는 단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00페이지의 소설책도 10페이지의 단편소설 100편이 실린 것을 읽을 때와 1,000페이지의 장편소설 1편이 실린 것을 읽을 때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 헌법학 교재를 각 장별로 독립된 수십 편의 단편소설처럼 읽지 마시고, 장편소설 하나처럼 전체를 연결시키면서 읽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지라도, 그 성과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고생에 대한 보답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이 헌법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20일
지은이

헌법학 Ⅰ  헌법총론

제1부  헌법의 개념적 기초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법의 제정
    제3장  헌법의 개정
    제4장  헌법의 해석
    제5장  헌법의 효력범위
제2부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국가형태와 헌법의 기본원리
    제2장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제3장  헌법원리로서의 법치주의
    제4장  제3의 헌법원리로서의 사회국가원리
    제5장  국내질서에 관한 그밖의 헌법원리
    제6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원리
제3부  헌법의 제도적 기초
    제1장  정당제도
    제2장  선거제도
    제3장  지방자치제도
    제4장  공직(공무원)제도
    제5장  경제헌법
    제6장  헌법의 보장․보호


헌법학 Ⅱ  기본권론

제1부  기본권 총론
    제1장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제2장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4장  기본권의 효력(객체)
    제5장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내용확정)
    제6장  기본권의 보호(침해와 구제)
    제7장  기본권의 분류와 기본권체계
제2부  개별기본권
    제1장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제2장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3장  인신의 보호에 관한 기본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제4장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제5장  정신적 자유권 1: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제6장  정신적 자유권 2: 언론․출판의 자유
    제7장  정신적 자유권 3: 집회․결사의 자유
    제8장  정신적 자유권 4: 학문․예술의 자유
    제9장  참정권: 국민투표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제10장  경제적 자유권 1: 재산권의 보장
    제11장  경제적 자유권 2: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제12장  사회적 기본권 1: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과 발전
    제13장  사회적 기본권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4장  사회적 기본권 3: 교육의 권리
    제15장  사회적 기본권 4: 근로의 권리, 노동삼권
    제16장  사회적 기본권 5: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보건의 권리
    제17장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제3세대의 기본권): 환경권, 평화적 생존권 등
    제18장  절차적 기본권 1: 청원권, 재판청구권
    제19장  절차적 기본권 2: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20장  기본의무


헌법학 Ⅲ  국가조직론

제1부  국가조직의 출발점-권력분립
    제1장  헌법체계와 국가조직체계
    제2장  권력분립이론의 역사적 발달
    제3장  권력분립의 위기와 현대적 권력분립
    제4장  한국헌법상의 권력분립
제2부  국가기능
    제1장  국가의 과제와 국가기능
    제2장  입법기능
    제3장  집행기능
    제4장  사법기능
    제5장  정부형태-국가기능들의 결합유형
제3부  국가기관
    제1장  국가기관의 구성과 활동의 방향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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