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1.변호사시험에서 형법 선택형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 ｢Rainbow 핵심 OX 형법｣이 있으나, 시험준비 마지막 시기에 모든 지문을 일독 하기에는 그 양이 적지 않아서 수험생 여러분의 마지막 정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핵심지문총정리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본 교재는 ｢Rainbow 핵심 OX 형법｣의 요약정리서라 할 수 있습니다.

2.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준비를 함에 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기출 지문 등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다회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핵심지문을 정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본 교재는 기본적으로 정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오지문의 표시(X)’가 없는 경우 모두 정지문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회 이상 기출된 지문의 경우 최근 3회의 기출만 표시하였습니다.  

5.선택형 지문에서도 사례형 빈출 쟁점과 연계되는 지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본 교재에서는 사례형 빈출 쟁점과 연계되는 지문의 경우 ｢사례문제 기출례｣의 별도 표시를 통해 사례형 빈출 쟁점명과 기출 표시를 하여 필수 사례형 쟁점정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8. 21. 

이인규·정현석 올림​ 

- 목 차 -

PART 01.   형법 총론

제1편 서 론  3​

제1절 죄형법정주의 3

제2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8

제2편 범죄론 11

제1장 범죄론의 기초 11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1

제2절 범죄체계론과 범죄의 성립요건 /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12

제4절 행위론 / 제5절 행위의 주체 13

제2장 고의의 작위ㆍ기수범 14

제1절 구성요건 14

제2절 위법성 21

제3절 책임론 33

제3장 미수론 4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44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45

제3절 중지미수 48

제4절 불능미수 50

제5절 예비죄 53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55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55

제2절 간접정범 57

제3절 공동정범 59

제4절 교사범 63

제5절 방조범 67

제6절 공범과 신분 69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72

제1절 과실범 72

제2절 결과적 가중범 77

제6장 부작위범 81

제3편 죄수론 87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87

제2장 일죄 87

제3장 수죄 98

제4편 형벌론 106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106

제2절 형의 양정 110

제3절 누범 113

제4절 유예제도 115

제5절 형의 집행 /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119

ART 02.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2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23

제1절 살인의 죄 12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2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29

제4절 낙태의 죄 13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3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32

제1절 협박의 죄 132

제2절 강요의 죄 13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34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3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3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4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42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5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5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5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60

제1절 절도의 죄(재산죄 일반 이론 포함) 160

제2절 강도의 죄 168

제3절 사기의 죄 174

제4절 공갈의 죄 192

제5절 횡령의 죄 194

제6절 배임의 죄 206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221

제8절 손괴의 죄 225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2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32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3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3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3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3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3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3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36

제1절 문서에 대한 죄 236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253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253

제4절 인장 등에 관한 죄 256

제3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25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5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5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25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60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60

제1절 내란의 죄 260

제2절 외환의 죄 261

제3절 국교에 관한 죄 26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6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6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7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8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85

제5절 무고죄 291

PART 03.   특별형법

제1절 도로교통법 299

제2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00

제3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03

제4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04

제5절 성폭력처벌법 / 아청법 304

제6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7

제7절 기타 특별형법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