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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2023년 대비 2022년판에서는 먼저 2022. 1. 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312조 제1항을 포함한 2020.2.4. 개정법을 반영하였고, 2022년도 기출문제 및 2021년도 3회분의 모의문제, 그리고 법전협 선정 표준판례와 2022년 2월 중순까지의 최근 판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생각건대, 본서만으로도 선택형 대비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사례형 대비로도 도움이 되리라고 감히 장담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2022. 2. 28.
편저자 김영환
목 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5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6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6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1관 총 설 9
제2관 법원의 관할 9
제3관 제척ㆍ기피ㆍ회피 15
제2절 검 사 19
제3절 피고인 21
제4절 변호인 26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3
제1절 소송행위 43
제2절 소송조건 52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7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57
제2절 수사의 개시 60
제1관 총 설 60
제2관 고 소 61
제2장 수사의 방법 69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69
제2절 임의수사ㆍ강제수사 69
제3절 임의수사 70
제3장 강제수사 73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73
제2절 체포와 구속 73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90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108
제4장 수사의 종결 111
제1절 수사의 종결 111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112
제3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112
제5장 공소의 제기 115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15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1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2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29
제1관 총 설 129
제2관 공소시효 130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139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3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39
제3절 공판준비절차 15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5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57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159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66
제1관 간이공판절차 166
제2관 국민참여재판 170
제2장 증 거 176
제1절 개 관 176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77
제1관 증거재판주의 177
제2관 거증책임 180
제3관 자유심증주의 180
제3절 자백배제법칙 185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87
제5절 전문법칙 194
제1관 전문법칙 개관 194
제2관 법원ㆍ법관의 면전조서 197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 198
제4관 진술조서 204
제5관 진술서 등 207
제6관 검증조서, 감정서 210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212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215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 217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19
제11관 사진ㆍ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219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24
제7절 탄핵증거 229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32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37
제3장 재 판 239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39
제2절 종국재판 239
제3절 재판의 효력 245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53
제1절 개 관 253
제1관 상소의 개관 253
제2관 일부상소 258
제3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62
제4관 파기판결의 기속력 269
제2절 항 소 270
제3절 상 고 280
제4절 항고, 준항고 285
제2장 비상구제절차 290
제1절 재 심 290
제1관 개관 290
제2관 제420조 제5호 298
제2절 비상상고 301
제3장 특별절차 305
제1절 약식절 305
제2절 즉결심판절차 309
제3절 기 타 312
판례색인 313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판 1957.03.08. 4290형상23 163, 188
대판 1957.10.04. 4290형비상1 263
대판 1960.07.13. 4293형상166 15
대판 1961.10.26. 4294형상590 179
대판 1962.01.11. 60도883 67
대판 1962.06.28. 62도66 125
대판 1962.07.21. 62다311 105
대판 1962.09.27. 62오1 303
대판 1963.04.11. 63오2 303
대판 1964.04.28. 64도135 216
대판 1964.06.16. 64오2 302
대판 1964.12.21. 4293비상1 304
대판 1965.08.24. 65도493 131
대판 1965.10.05. 65도59 60
대판(全合) 1965.12.10. 65도826 267, 268
대판 1965.12.12. 65도899 79
대판(全合) 1966.03.24. 65도114 125
대판 1966.05.17. 66도276 109
대판 1966.05.17. 66도316 197
대판 1966.07.12. 66도617 216
대판 1966.11.29. 66도1415 153
대판(全合) 1966.12.08. 65도1319 268
대판 1967.05.23. 67도471 65, 67
대판 1967.07.04. 67도613 165
대판 1967.12.19. 67도1181 179
대판 1969.02.18. 68도106 144
대판 1969.03.18. 68도1772 151
대판 1969.03.31. 69도179 212
대판 1969.05.27. 68다824 105
대판 1969.07.22. 68도817 15
대판 1970.07.28. 70도942 49
대판 1971.02.09. 71도28 280
대판 1971.05.24. 71도574 257, 263
대판 1971.07.06. 71도974 16, 110
대판 1971.11.23. 71도1106 67
대판 1971.11.30. 71도1736 242
대판 1971.12.28. 71도1208 15
대판 1972.05.31. 70도1859 143
대판 1972.06.13. 72도922 227
대판 1973.07.24. 73도1256 142, 144
대판 1973.12.11. 73도2173 241
대판 1974.01.15. 73도2967 165
대판 1975.06.10. 75도204 65
대판 1975.06.24. 70도2660 125
대판 1975.11.25. 75도2946 123
대판 1976.12.28. 76도3203 116
대판 1977.07.12. 77도1320 241
대판 1977.12.13. 77도2770 108
대판(全合) 1978.02.14. 77도3564 248
대판 1978.10.10. 78도2225 14
대판 1979.01.23. 75도3546 183
대판 1979.03.27. 78도1031 160
대판 1979.06.12. 79도792 57, 108
대판 1979.09.25. 79도1852 215
대판 1980.03.25. 79도2105 265
대판 1980.04.22. 80도333 169
대판 1980.07.08. 80도1227 144
대판 1980.10.14. 80도1959 131
대판 1980.10.27. 80도1448 66
대판 1980.12.09. 80도2236 146
대판 1981.06.09. 81도1353 236
대판 1981.06.09. 81도775 167
대판 1981.06.23. 81도1437 307
대판 1981.12.22. 80도1547 230
대판 1982.03.23. 81도1450 241
대판 1982.05.25. 81도1307 245
대판 1982.06.22. 81도1935 143
대판 1982.09.14. 82도1000 198, 226
대판 1982.09.14. 82도1504 49
대판 1982.09.28. 82도1798 240
대판(全合) 1982.12.09. 80도384 262
대판 1982.12.28. 82도2642,82감도557 278
대판 1983.02.08. 82도2940 238
대판 1983.03.08. 82도2873 224, 228
대판 1983.04.12. 82도2939 144
대판 1983.04.18. 83도383 269
대판 1983.04.26. 82도2829 271
대판 1983.04.26. 83도323 67
대판 1983.06.14. 83도293 49
대판 1983.06.28. 83도1019 225
대판 1983.09.13. 83도712 186, 224
대판 1983.09.27. 83도516 226, 227
대판 1983.10.25. 83도2366 243
대판 1983.11.08. 83도1979 127
대판 1983.12.27. 83도2557 280
대판 1984.02.14. 83도3146 223
대판(全合) 1984.02.28. 83다카1981 294
대판 1984.02.28. 83도3145 215
대판 1984.02.28. 83도3334 143
대판 1984.05.15. 84도508 109, 198
대판 1984.06.26. 84도666 141
대판 1984.07.24. 84도1129 248
대판 1984.09.11. 84도1379 269, 270
대판 1984.09.11. 84도1579 62
대판 1984.09.25. 84도1646 113
대판 1984.09.25. 84도619 162
대판 1984.10.10. 84도1552 227
대판 1984.11.27. 84도2089 144
대판 1984.11.27. 84도2106 258
대판 1984.11.27. 84도2252 186
대판 1984.11.27. 84도2279 218
대판 1985.02.26. 82도2413 186
대판 1985.04.23. 85도281 15, 16
대판 1985.05.14. 85도441 230
대판 1985.06.25. 85도691 232, 233, 235
대판 1985.07.09. 85도1053 280
대판 1985.07.09. 85도826 181
대판 1985.07.09. 85도951 232
대판(全合) 1985.09.24. 84도2972 266
대판 1985.11.12. 85도1940 64, 65
대판 1985.12.10. 85도2182, 85감도313 186
대판 1986.09.23. 86도1487 116, 140, 244
대판 1986.10.14. 86도1606 239
대판 1986.10.28. 85도693 43
대판 1987.05.12. 87도792 144
대판 1987.06.23. 87도706 139
대판 1987.07.21. 87도546 146
대판 1987.08.18. 87도1269 167
대판 1987.10.13. 87도1240 282
대판 1988.03.08. 85도2518 64
대판 1988.03.08. 87도2673 53
대판 1988.04.12. 87도2709 184
대판 1988.04.27. 88도251 124
대판 1988.05.10. 87도2716 71
대판 1988.11.08. 86도1646 108, 109, 198, 225, 238
대판 1988.11.08. 88도1628 224
대판 1989.02.14. 85도1435 51
대판 1989.03.14. 88도1399 100, 212
대판 1989.04.11. 86도1629 260
대판 1989.09.12. 89도612 15
대판 1989.10.10. 87도1901 131
대판 1989.10.10. 87도966 230
대판 1990.01.25. 89도1317 152
대판 1990.02.13. 89도2364 240
대판 1990.02.23. 89도2102 253
대판 1990.06.08. 90도646 158, 180, 287
대판 1990.06.12. 90도672 29
대판 1990.07.24. 90도1303 227
대판 1990.08.24. 90도1285 36
대판 1990.09.14. 90도1263 100
대판 1990.09.25. 90도1586 186
대판 1990.10.12. 90도1744 115
대판 1990.10.16. 90도1813 127
대판 1990.10.26. 90도1229 144
대판 1990.10.30. 90도1939 235
대판 1990.11.27. 90도2205 158
대판 1991.03.12. 90도2820 259
대판 1991.06.28. 91도865 154, 228
대판 1991.09.24. 91도1314 77
대판(全合) 1992.01.21. 91도1402 261
대판 1992.02.28. 91도2337 109
대판 1992.03.10. 91도1 185
대판 1992.04.24. 91도1438 116, 140, 244
대판 1992.06.23. 92도682 23, 185, 199
대판 1992.06.23. 92도954 200
대판 1992.07.28. 92도917 232, 235
대판 1992.09.22. 91도3317 3
대판 1993.01.19. 92도2554 24, 25, 242, 309
대판 1993.05.14. 93도739 188
대판 1993.05.25. 93도836 248, 272
대판 1993.10.22. 93도1620 65, 67
대판 1993.12.28. 93도3058 144
대판 1994.02.08. 93도3318 4
대판(全合) 1994.03.22. 93도2080 140, 246
대판 1994.04.26. 93도1689 68
대판 1994.07.29. 93도955 229
대판 1994.08.09. 94도1318 249
대판 1994.08.12. 94도1591 258
대판 1994.09.23. 93도680 143
대판 1994.10.28. 94도1756 148
대판 1994.11.11. 94도1159 230, 231
대판 1994.11.11. 94도2349 144
대판 1994.11.11. 94도343 205
대판 1995.01.12. 94도2687 45
대판 1995.01.24. 94도1476 226
대판 1995.02.17. 94도3297 148
대판 1995.02.24. 94도252 58, 61
대판 1995.02.24. 94도3163 182
대판 1995.02.28. 94도2880 27
대판 1995.03.10. 94도2598 115
대판 1995.03.24. 94도2287 203
대판 1995.03.24. 95도22 124
대판 1995.04.14. 95도110 238
대판 1995.05.09. 95도535 218
대판 1995.05.09. 95도696 63
대판 1995.05.23. 94도1735 202
대판 1995.06.13. 95도523 214
대판 1995.06.30. 94도993 234
대판 1995.09.29. 95도456 147
대판 1995.12.05. 94도1520 148
대판 1996.02.13. 94도2658 115
대판 1996.02.13. 95도1794 236
대판 1996.02.13. 95도2121 49
대판 1996.02.23. 96도47 243, 245
대판 1996.03.12. 94도2423 67, 68
대판 1996.04.12. 95도2312 241
대판 1996.04.12. 96도158 245
대판 1996.05.10. 96도538 179
대판 1996.05.10. 96도755 147
대판 1996.06.14. 96도1016 25
대판 1996.06.14. 96도477 295
대판 1996.06.28. 95도1270 245
대판 1996.09.06. 95도2945 216
대판 1996.09.06. 96도166 32, 273
대판 1996.09.24. 96도2151 50
대판 1996.10.15. 96도1301 205
대판 1996.10.15. 96도1669 222
대판(全合) 1996.10.17. 94도2865 216, 233
대판 1996.10.25. 95도1473 178
대판 1997.01.24. 96다40547 95
대판 1997.02.14. 96도2234 146
대판(全合) 1997.03.20. 96도1167 60
대판 1997.03.28. 96도2417 220, 222
대판 1997.03.28. 97도240 192
대판 1997.04.11. 96도2865 204
대판 1997.05.23. 96도1185 148
대판 1997.06.27. 95도1964 186
대판 1997.07.25. 97도1351 213
대판 1997.07.25. 97도1357 215
대판 1997.09.30. 97도1230 191, 219
대판 1997.11.28. 97도2215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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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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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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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 2013.08.29. 2011헌바253, 2012헌바47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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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 2017.11.30. 2016헌마503 39
헌재결 2018.04.26. 2015헌바370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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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 2019.02.28. 2015헌마1204 35
헌재결 2021.12.23. 2018헌바524 200, 201,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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