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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2022~2023. 06. 최신판례집을 출간합니다.
객관식으로 출제될 판례는 오엑스 형태로, 사례형 출제가 가능한 것은 사례문제화 하였습니다.
최신 판례가 사례문제로 나오기도 하는 최근 경향에 맞춘 것이니 본서를 보시는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 8. 28
저자 이종훈
- 목차 -
제1편 핵심 OX 1
제2편 예상 사례문제 13문 37
01. 제8조 후단의 의무이행지 판단 39
02.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관할 41
03.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요건 42
04. 요약자의 낙약자를 상대로 한 수익자에게로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 43
05. 과거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 45
06. 중단ㆍ수계, 재소금지 47
07. 재소금지의 효과 48
08. 제3자 소송담당과 재소금지 49
09. 실권효의 예외 51
10.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한 적격자 보정 53
11.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55
12.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 58
13. 참가승계 후 피참가인과 공동소송형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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