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판과 가장 달라진 점은 메모 부분을 표로 깔금하게 정리하고, 제1판에 이후로 추가된 제11회 변호사시험, 2021년 6,8,10모 중에서 요건사실론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와 주주권 확인 대위청구를 추가하였다. 분량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새로운 부분이기에 불가피하였다.

 

제2판 머리말

 

제1판에 뒤이어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존에 출간된 기록형 해설서와는 다른 개념이라서 독자들의 반응은 미지수였는데, 제2판을 출간하게 되어 큰 기쁨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구성과 컨셉은 제1판과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혼자서 기록형 1회분을 연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진도별 및 청구별로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베리타스 종합반 수험생들은 순환별 진도에 맞추어 제가 제시하는 부분을 함께 풀면서 학습하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민사법을 익숙한 문제 위주로 너무 추상적으로 공부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적응능력이 부족하게 되고, 이해의 깊이가 더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암기장만 반복하면 열심히 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처분문서와 상담내용 그리고 의뢰인 희망사항에서 가장 효율적인 청구권(소송물)을 판단하여 그 소장을 완성하는 연습을 매일이라도 조금씩 꾸준히 하셨으면 합니다. 제1판과 가장 달라진 점은 메모 부분을 표로 깔금하게 정리하고, 제1판에 이후로 추가된 제11회 변호사시험, 2021년 6,8,10모 중에서 요건사실론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와 주주권 확인 대위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분량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새로운 부분이기에 불가피하였습니다.

 

요건사실론에 기재된 청구권 연습은 기존에 출제된 것에서 가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정 때부터 워낙 신중하게 게재하였고, 기록형이 어떻게 출제되든지 간에 요건사실론에 기재된 청구권 부분은 반드시 학습을 통해 체화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록형 주말 특강을 조금 일찍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3순환 이후부터 시작하였는데, 연습을 조금 일찍부터 시작하고 싶다는 학생분들의 요구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하지만, 즐겁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라면 이만 줄입니다.

 

이관형 변호사 올림

 

목 차

 

 

 

 

 

Ⅰ. 서론  3
1.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만을 염두에 둔 수험서  3
2. 민사기록형 해결의 기본적인 구조  3
가. 계쟁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3
나. 소송물의 확정  4
다. 예상되는 항변의 판단  5
라. 청구취지 서술  5
3. 당부의 말씀  6
4. 형식적 기재사항 정리  6
가. 민사기록답안지 1Page – 소장,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사건표시  6
나. 민사기록답안지 2Page - 청구취지  7
다. 민사기록답안 3page 이후 – 청구원인  7
라. 민사기록 마지막 Page – 소제기일, 변호사, 관할법원  8
5. 기출된 청구권(소송물) 정리  8

 

Ⅱ. 본론  11
1. “요건사실론에 기재된 청구권” 연습   11
가. 요건사실론 (필수적 암기사항)   11
나. “요건사실론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권” 기출정리표   15
다. 요건사실론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권 연습문제    17
1) 매도인의 매매대금 청구 및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연습  17
2)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연습  39
3)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 이행청구 연습  62

 

 

 

 

 

4) 대여금 및 지연이자 이행청구 연습  92
5)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 건물퇴거 청구 연습  110
6)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부당이득반환 청구 연습  127
7)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임대차계약종료에 따른 임대목적물 인도청구 연습  146
8)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연습  190
9)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연습  210
10)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연습  223
11) 전부금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 (원물반환) 연습  237
12) 연대보증채무이행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가액반환) 연습  266
13) 전부금청구 및 건물인도청구 연습  285
14) 추심금 청구 연습 1  310
15) 추심금 청구 연습 2  327
2. “요건사실론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연습  342
가. “요건사실론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기출정리표   342
나.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규정을 둔 청구권 연습  344
1) 가담법 제11조에 기한 채무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연습  344
2)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연습  365
3)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 연습  384
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연습  399
5)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 연습  422
6) 민법 제135조 제1항을 근거로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연습  439
7) 양수금 청구 연습  463
8) 대상청구 연습  486
9)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확인청구 연습  501

 

 

 

 

 

다. 상법에 규정을 둔 청구권 연습  515
1) 상법 제69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연습  515
2) 주주권 확인 대위청구 연습  529
3) 상법 제376조에 근거한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연습  544
4)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성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청구권 연습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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