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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2018년 7월부터 2023년 7월 1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다. ○×지문은 가능한 한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경찰간부시험 기출문제의 지문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1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6
제2장 범죄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및 행위론 25
Ⅰ. 범죄론의 기초 25
Ⅱ. 행위론 27
제2절 고의의 작위·기수범 30
Ⅰ. 구성요건론 30
Ⅱ. 위법성론 30
Ⅲ. 책임론 35
제3절 미수론 38
제4절 공범론 40
제5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46
제6절 부작위범 49
제3장 죄수론
제1절 일 죄 52
제2절 수 죄 55
제4장 형벌론
제5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69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70
제3절 명예 등에 대한 죄 80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02
제6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와 강도의 죄 110
제2절 사기와 공갈의 죄 110
제3절 횡령과 배임의 죄 120
제4절 기타 재산범죄 142
제7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47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50
제3절 사회도덕에 관한 죄 등 160
제8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63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17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8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81
제5절 무고의 죄 182
제9장 특별형법
제1절 도로교통법 186
제2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88
제3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0
제4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92
제5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3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93
제7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
제8절 부정수표단속법 202
제9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02
판례색인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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