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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제법 주요 판례집

2021 국제법 주요 판례집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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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저자 김정건,박덕영,이주윤
페이지 416
출간일 2021년 08월 30일
정가 25,000원
판매가 22,500원   -2,5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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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본서의 근간은 2005년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한 국제법 주요 판례집에 기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은 조약, 관습, 법의 일반원칙 그리고 보조수단으로서 법원의 판결 및 저명한 학자들의 학설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이러한 국제법을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역사적 배경이나 이론 및 원칙 설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접근 방법, 특정한 원칙에 대한 다수, 소수, 또는 통설 등의 설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접근 방 법, 관련 조약상의 규정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 등이 그 예이다. 본서는 이 중 마지막에 설명한 조약과 판례를 중심 으로 한 접근 방법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기획한 책이다.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본 조약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실질적 판례를 통하여 그런 원칙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적용되어 있는가, 즉, 판결 내용과 판결 이유의 이해가 특히 중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의 법학 교육도 이런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러한 취지에서 국제연맹 당시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 현재의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재판소들의 판례 중에서 국제법과 관련 있는 판례를 선정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정리하였다. 또한 국제판례, 국제기구 결의 및 개별 국가관행 등 다양한 출처에서 얻을 수 있는 국제법 자료의 인용방법, 또 국제법 문헌에서 자주 언급되는 라틴어 어구에 대한 의미 등을 추가하였다.



제1장 국제법의 연원 제2장 조약법
제2장 조약법

제3장 국제법의 주체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5장 승인
제6장 국가책임 제7장 영역

제8장 국가관할권 제9장 국가면제 제10장 외교관계 제11장 해양법과 공간
제12장 개인과 범죄인인도 제13장 인권
제14장 국제형사법 제15장 국제기구
제16장 국제분쟁의 해결

제17장 무력사용과 전쟁법 제18장 국제환경법 제19장 국제경제법
부록: 용어 해설 및 자료 인용방법 찾아보기

판례목차(알파벳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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