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LINE

ICON고객센터

TEL
02-883-4939
FAX
02-876-2006

평   일  12: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ICON입금계좌

KB국민은행

예금주 : 주) 베리타스에듀
번호 : 811401-04-243525

ICON배송안내

· 오후 4시 이전 입금

당일 택배 발송
(주문량 증가 및 도서 입고 지연시는 제외)

· 오후 4시 이후 구매

익일 택배 발송

*주말,공휴일 발송 제외

2022 제13판 행정법 워크북

2022 제13판 행정법 워크북 요약정보 및 구매

상품 선택옵션 1 개, 추가옵션 0 개

출판사 학연
저자 류준세
페이지 744
출간일 2022년 8월 2일
정가 42,000원
판매가 37,800원   -4,200원 할인
포인트 구매금액(추가옵션 제외)의 1%
배송비결제 주문시 결제

선택옵션

선택된 옵션

상품 상세설명

13판은 2021년 행시·변시기출문제를 수록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의 최신판례들과 누락된 판례들을 추가했습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어서 조문을 대폭 수정하였고, 변경된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조문 내용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2022년 개정된 행정절차법의 개정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기존의 내용 중에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행정개입청구권, 특별권력관계,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신고, 지위승계신고, 법규명령의 의의·근거·한계,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및 구속력, 재량행위, 법령보충적 규칙, 계획재량, 재량행위, 허가, 특허, 인가,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하자의 승계, 확약, 자동화적 행정결정, 공법상 계약, 행정절차법 개관,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사전통지·의견제출, 청문절차의 위법, ·허가 의제,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정보공개와 관련한 불복절차, 대집행, 이행강제금, 행정상 즉시강제, 명단의 공표,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행정심판법 개관, 재결관련 논점, 재결의 기속력, 원처분주의,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 소송참가, 집행정지, 가처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판력, 형성력, 당사자소송, 객관소송,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주민의 법적지위, 조례안에 대한 통제, 승인유보,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직무이행명령, 공무원관계의 소멸, 공무원관계의 내용, 경찰권 발동의 근거, 공물의 사용관계, 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 토지거래허가, 공시지가 등에서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 밖에 서술을 다듬거나 오탈자를 수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1판부터 행시·변시 통합 교재로 서술했고, 목차를 정하중 교수님 교과서 목차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재구성했습니다. 다른 교과서를 기본서로 하는 분들도 쟁점마다 관련 페이지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여유가 된다면 교수님들의 교과서도 병행하는 학습을 기대합니다. 변시수험생들은 각주의 심화학습용 내용들은 과감히 스킵해도 무방하고 기본이론과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워크북의 구성이 교과서의 완전한 목차체계가 아니라 쟁점별로 편제가 되어 있지만 시험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망라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교과서로 행정법을 접한 후에 정리는 워크북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관련판례와 기출사례를 같이 소개하다 보니 분량이 많은 것 같지만 학습 시 본문 쟁점 위주로 정리를 하면 마무리 학습할 때 분량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편저자의 또 다른 교재인 진도별 행시·변시·사시 기출 행정법사례연습을 통해서 사례풀이를 정교하게 연습하고, 행정법 쟁점과 암기를 통하여 강약을 조절하고 암기를 반복하기를 권고합니다.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을 원하면 행정법 캡슐을 통해서 더 많은 다양한 판례를 학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여름 무더위에도 워크북의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 전희주 편집인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법 워크북을 활용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2723

류준세 씀.

 

 

 

01. 통치행위 1

02. 법률에 의한 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

시청료 징수와 법률유보(헌재결 2008.2.28, 2006헌바70) 3

03. 자기구속의 원칙 5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대판 2009.12.24, 20097967) 7

04. 비례의 원칙 9

05. 신뢰보호의 원칙 10

공적견해표명의 판단기준(대판 1997.9.12, 9618380) 14

공적견해표명(용도지역변경결정취소)(대판 1995.12.22, 953831) 14

신의성실의 원칙(대판 2009.3.26, 200821300) 15

0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6

주택사업계획승인처분과 기부채납 (대판 1997.3.11, 9649650) 18

07.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9

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0

입찰관련행위 21

입찰계약의 법적성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를 결여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1년 행시) 25

09. 행정사법 27

10.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8

11.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30

한국증권업협회의 법적성격, 코스닥등록취소의 처분성 34

12. 행정법관계의 내용 - 공권, 공의무 36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9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대판 1991.2.12, 905825) 41

다수설 입장의 풀이(류지태교수님 사례집 114면 인용) (독자성 부정설인 홍정선교수님의 사례2)와 비교 ) 42

개인적 공권의 성질 비교사례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독자적인 소권을 가져다주는 권리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의 풀이 42

14. 행정개입청구권 43

항고소송에서 개입의무 (대판() 2006.3.16, 2006330) 45

행정개입청구권(97년 사시) 47

15. 특별행정법관계 48

미결수 이송조치와 취소소송(02년 행시) 49

16. 전보발령의 처분성여부 50

17.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52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2년 행시 - 일반행정) 56

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58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타법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대판 2009.4.23, 20086829) 63

건축신고의 법적성질(대판() 2011.1.20, 201014954) 63

신고의 종류, 건축허가와의 비교, 인허가의제효(12년 사시) 67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 (18년 변시 모의) 69

19. 지위승계신고와 관련한 논점 71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의 처분성 및 제재처분사유의 승계여부(09년 행시 - 일반행정) 76

20. 법규명령의 의의·근거·한계 78

2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81

부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및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판단(06년 행시 - 일반행정) 84

2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86

23. 행정규칙의 의의·종류·효력 89

2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재량준칙) 92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대판 2001.3.9, 995207) 95

재량행위인 특허의 인가기준을 정한 부령의 법적성질(대판 2006.6.27, 20034355) 96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에 의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대판 2010.4.8, 200922997) 97

제재적 부과처분 기준의 성질(05년 행시 - 일반행정) 98

25. 법령보충적 규칙 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판 1987.9.29, 86484) 100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 (대판 1996.4.12, 957727) 101

법령보충적규칙(10년 행시 - 재경) 102

26.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04

27. 계획재량 106

계획재량(04년 행시) 107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형량하자/기속력 (09년 사시) 108

28. 행정계획의 적법요건 111

29. 계획보장청구권 112

30. 계획변경청구권 113

31. 행정계획의 통제 115

32. 행정행위와 처분 116

33. 일반처분 119

횡단보도설치의 처분성, 원고적격(김남진 교수님 고시연구 20015월호 출제문제 요약) 119

34.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보호 122

35.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125

36. 판단여지 128

판단여지와 재량행위(04년 행시) 130

재량과 판단여지 /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기속력(10년 행시 - 일반행정) 131

37. 허 가 132

허가신청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대판 1992.12.8, 9213813) 135

건축허가거부와 의견제출(05년 사시) 136

38. 예외적 승인(허가) 138

39. 특 허 140

개인적 공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허가와 특허 관련 사례(홍정선 교수님 케이스 66(p.27)) 141

40. 인 가 142

4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4

4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개념 해체론 147

43. 부관의 종류 148

4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50

협약으로 정하여 처분에 부가한 부관의 위법성 (대판 2009.2.12, 200565500) 151

45. 하자있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152

46. 부관의 독립쟁송·취소가능성 153

무상사용허가 일부거부처분취소 (대판 2001.6.15, 99509) 156

강학상 철회, 부담의 독립쟁송가능성, 거부가 처분이기 위한 요건(08년 행시 - 일반행정) 157

부관의 종류, 한계와 권리구제 (13년 행시 - 일반행정) 158

47.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159

48. 공정력 161

공매처분의 하자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02년 사시) 166

형사소송과 선결문제(16년 변시) 166

공정력과 형성력의 충돌 및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 형사법원에서 선결문제로서 심사가능성(장태주 교수님 고시계 2004.7월호) 168

49. 구성요건적 효력 169

50. 존속력 -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170

51.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172

52.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174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대판() 1995.7.11, 944615) 177

무효와 취소, 부당이득반환청구(15년 사시) 179

부담금 납부 후 근거법률의 위헌결정시 행정소송상 반환수단(13년 행시-재경) 180

53.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182

위헌결정 후 압류처분의 효력 (대판() 2012.2.16, 201010907) 183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14년 사시) 185

54. 하자의 승계 186

공시지가와 하자의 승계 188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의 가능성, 무효와 취소의 구별, 하자의 승계(17년 변시) 190

55. 하자의 치유 192

경원자소송과 하자치유(08년 행시 - 재경) 194

56.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95

57. 직권취소 196

58.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199

59. 행정행위의 철회 200

60. 확 약 203

61. 가행정행위 205

62.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207

원전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대판 1998.9.4, 9719588) 210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와 허가거부처분(99년 사시) 212

63. 자동화적 행정결정 213

64. 공법상 계약 214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대판 2008.6.12, 200616328) 217

협약의 법적 성격, 공법상계약의 가능성, 협약해지통보의 처분성(17년 사시) 220

65. 행정상 사실행위 222

66. 행정지도 225

67. 비공식적 행정작용 228

68. 행정상의 경고, 권고, 정보제공 (일방적인 비공식행정작용) 230

69. 행정절차법 개관 231

70.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33

71. 이유제시(이유부기) 235

이유부기의 정도(대판 1990.9.11, 901786) 237

공물의 시효취득 가부와 대집행 요건 및 절차(12년 행시 - 재경) 238

72. 처리기간 설정·공표 239

73. 사전통지·의견제출 241

의견제출절차결여(96년 사시) 244

사전통지, 이유제시의 하자 (13년 행시 - 재경) 244

74. 청문절차의 위반 245

사인과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의 배제여부(대판 2004.7.8, 20028350) 247

75. ·허가 의제 제도 249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묵시적인 전제로 하여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대판 2020.7.23, 201931839) 255

허가의제, 형사소송과 선결문제(21년 행시) 256

76.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259

77. 정보공개와 관련한 불복절차 262

정보공개와 재결소송(11년 행시 - 일반행정) 268

정보공개의 방법, 비공개대상사유(15년 행시) 270

78. 행정조사 271

세무조사결정의 법적성질, 인용재결의 기속력, 세무조사의 하자가 과세처분에 미치는 영향, 환급거부에 대한 구제수단(14년 사시) 274

행정조사와 실력행사(15년 사시) 277

79. 행정의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 개관 278

80. 대집행 279

부작위의무위반과 대집행(대판 1996.6.28, 964374) 283

대집행과 권리구제(05년 행시 - 재경) 284

대집행 일반(12년 행시 - 일반행정) 285

81. 이행강제금(집행벌) 286

82. 직접강제 289

83. 행정상 강제징수 291

84. 행정상 즉시강제 293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10년 행시 - 일반행정) 296

85. 행정질서벌(과태료) 297

86. 범칙금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300

87. 과징금 302

과징금의 법적성질 및 일부취소 가부 (06년 사시) 303

88. 공급거부 305

89. 명단의 공표 307

90. 관허사업제한 311

91. 국가배상 개관 313

9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314

경찰상 즉시강제, 유가족의 국가배상청구, 가해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청구(16년 사시) 317

93.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의 요건 318

부작위와 국가배상 (21년 행시) 327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11년 행시 - 재경) 327

하자의 승계,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가해공무원의 책임, 제재처분효과의 승계 (20년 행시) 329

94. 국가배상법 5조 책임의 요건 331

국가배상법 5조 및 2조의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01년 사시) 335

영조물책임(10년 사시) 336

95. 국가배상법 61항 비용부담자 337

설치관리의 하자, 비용부담자 (19년 행시) 341

96. 국가배상법 62항 최종적 책임자 (대내적 구상책임) 343

광주광역시국도사건(대판 1998.7.10, 9642819) 344

교통신호기 설치·관리권한을 위임한 경우 최종적배상책임자(대판 2001.9.25, 200141865) 345

97. 이중배상금지 347

9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51

99. 손실보상 개관 353

100. 손실보상의 요건 354

101. 정당한 보상의 의미 357

102. 간접손실보상 358

행정절차 / 정보공개 / 손실보상(06년 사시) 360

103. 생활보상 362

104. 채권보상 366

105. 손실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367

106.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69

107.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370

수용의 요건/이주대책 수립/수용에 대한 불복 (07년 사시) 373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토지인도의무에 대한 대집행/공정력과 선결문제/기판력(10년 사시) 374

108. 손해전보의 흠결(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78

109. 수용유사침해이론 380

110. 수용적 침해이론 383

111. 희생보상청구권 385

112. 결과제거청구권 386

113. 행정심판법 개관 389

행정심판에서 임시처분 (18년 변시 모의) 391

114. 의무이행심판 관련 논점 392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에 대한 심판법상 구제수단(18년 행시) 393

115. 재결관련 논점 394

위법한 조사에 기초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위법성,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재결의 가능성(22년 변시) 397

116. 재결의 기속력 399

117.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402

118. 행정소송 개관 404

119.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405

120. 무명항고소송 인정여부 406

건축허가절차상 단계별 권리구제방법 (02년 사시) 409

121.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 410

122.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412

재임용 탈락 통지(08년 사시) 417

개발행위허가의 법적성질, 예방적부작위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한 권리구제(13년 사시) 419

12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21

형성재결의 효력, 수정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및 피고(13년 사시) 425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하자의 치유, 이행재결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 비례평등원칙, 사전통지 (14년 변시) 426

12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29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11년 사시) 435

인인소송의 원고적격(10년 행시 재경) 436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예방적 부작위청구 (12년 변시) 437

예방적부작위소송, 임용제청제외의 처분성 및 위법성,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19년 행시) 439

125.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442

실효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기판력,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13년 행시 - 일반행정) 447

제명의결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 (09년 행시 - 재경) 449

등록, 확약, 신뢰보호원칙, 변경처분과 소의 이익, 제재처분사유의 승계(17년 사시) 451

126. 피고적격 453

127. 제소기간 455

128. 행정심판전치주의 459

129.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462

130. 소의 변경 464

131. 집행정지 466

신규버스운송사업면허로 인한 기존업자의 지위와 가구제(97년 사시) 471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인정여부(04년 사시) 472

132. 가처분 준용 여부 473

133.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원칙 475

134. 항고소송과 입증책임 477

135. 위법판단의 기준시 478

위법판단기준시기,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 (20년 변시) 480

13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81

처분사유 추가변경(08년 사시) 484

행정지도, 처분사유 추가변경, 입목벌채허가허가의 법적성질(18년 행시) 485

137. 사정판결 487

강학상 특허와 경업자소송(09년 행시 - 재경) 489

138. 일부취소판결 491

일부취소, 부당결부금지원칙(14년 변시) 493

139.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개관 495

140. 기판력 496

141. 취소판결의 형성력 498

142. 취소판결의 기속력 500

기속력(07년 사시) 502

거부처분의 취소소송 대상적격, 심판법상 구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12년 사시) 503

신청권과 거부처분, 기속력,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하자의 승계, 보상금증액청구소송(20년 변시) 505

행정규칙의 효력, 취소판결의 기속력 (12년 행시 - 재경) 507

143. 간접강제 508

기속력과 간접강제(03년 사시) 509

계획변경신청 거부에 대한 권리구제(13년 변시) 510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신뢰보호의 원칙, 불고지의 효과(22년 행시) 513

144. 무효확인소송 관련 논점 515

제소기간, 무효확인의 소의 보충성, 위헌결정에 의한 처분의 하자(11년 변시 모의) 518

14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논점 520

146. 당사자소송 524

당사자소송의 대상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청구(대판 1992.12.24, 923335) 528

147. 기관소송 531

148. 행정조직법 개관 533

149. 권한의 대리 535

150. 권한의 위임 537

151. 내부위임 540

공유재산 대부신청 반려처분 무효확인 (대판 1998.2.27, 971105) 542

152.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543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06년 행시 - 일반행정) 545

153. 훈 령 546

15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 548

주민의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 (12년 행시 - 일반행정) 55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주민소송, 납부독촉행위의 처분성(16년 행시) 558

도로점용허가와 주민소송 (21년 변시) 559

고시의 법적 성격,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적법성 및 불고지의 효과,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지방자치법상 권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임입법의 한계 (22년 변시) 560

155. 기관위임사무 563

156. 조례제정권의 한계 567

법률우위 관련판례 570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침익적 초과조례 허용여부(06년 행시 - 재경) 574

조례제정의 한계/주민소송(10년 사시) 575

조례의 한계(12년 행시 재경) 577

157. 조례()에 대한 통제 578

조례안 및 재의결에 대한 통제 (08년 행시 - 일반행정) 582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방안, 조례안의 하자(15년 행시) 583

학교폐지사무의 법적성격, 감독기관의 통제 (18년 변시) 583

158. 승인유보 585

159.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587

자치법 제169조 시정명령(07년 행시 - 재경) 591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가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22년 행시) 592

160. 직무이행명령 594

직무이행명령 (19년 행시) 598

161.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599

공무원임용의 하자와 퇴직급여(11년 사시) 604

당연퇴직통보에 대한 구제, 사실상 공무원이론,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13년 행시 - 재경) 605

결격사유 있는 시보임용, 사전통지를 결여한 정규임용취소(18년 행시) 606

162. 직위해제 607

수정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직위해제와 협의의 소의 이익 (20년 행시) 610

직위해제와 재결소송(11년 행시 - 일반행정) 611

163.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613

164. 공무원관계의 내용 615

직무명령, 징계면직(대판 2001.8.24, 20007704) 624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명령재결(09년 사시) 626

불문경고의 법적성질과 불문경고조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09년 행시 - 일반행정) 627

연금지급에 관한 불복소송의 유형,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13년 변시) 628

징계의결 요구, 필요적 전치주의(16년 행시) 630

165. 경찰권 발동의 근거 632

166. 경찰권 발동의 한계 635

경찰권 불행사에 대한 구제(06년 행시) 641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공공의 원칙)(08년 행시) 641

경찰책임의 원칙(13년 행시 - 일반행정) 642

167.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643

168. 공물의 성립과 소멸 644

공물의 성립과 소멸(08년 행시 - 재경) 647

169. 공물의 법률적 특색 649

170.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652

공물관리, 철거의무 불이행시 대집행, 변상금반환청구 (16년 사시) 653

171. 공물의 사용관계 656

도로의 특별사용·변상금부과(08년 사시) 661

행정재산의 특별사용, 주민소송(17년 행시) 662

172.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663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 / 내부위임 (07년 사시) 666

사용허가의 철회과 강제수단 (11년 행시 - 일반행정) 666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관계, 부관의 위법성 (20년 행시) 667

173. 영조물이용관계 668

174. 공기업이용관계 670

175. 특허기업의 특허 672

176. 보조금 675

보조금지급결정의 취소, 보조금지급결정 취소소송의 적법성(14년 행시) 678

177. 공용수용의 절차 679

협의취득의 법적성질, 사업인정과 수용재결간에 하자의 승계, 원처분 중심주의, 잔여지보상청구(15년 행시) 684

178. 환매권 687

179.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의 제한) 691

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17년 사시) 693

180. 공용환지 -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694

181. 공용환권 696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소송,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14년 사시) 701

강학상 인가와 특허, 부관의 한계(17년 행시) 702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22년 행시) 704

182. 토지거래허가 705

183. 공시지가 707

184. 환경영향평가 관련 논점 710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원고적격(15년 사시) 712

185. 환경오염에 대한 권익구제 713

186.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714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안내 사항

◇ 회원, 비회원 모두 주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 구매(02-883-4939) 모두 가능 합니다.

◇ 주문품목을 정하신 분은 인터넷을, 자세한 상담과 함께 주문하실분은 전화상담 후 주문을 하십시오.

◇ 주문자와 입금자(무통장입금일 경우)의 성함, 주소가 다를 경우 반드시 저희 서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일 2회 이상 주문하시는 경우 택배비가 중복되어 계산되므로 한번만 계산을 하셔셔 입금을 하신 후 배송시 요구란에 반드시 묶음 배송을 요청하는 글을 남겨 주십시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 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강의용 제본교재는 비닐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배송료 및 배송기간

◇ 주문하신 도서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을 시 택배로 즉시 발송되 며,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단, 주문서의 품절이나 기타 사유로 배송이 늦어질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사유를 알려드 립니다.

◇ 총 합산 금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가 무료이며, 10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10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3,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전화주시거나 고객님의 변심으 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브노트 및 분철 주문하신 서적 등 상품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에 신청해 주십시오.

◇ 교환/반품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8길 81  서점 북라인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