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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대비[제7판] 5급공채 헌법

2023대비[제7판] 5급공채 헌법 요약정보 및 구매

상품 선택옵션 1 개, 추가옵션 0 개

출판사 아름다운새벽
저자 금동흠
페이지 676
출간일 2022년 05월 13일
정가 36,000원
판매가 32,400원   -3,6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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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2년은 5급 공채 헌법이 어렵게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된 한해였습니다. 시험출제 경향은 매년 변화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헌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공부량을 늘리는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태도인 신중함과 치열함은 유지해야 합니다. 판례와 조문 중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어 공부하기보다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여 균형 있게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과목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에서 학습 부담을 고려할 때 시험의 특성에 맞는 교재의 선택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본서는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을 위한, 양이 적절하면서도 필요한 내용이 모두 수록된,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여 집필된 교재입니다.

 


또한 본서는 기존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그리고 7급 공무원 교재와는 다르게, 오로지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헌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현실적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해 드릴 것입니다.

 



 


5급 공채 헌법 전면개정판의 주요 내용

 



 



 



 


1

 


90점대 득점이 가능하도록 조문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다.

 


이제는 헌법의 난이도와 방향성이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전면개정판에서는 국적법, 형사보상법, 범죄피해자보호법, 국회법 등 조문 내용을 보강하였다. 또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엄선한 후 100여개를 추가하여 조문과 판례학습의 균형성을 고려하였다.

 



 



 



 


2

 


판례에 사실관계를 추가하였다.

 


중요판례 등에 한해서 사실관계를 추가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판례에 따라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함이 법리이해에 도움이 됨을 고려한 것이다. 이로 인해 법학공부의 딱딱함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한다.

 



 



 



 


3

 


최근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다.

 


기출지문은 공부의 출발점이다. 기출지문만 철저히 분석하는 것으로 80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2022년 시행 5급 공채(국립외교원)문제를 반영한 것은 물론이고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및 각종 공무원시험(국회직 8급, 국가직 7급, 서울시 7급 등)의 기출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표시 | 사법시험 → 사시, 변호사시험 → 변시, 변호사시험대비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 → 법모, 법원행정고시 → 법행, 국회직 8급 → 국회, 국가직 7급 → 국7, 지방직 7급 → 지7, 서울시 7급 → 서울7)

 



 



 



 



 



 


4

 


교재에 밑줄을 추가하였다.

 


강의를 통해 알게 된 수험생들의 어려움은 부족한 능력이 아니라 부족한 시간에서 오는 논점파악의 미흡함이었다. 본서는 중요 내용에 밑줄 표시가 되어 있다. 밑줄을 통해서 기출과 주요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한 눈에 가능하다.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절약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5

 


최신 판례와 법령을 반영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반영하였고, 개정된 법률은 2022. 4. 10을 기준으로 모두 반영하였다. 추후 개정되는 내용은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추록의 형식으로 제공이 될 것이다. (학원 주소:veritaslaw.com)

 


맺으며

 



 



 


수험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교재는 출간하지 않는 저자의 오랜 철학이 기출문제집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서는 단기간 내에 5급 공채에서 안정적인 득점이 가능하도록 집필된 것입니다.

 


본서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서와 병행하여야 합니다. 기본서를 통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암기에만 치중하는 공부가 될 것이며, 이는 수험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초심자는 기본서를 본 후 문제풀이를 하고, 기출문제를 통하여 출제유형이 파악되면 마지막에는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서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직자의 꿈을 키우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본서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지성이면 감천이다 ❞

 



 


매번 저자의 졸저에 교정은 물론 내용수정에 이르기까지 영혼을 담아서 도움을 주고 있는 최은해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2년은 법원행시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단순히 출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 모를 오류에 대비하여 본인의 역할 이상을 수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새벽출판사의 배은지 과장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 4. 20

 


편저자  금 동 흠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Ⅰ.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 2

 


Ⅱ.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2

 


Ⅲ. 헌법전의 존재여부 및 개정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 4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 4

 


Ⅱ. 헌법의 개방성 4

 


Ⅲ. 그 외 헌법의 특질 4

 


제3항 관습헌법 5

 


Ⅰ. 관습헌법의 개념 5

 


Ⅱ. 관습헌법의 효력 5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7

 


Ⅰ. 서  설 7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8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8

 


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9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1

 


제1항 헌법의 제정 11

 


제2항 헌법의 개정 11

 


Ⅰ. 헌법개정의 개념 11

 


Ⅱ. 헌법개정의 한계 11

 


Ⅲ.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2

 


Ⅳ.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문제 13

 


Ⅴ. 현행헌법의 개정절차(헌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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