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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6판 최근5개년 행정법 최신판례

2022 제6판 최근5개년 행정법 최신판례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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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정선균
페이지 286
출간일 2022년7월 20일
정가 18,000원
판매가 16,200원   -1,8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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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원래 최신판례집은 3개년으로 냈었는데, 올해는 5개년으로 넓혀서 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과 2019년에 행정법계에 획을 그을 만한 판례가 쏟아져 나와서 이 판례들을 꼭 숙지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 그에 반해 2020년 이후에는 중요한 판례가 별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2020년 이후의 판례만 공부하는 것은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도 너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2018년, 2019년 판례는 중요한 판례를 선별하여 소개하였고, 2020년 이후의 판례는 대부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판례는 당연히 상반기 까지만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보시는 교과서와 연동하여 공부하실 수 있도록 ‘진도별’로 판례를 배치하였습니다.

 



모든 판례는 최대한 사실관계를 소개하여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있으며, 별표표시와 밑줄을 통해서 학습에 강약을 조절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디 이 책을 통해서 행정법 판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시기를 기원하며...

 



2022년 7월 10일
법학박사 정선균

[01] 행정법통론 3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5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7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9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1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16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18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20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22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23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25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26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28 
 
[02] 행정입법 29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29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212 판결 3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34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36 
 
[03] 행정행위 38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38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40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4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5739 판결 44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46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48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50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1798 판결 52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54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56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58 
 
[04] 행정계획 60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346 판결 60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62 
 
[05] 행정절차 64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64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68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70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72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55701 판결 74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76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79 
 
[06] 정보공개법 8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8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46512 판결 85 
 
[07]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86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86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88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90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92 
 
[08] 국가배상법 95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95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96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98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101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103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106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108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111 
 
[09] 행정소송법 114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114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117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120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123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125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127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129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13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134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138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142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5두53824 판결 144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146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151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154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156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158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161 
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164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166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169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17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174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176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178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18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8635 판결 183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185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186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188 
 
[10] 지방자치법 191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191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추5039 판결 195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196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198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202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204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206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208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추5138 판결 21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21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215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217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219 
 
[11] 공무원법 22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221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225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228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230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232 
 
[12] 공물법 235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235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240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242 
 
[13] 토지이용 24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244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246 
 
[14] 토지보상법 251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 251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253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255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258 
 
[15] 공용환권(재개발/재건축) 26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261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263 
 
[16] 기  타 266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266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268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270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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