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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9판 형사소송법 Black box

2022 제9판 형사소송법 Black box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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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김영환
판형 188*257
페이지 201
출간일 2022년 10월 20일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2,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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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2년도에는 두 차례의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었는데, 특히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에 영장을 제시하는 외에도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압수·수색영장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관련하여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에 한정하여 원칙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2022.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 목 차 -

 

제1편 총 론 3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7
제3편 수 사 30
제4편 공소제기 68
제5편 공 판 76
제6편 증거법 일반 93
제7편 전문법칙 106
제8편 재판 및 상소, 재심 등 157

제9편 특별절차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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