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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행정법 워크북 (제12판)

2021 행정법 워크북 (제12판)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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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류준세
판형 190*260(46배판)
페이지 729
출간일 2021년 8월 16일
정가 40,000원
판매가 36,000원   -4,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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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

 

2019년에 11판 발행 후 2년만에 개정판을 출간합니다. 개정판을 기다린 독자들께 송구스러운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동안 매년 개정판을 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로 행시시험이 연기되면서 기출문제 반영을 이유로 개정을 늦추다가 타이밍을 실기하고 그만 한 해 건너뛰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개정판은 2020, 2021년 행시·변시기출문제를 수록하고 2019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의 최신판례들과 누락된 판례들을 추가했습니다. 2021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을 반영했고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도 반영했습니다. 행정기본법의 시행일이 조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2022년 시험에 적용되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이 섞여 있어 학습 시 

주의하기 바랍니다.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2113일 시행예정으로 2022년 변호사시험과는 무관할 수 있어서 일단 현행법에 입각하여 서술하고 개정되는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을 발췌해서 소개했습니다.

 

통치행위, 법치행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재량행위,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공정력, 불가쟁력, 직권취소와 철회, 자동화적 행정결정, 행정지도

행정절차법 개관,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허가의제, 행정조사, 이행강제금, 즉시강제, 대집행, 명단공표, 관허사업제한, 이중배상금지, 간접손실, 재결주의, 당사자능력,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심판전치주의, 집행정지,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주민소송, 지방자치법 제169·172, 직위해제, 공용수용의 절차, 경찰책임의 예외, 환매권, 환경오염에 대한 

권익구제 등에서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 밖에 서술을 다듬거나 오탈자를 수정하는 부분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11판부터 행시·변시 통합 교재로 서술했고, 목차를 정하중 교수님 교과서 목차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재구성했습니다. 다른 교과서를 기본서로 하는 분들도 쟁점마다 관련 페이지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여유가 된다면 교수님들의 교과서도 병행하는 학습을 기대합니다. 변시수험생들은 각주의 심화학습용 내용들은 과감히 스킵해도 무방하고 기본이론과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워크북의 구성이 교과서의 완전한 목차체계가 아니라 쟁점별로 편제가 되어 있지만 시험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망라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교과서로 행정법을 접한 후에 

정리는 워크북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관련판례와 기출사례를 같이 소개하다 보니 분량이 많지만 학습을 하면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내용 정리를 하면 나중에 분량은 확 줄어듭니다

편저자의 또 다른 교재인 진도별 행시변시사시 기출 행정법사례연습을 통해서 사례풀이를 정교하게 연습하고, 행정법 쟁점과 암기를 통하여 강약을 조절하고 부단한 암기를 하기를 권고합니다.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을 원하면 행정법 캡슐을 통해서 더 많은 다양한 판례를 학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개정 작업에서도 물심양면 애써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 전희주 편집인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법 워크북을 활용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187

  

류준세 씀. 

 

- 목 차 -

 

01. 통치행위 1

02. 법률에 의한 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

시청료 징수와 법률유보(헌재결 2008.2.28, 2006헌바70) 3

03. 자기구속의 원칙 5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대판 2009.12.24, 20097967) 7

04. 비례의 원칙 9

05. 신뢰보호의 원칙 10

공적견해표명의 판단기준(대판 1997.9.12, 9618380) 14

공적견해표명(용도지역변경결정취소)(대판 1995.12.22, 953831) 14

신의성실의 원칙(대판 2009.3.26, 200821300) 15

0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6

주택사업계획승인처분과 기부채납 (대판 1997.3.11, 9649650) 18

07.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9

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0

입찰관련행위 21

입찰계약의 법적성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를 결여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1년 행시) 25

09. 행정사법 27

10.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8

11.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30

한국증권업협회의 법적성격, 코스닥등록취소의 처분성 34

12. 행정법관계의 내용 - 공권, 공의무 35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8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대판 1991.2.12, 905825) 40

다수설 입장의 풀이(류지태교수님 사례집 114면 인용) 41

개인적 공권의 성질 비교사례 41

14. 행정개입청구권 42

항고소송에서 개입의무 (대판() 2006.3.16, 2006330) 44

행정개입청구권(97년 사시) 46

15. 특별행정법관계 47

미결수 이송조치와 취소소송(02년 행시) 48

16. 전보발령의 처분성여부 49

17.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51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2년 행시 - 일반행정) 55

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57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타법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대판 2009.4.23, 20086829) 62

건축신고의 법적성질(대판() 2011.1.20, 201014954) 62

신고의 종류, 건축허가와의 비교, 인허가의제효(12년 사시) 66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 (18년 변시 모의) 68

19. 지위승계신고와 관련한 논점 70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의 처분성 및 제재처분사유의 승계여부(09년 행시 - 일반행정) 75

20. 법규명령의 의의·근거·한계 77

2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80

부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및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판단(06년 행시 - 일반행정) 83

2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85

23. 행정규칙(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87

2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재량준칙) 89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대판 2001.3.9, 995207) 92

재량행위인 특허의 인가기준을 정한 부령의 법적성질(대판 2006.6.27, 20034355) 93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에 의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대판 2010.4.8, 200922997) 94

제재적 부과처분 기준의 성질(05년 행시 - 일반행정) 95

25. 법령보충적 규칙 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판 1987.9.29, 86484) 97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 (대판 1996.4.12, 957727) 98

법령보충적규칙(10년 행시 - 재경) 99

26.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01

27. 계획재량 103

계획재량(04년 행시) 104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형량하자/기속력 (09년 사시) 105

28. 행정계획의 적법요건 108

29. 계획보장청구권 109

30. 계획변경청구권 110

31. 행정계획의 통제 112

32. 행정행위와 처분 113

33. 일반처분 116

횡단보도설치의 처분성, 원고적격(김남진 교수님 고시연구 20015월호 출제문제 요약) 116

34.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보호 119

35.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122

36. 판단여지 125

판단여지와 재량행위(04년 행시) 127

재량과 판단여지 /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기속력(10년 행시 - 일반행정) 128

37. 허 가 129

허가신청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대판 1992.12.8, 9213813) 132

건축허가거부와 의견제출(05년 사시) 133

38. 예외적 승인(허가) 135

39. 특 허 137

개인적 공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허가와 특허 관련 사례(홍정선 교수님 케이스 66(p.27) 사례) 138

40. 인 가 139

4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1

4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개념 해체론 144

43. 부관의 종류 145

4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47

협약으로 정하여 처분에 부가한 부관의 위법성 (대판 2009.2.12, 200565500) 148

45. 하자있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149

46. 부관의 독립쟁송·취소가능성 150

무상사용허가 일부거부처분취소 (대판 2001.6.15, 99509) 153

강학상 철회, 부담의 독립쟁송가능성, 거부가 처분이기 위한 요건(08년 행시 - 일반행정) 154

부관의 종류, 한계와 권리구제 (13년 행시 - 일반행정) 155

47.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156

48. 공정력 158

공매처분의 하자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02년 사시) 163

형사소송과 선결문제(16년 변시) 163

공정력과 형성력의 충돌 및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 형사법원에서 선결문제로서 심사가능성 165

49. 구성요건적 효력 166

50. 존속력 -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167

51.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169

52.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171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대판() 1995.7.11, 944615) 174

무효와 취소, 부당이득반환청구(15년 사시) 176

부담금 납부 후 근거법률의 위헌결정시 행정소송상 반환수단(13년 행시-재경) 177

53.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179

위헌결정 후 압류처분의 효력 (대판() 2012.2.16, 201010907) 180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14년 사시) 182

54. 하자의 승계 183

공시지가와 하자의 승계 185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의 가능성, 무효와 취소의 구별, 하자의 승계(17년 변시) 187

55. 하자의 치유 189

경원자소송과 하자치유(08년 행시 - 재경) 191

56.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92

57. 직권취소 193

58.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196

59. 행정행위의 철회 197

60. 확 약 200

61. 가행정행위 202

62.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204

원전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대판 1998.9.4, 9719588) 207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와 허가거부처분(99년 사시) 209

63. 자동화적 행정결정 210

64. 공법상 계약 211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대판 2008.6.12, 200616328) 214

협약의 법적 성격, 공법상계약의 가능성, 협약해지통보의 처분성(17년 사시) 216

65. 행정상 사실행위 218

66. 행정지도 221

67. 비공식적 행정작용 224

68. 행정상의 경고, 권고, 정보제공 (일방적인 비공식행정작용) 226

69. 행정절차법 개관 227

70.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29

71. 이유제시(이유부기) 231

이유부기의 정도(대판 1990.9.11, 901786) 233

공물의 시효취득 가부와 대집행 요건 및 절차(12년 행시 - 재경) 234

72. 처리기간 설정·공표 235

73. 사전통지·의견제출 237

의견제출절차결여(96년 사시) 240

사전통지, 이유제시의 하자 (13년 행시 - 재경) 240

74. 청문절차의 위반 241

사인과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의 배제여부(대판 2004.7.8, 20028350) 243

75. ·허가 의제 제도 245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묵시적인 전제로 하여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대판 2020.7.23, 201931839) 250

허가의제, 형사소송과 선결문제(21년 행시) 252

76.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255

77. 정보공개와 관련한 불복절차 257

정보공개와 재결소송(11년 행시 - 일반행정) 263

정보공개의 방법, 비공개대상사유(15년 행시) 265

78. 행정조사 266

세무조사결정의 법적성질, 인용재결의 기속력, 세무조사의 하자가 과세처분에 미치는 영향, 환급거부에 대한 구제수단(14년 사시) 269

행정조사와 실력행사(15년 사시) 272

79. 행정의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 개관 273

80. 대집행 274

부작위의무위반과 대집행(대판 1996.6.28, 964374) 278

대집행과 권리구제(05년 행시 - 재경) 279

대집행 일반(12년 행시 - 일반행정) 280

81. 이행강제금(집행벌) 281

82. 직접강제 284

83. 행정상 강제징수 286

84. 행정상 즉시강제 288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10년 행시 - 일반행정) 291

85. 행정질서벌(과태료) 292

86. 범칙금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295

87. 과징금 297

과징금의 법적성질 및 일부취소 가부 (06년 사시) 298

88. 공급거부 300

89. 명단의 공표 302

90. 관허사업제한 306

91. 국가배상 개관 308

9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309

경찰상 즉시강제, 유가족의 국가배상청구, 가해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청구(16년 사시) 312

93.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의 요건 313

조리상작위의무 인정여부(09년 사시) 322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11년 행시 - 재경) 323

부작위와 국가배상 (21년 행시) 324

하자의 승계,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가해공무원의 책임, 제재처분효과의 승계 (20년 행시) 325

94. 국가배상법 5조 책임의 요건 327

국가배상법 5조 및 2조의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01년 사시) 331

영조물책임(10년 사시) 332

95. 국가배상법 61항 비용부담자 333

설치관리의 하자, 비용부담자 (19년 행시) 337

96. 국가배상법 62항 최종적 책임자 (대내적 구상책임) 339

광주광역시국도사건(대판 1998.7.10, 9642819) 340

교통신호기 설치·관리권한을 위임한 경우 최종적배상책임자(대판 2001.9.25, 200141865) 341

97. 이중배상금지 343

9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47

99. 손실보상 개관 349

100. 손실보상의 요건 350

101. 정당한 보상의 의미 353

102. 간접손실보상 354

행정절차 / 정보공개 / 손실보상(06년 사시) 356

103. 생활보상 358

104. 채권보상 362

105. 손실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363

106.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65

107.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366

수용의 요건/이주대책 수립/수용에 대한 불복 (07년 사시) 369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토지인도의무에 대한 대집행/공정력과 선결문제/기판력(10년 사시) 370

108. 손해전보의 흠결(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74

109. 수용유사침해이론 376

110. 수용적 침해이론 379

111. 희생보상청구권 381

112. 결과제거청구권 382

113. 행정심판법 개관 385

행정심판에서 임시처분 (19년 변시) 387

114. 의무이행심판 관련 논점 388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에 대한 심판법상 구제수단(18년 행시) 389

115. 재결관련 논점 390

116. 재결의 기속력 393

117.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396

118. 행정소송 개관 398

119.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399

120. 무명항고소송 인정여부 400

건축허가절차상 단계별 권리구제방법 (02년 사시) 403

121.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 404

122.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406

재임용 탈락 통지(08년 사시) 411

개발행위허가의 법적성질, 예방적부작위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한 권리구제(13년 사시) 413

12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15

형성재결의 효력, 수정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및 피고(13년 사시) 419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하자의 치유, 이행재결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 비례평등원칙, 사전통지 (14년 변시) 420

12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23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11년 사시) 429

인인소송의 원고적격(10년 행시 재경) 430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예방적 부작위청구 (12년 변시) 431

예방적부작위소송, 임용제청제외의 처분성 및 위법성,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19년 행시) 433

125.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436

실효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기판력,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13년 행시 - 일반행정) 441

제명의결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 (09년 행시 - 재경) 443

등록, 확약, 신뢰보호원칙, 변경처분과 소의 이익, 제재처분사유의 승계(17년 사시) 445

126. 피고적격 447

127. 제소기간 449

128. 행정심판전치주의 453

129.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456

130. 소의 변경 458

131. 집행정지 460

신규버스운송사업면허로 인한 기존업자의 지위와 가구제(97년 사시) 465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인정여부(04년 사시) 466

132. 가처분 준용 여부 467

133.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원칙 469

134. 항고소송과 입증책임 471

135. 위법판단의 기준시 472

위법판단기준시기,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 (20년 변시) 474

13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75

처분사유 추가변경(08년 사시) 477

행정지도, 처분사유 추가변경, 입목벌채허가허가의 법적성질(18년 행시) 479

137. 사정판결 481

강학상 특허와 경업자소송(09년 행시 - 재경) 483

138. 일부취소판결 485

일부취소, 부당결부금지원칙(14년 변시) 487

139.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개관 489

140. 기판력 490

141. 취소판결의 형성력 492

142. 취소판결의 기속력 494

기속력(07년 사시) 496

거부처분의 취소소송 대상적격, 심판법상 구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12년 사시) 497

행정규칙의 효력, 취소판결의 기속력 (12년 행시 - 재경) 499

신청권과 거부처분, 기속력,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하자의 승계, 보상금증액청구소송(20년 변시) 500

143. 간접강제 503

기속력과 간접강제(03년 사시) 504

계획변경신청 거부에 대한 권리구제(13년 변시) 505

144. 무효확인소송 관련 논점 508

제소기간, 무효확인의 소의 보충성, 위헌결정에 의한 처분의 하자(11년 변시 모의) 511

14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논점 513

146. 당사자소송 517

당사자소송의 대상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청구(대판 1992.12.24, 923335) 521

147. 기관소송 524

148. 행정조직법 개관 526

149. 권한의 대리 528

150. 권한의 위임 530

151. 내부위임 533

공유재산 대부신청 반려처분 무효확인 (대판 1998.2.27, 971105) 535

152.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536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06년 행시 - 일반행정) 538

153. 훈 령 539

15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 541

주민의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 (12년 행시 - 일반행정) 54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주민소송, 납부독촉행위의 처분성(16년 행시) 550

도로점용허가와 주민소송 (21년 변시) 551

155. 기관위임사무 553

156. 조례제정권의 한계 557

법률우위 관련판례 560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침익적 초과조례 허용여부(06년 행시 - 재경) 564

조례제정의 한계/주민소송(10년 사시) 565

조례의 한계(12년 행시 재경) 567

157. 조례()에 대한 통제 568

조례안 및 재의결에 대한 통제 (08년 행시 - 일반행정) 572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방안, 조례안의 하자(15년 행시) 573

학교폐지사무의 법적성격, 감독기관의 통제 (18년 변시) 573

158. 승인유보 575

159.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577

자치법 제169조 시정명령(07년 행시 - 재경) 581

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 (10년 행시 - 재경) 582

160. 직무이행명령 583

직무이행명령 (19년 행시) 586

161.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587

공무원임용의 하자와 퇴직급여(11년 사시) 591

당연퇴직통보에 대한 구제, 사실상 공무원이론,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13년 행시 - 재경) 592

결격사유 있는 시보임용, 사전통지를 결여한 정규임용취소(18년 행시) 593

162. 직위해제 594

수정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직위해제와 협의의 소의 이익 (20년 행시) 597

직위해제와 재결소송(11년 행시 - 일반행정) 598

163.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600

164. 공무원관계의 내용 602

직무명령, 징계면직(대판 2001.8.24, 20007704) 611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명령재결(09년 사시) 613

불문경고의 법적성질과 불문경고조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09년 행시 - 일반행정) 614

연금지급에 관한 불복소송의 유형,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13년 변시) 615

징계의결 요구, 필요적 전치주의(16년 행시) 617

165. 경찰권 발동의 근거 619

166. 경찰권 발동의 한계 622

경찰권 불행사에 대한 구제(06년 행시) 628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공공의 원칙)(08년 행시) 628

경찰책임의 원칙(13년 행시 - 일반행정) 629

167.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630

168. 공물의 성립과 소멸 631

공물의 성립과 소멸(08년 행시 - 재경) 634

169. 공물의 법률적 특색 636

170.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639

공물관리, 철거의무 불이행시 대집행, 변상금반환청구 (16년 사시) 640

171. 공물의 사용관계 643

도로의 특별사용·변상금부과(08년 사시) 647

행정재산의 특별사용, 주민소송(17년 행시) 648

172.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650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 / 내부위임 (07년 사시) 653

사용허가의 철회과 강제수단 (11년 행시 - 일반행정) 653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관계, 부관의 위법성 (20년 행시) 654

173. 영조물이용관계 655

174. 공기업이용관계 657

175. 특허기업의 특허 659

176. 보조금 662

보조금지급결정의 취소, 보조금지급결정 취소소송의 적법성(14년 행시) 665

177. 공용수용의 절차 666

협의취득의 법적성질, 사업인정과 수용재결간에 하자의 승계, 원처분 중심주의, 잔여지보상청구(15년 행시) 671

178. 환매권 674

179.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의 제한) 678

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17년 사시) 680

180. 공용환지 -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681

181. 공용환권 683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소송,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14년 사시) 688

강학상 인가와 특허, 부관의 한계(17년 행시) 689

182. 토지거래허가 691

183. 공시지가 693

184. 환경영향평가 관련 논점 696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원고적격(15년 사시) 698

185. 환경오염에 대한 권익구제 699

186.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700

 

판례색인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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