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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형사소송법(2022 제11판)

로스쿨 형사소송법(2022 제11판)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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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김영환
판형 188*257mm (B5)
페이지 775쪽
출간일 2022-10-12
정가 48,000원
판매가 43,200원   -4,8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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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2년도에는 두 차례의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었는데, 특히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에 영장을 제시하는 외에도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압수·수색영장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관련하여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에 한정하여 원칙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제2조. 소위 ‘검수원복령’)에 의하여 이를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2022.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목차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10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2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4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4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5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 20

Tip
재판권·관할·사무분담의 비교 21

Tip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Tip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재판관할 32
제3관 제척·기피·회피 33

Case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Case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7

Case
기피신청의 시기 39
제2절 검 사 44
제1관 총 설 44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제3절 피고인 51
제1관 총 설 51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3

Case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59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59
제4절 변호인 69
제1관 총 설 69

Tip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0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2

Tip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기록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록통지 요부(소극)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종전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기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4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7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91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 95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0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3

Tip
공시송달 관련법규 108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11

Tip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12
제4절 무효의 치유 115
제5절 소송조건 122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27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7
제1관 총 설 127
제2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130
제3관 내 사 134

Tip
수사와 내사의 구별 136
제4관 수사의 조건 137

Tip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37
제5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38
제6관 함정수사 139
제2절 수사의 개시 145
제1관 총 설 145

Tip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45
제2관 고 소 153

Tip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59

Tip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59

Tip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여부 161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64

Tip
고소와 고발의 이동 169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70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70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170
제1관 임의수사·강제수사의 구별 170
제2관 임의동행 175

Tip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178
제3절 임의수사 179
제1관 피의자신문 179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82
Chapter 03. 강제수사 184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4
제2절 체포와 구속 185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85

Case
긴급체포의 제문제 196
제2관 피의자의 구속 197

Tip
위법한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 하자의 승계 202

Case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202
제3관 피고인의 구속 206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11
제5관 이중구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14
제6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17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19
제8관 보 석 221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25
제3절 압수·수색·검증 228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28
제2관 압수와 수색 230

Tip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237

Tip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 238

Tip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40

Tip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244
제3관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45

Tip
별건압수 246

Tip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예외(제217조 제1항의 제220조 적용 여부) 252

Tip
별건압수 257

Tip
플레인 뷰우(Plain View) 이론 258

Tip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59

Tip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59
제4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260
제5관 수사상 검증 264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강제채뇨) 265

Tip
사실관계에 따라 268

Tip
혈액확보 방법 272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73

Tip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278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79
제1절 수사의 종결 279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286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9
Chapter 05. 공소의 제기 294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94
제1관 총 설 294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 294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98
제1관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298
제2관 기소편의주의 298
제3관 공소취소 298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301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 305

Tip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307

Tip
고위공직자범죄와 재정신청의 특례 30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08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308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309

Case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316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택일적 기재) 317

Tip
예·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20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32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25
제1관 총 설 325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28
제3관 공소시효 331

Tip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36

Tip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340


제4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34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4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45
제1관 심판의 대상 345

Tip
기본개념의 정리 346

Tip
심판대상론 347

Tip
심판대상론(정리) 349

Tip
이원설의 이론체계 349
제2관 공소장변경 350

Tip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351

Tip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359

Tip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판례 360
평석 372
포괄일죄(또는 상상적 경합)의 추가기소 372
제3절 공판준비절차 375

Tip
구법과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37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80
제1관 공판정의 구성 380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 380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38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89
제1관 모두절차 389
제2관 사실심리절차 389

Tip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97
제3관 판결의 선고 398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99
제1관 증인신문 399

Tip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404

Tip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418

Tip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418
제2관 감정·통역·번역 419
제3관 검 증 419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20
제1관 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 420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24
제3관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426
제4관 국민참여재판 428
Chapter 02. 증 거 434
제1절 개 관 434

Tip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439

Tip
소위 ‘자백의 5관문’(1·2·3은 증거능력 문제, 4·5는 증명력 문제) 440

Tip
사실인정(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4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41
제1관 증거재판주의 441
제2관 거증책임 449

Tip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452
제3관 자유심증주의 453

Tip
자유판단의 의미 454
제3절 자백배제법칙 460

Case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61

Tip
임의성의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467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70

Tip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당사자적격) 478
제5절 전문법칙 483
제1관 전문법칙 개관 483

Tip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487

Tip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 – Backdoor 전문(傳聞)의 금지(전문법칙의 잠탈 불허) 488

Tip
전문증거 구별 489

Tip
전문증거 유형 489

Tip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491

Tip
전문법칙의 예외 개관(→ 이하 2022.1.1. 시행 개정법에 따름) 492

Tip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493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494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98

Tip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구법 하의 내용) 502

Tip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2022.1.1. 시행) 503

Tip
공범의 범위 504

Case
사경작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507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11

Ti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 위헌결정 516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 521

Tip
2016.5.29. 개정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521

Tip
진술서의 종류 522

Tip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서·진술녹취서 522

Case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523

Tip
디지털 포렌식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526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 530

Case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531

Tip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533

Tip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533

Tip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친고죄의 고소 유무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535

Case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536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538

Tip
제314조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542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43

Tip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 545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제도) 546

Tip
조사자등에 일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547

Tip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 548

Case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549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49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50

Tip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51
제11관 사진의 증거능력 552

Tip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접근방식 552

Case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554

Tip
현장사진(판례 및 실무의 입장) 556
제12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58

Tip
인정방법 559

Case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560

Tip
사인(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녹음테이프(판례정리) 567
제13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68

Tip
거짓말탐지기 56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70

Tip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의 실무입장 573
제7절 탄핵증거 578

Tip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79

Case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81
제8절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86

Tip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실질적 기능 586

Tip
영상녹화물의 독립한 증거(본증) 사용의 허부 586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588

Case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 포함 여부 589
제10절 공범자 자백의 소송관계 596

Tip
공범의 범위 597
제11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06

Case
공판조서의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608
Chapter 03. 재 판 609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09
제2절 종국재판 612
제1관 총 설 612
제2관 유죄판결 612
제3관 무죄판결 614
제4관 관할위반의 판결 615
제5관 공소기각의 재판 616

Tip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제327조) 617
제6관 면소판결 620

Tip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620
제3절 재판의 효력 622
제1관 재판의 확정 622
제2관 재판의 확정력 624
제3관 일사부재리효력 625

Tip
기판력과 일사부재리효력의 관계 625

Tip
재판에 오류가 있는 경우 627

Case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631

Tip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 - 분리 여부 635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639
제1절 개 관 639
제1관 상소의 의의와 종류 639
제2관 상소권 640

Ti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심과 상소권회복의 구별 643
제3관 상소제기의 방식과 효력 644

Tip
이심의 효력발생시기와 상소후 원심법원의 피고인구속 644
제4관 상소의 이익 646
제5관 일부상소 649

Case
일부상소에서 상소심의 파기범위 653
제6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58

Tip
형종 상향의 금지 660

Tip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662
제7관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665

Tip
파기판결의 기속력과 적극적·긍정적 판단 666
제2절 항 소 669
제1관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669

Tip
현행 항소심의 구조 669
제2관 항소이유 672

Tip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 673
제3관 항소심의 절차 674
제3절 상 고 681
제1관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681
제2관 상고이유 682

Tip
제383조 제1호(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의 상고제한의 위헌성 → 합헌) 682

Tip
이른바 ‘상고이유의 제한법리’ 등 684
제3관 상고심의 절차 684

Tip
제380조 제2항의 신설 686
제4관 비약적 상고 688
제5관 상고심판결의 정정 689
제4절 항 고 690
제1관 항고의 의의와 종류 690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7일) 690
제2관 항고심의 절차 692

Tip
항고 등(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불복방법에 관한 판례의 정리 695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698
제1절 재 심 698

Tip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705

Tip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709

Tip
간통죄의 위헌결정과 종래 합헌결정 익일 이후의 간통죄의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사유 711
제2절 제420조 제5호 712

Case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 713

Case
증거의 명백성의 정도 715

Case
명백성의 판단방법과 판단대상이 되는 증거의 범위 716

Tip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 718
제3절 비상상고 720

Tip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구별기준 721

Case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과 비상상고 가부 722

Tip
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 725
Chapter 03. 특별절차 726
제1절 약식절차 726

Tip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 730

Tip
제2절 즉결심판절차 733

Tip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737

▮ 판례색인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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