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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5급공채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졸저 판례행정법(신봉기/정선균 공저, 제4판, 2022년 판례까지 반영된 상태)이 표준적인 행정법 판례교재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3년이나 5년 치를 묶어서 최신판례집을 내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 생각하여,
올해부터는 1년 6개월치를 묶어서 최신판례집을 내기로 하였고, 그래서 책 제목도 ‘2023 행정법 최신판례 1½’로 정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2022년 판례와 2023년 상반기 판례를 수록하였고, 판례행정법에 반영하지 못한 중요판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소개하여 주관식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판결요지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드려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책부터는 ‘한 줄 요약’부분을 추가하여, 객관식 시험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행정법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되길 기원하며...
2023. 9.
법학박사 정선균
PART 1. 2022년 판례
[01]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3
[02]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5
[03]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19161 판결 7
[04]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9
[05]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11
[06] ★ 대법원 2022. 2. 11.자 2021모3175 결정 13
[07]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14
[08]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15
[09]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17
[10]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19
[1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21
[1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23
[13]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25
[14]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26
[15]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28
[16]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30
[1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32
[18]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34
[1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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