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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2년판 변호사시험 기출ㆍ모의해설 민법선택형(기출편ㆍ진도별)을 출간한다. 2022년에 출제된 변호사시험 문제는 예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기출쟁점에서 대부분 출제되었다.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상 쟁점을 묻는 지문을 몇몇을 제외하면 기존 기출쟁점에서 모두 출제되었다.
앞으로 이런 시험경향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수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제1회부터 제11회까지 출제된 문제를 모두 수록하였다.
이 책은 문제 원형을 유지하면서 가급적 진도별로 배치하였다. 같은 진도 범위 내에서는 기출된 회차별로, 즉 제1회 기출문제를 먼저 수록하고 마지막에 제11회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이 책은 선택형 문제의 감각을 키우는 데에 보탬이 될 것이다. 진도별로 촘촘히 쟁점을 정리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곧이어 출간되는 진도별 핵심 OX를 활용하기를 바란다.
매년 수험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진지한 노력에 늘 감동한다. 모쪼록 이 책이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수험생들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2022년 4월 15일
이 태 섭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통 칙 3
Ⅰ. 법원 3
Ⅱ. 신의칙 3
제2장 자연인 5
Ⅰ. 능력 5
Ⅱ. 주소, 부재와 실종 9
제3장 법 인 10
Ⅰ. 사단법인ㆍ재단법인 10
Ⅱ. 비법인사단과 재단 17
제4장 권리의 객체 29
제5장 법률행위 31
제1절 총칙 31
Ⅰ. 법률행위의 목적 31
Ⅱ. 법률행위의 해석 35
제2절 의사표시 37
Ⅰ. 비정상적 의사표시 37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55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56
Ⅰ. 유권대리 56
Ⅱ. 무권대리 61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68
제5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82
제6장 기간과 소멸시효 87
제2편 물권
제1장 총 칙 111
Ⅰ. 물권 일반론 111
Ⅱ. 부동산물권 변동 112
제2장 점유권 134
제3장 소유권 137
Ⅰ. 소유권의 권능 137
Ⅱ. 소유권의 취득 140
Ⅲ. 공동소유 158
Ⅳ. 명의신탁 183
제4장 용익물권 198
Ⅰ. 지상권 198
Ⅱ. 지역권과 전세권 209
제5장 담보물권 226
Ⅰ. 유치권 226
Ⅱ. 질 권 243
Ⅲ. 저당권 247
Ⅳ. 비전형담보 278
제3편 채권
제1장 총 칙 293
제1절 채권의 목적 293
제2절 채권의 효력 297
Ⅰ. 채무불이행 297
Ⅱ. 채권자지체 318
Ⅲ. 책임재산보전 319
제3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360
Ⅰ. 일반론 360
Ⅱ.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361
Ⅲ. 보증채무 367
제4절 채권의 양도 379
제5절 채무인수 395
제6절 채권의 소멸 402
Ⅰ. 변제 402
Ⅱ. 기타 채권소멸원인 425
제2장 계 약 436
제1절 총 칙 436
Ⅰ. 계약의 성립 436
Ⅱ. 계약의 효력 436
Ⅲ. 계약의 해제와 해지 444
제2절 양도계약 459
Ⅰ. 매매의 성립 459
Ⅱ. 매매의 효력 465
Ⅲ. 증여 475
제3절 대차계약 475
Ⅰ. 민법상 임대차 475
Ⅱ. 특수한 임대차 488
제4절 노무공급계약 493
Ⅰ. 도급 493
Ⅱ. 기타 노무공급계약 503
제5절 기타 계약 505
제3장 법정채권관계 509
Ⅰ. 사무관리 509
Ⅱ. 부당이득 512
Ⅲ. 불법행위 532
제4편 친족
제1장 총 칙 553
제2장 혼 인 554
Ⅰ. 혼인의 성립과 효력 554
Ⅱ. 이혼 554
제3장 부모와 자 및 기타 친족관계 568
Ⅰ. 친생자 568
Ⅱ. 양자 573
Ⅲ. 친권과 후견 574
Ⅳ. 부양 578
제5편 상속
제1장 상 속 589
Ⅰ. 상속인 589
Ⅱ. 상속의 효력 592
Ⅲ. 상속의 승인과 포기 602
제2장 유언과 유류분 613
Ⅰ. 유언 613
Ⅱ. 유류분 617
판례색인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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