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들어가며

본서는 마무리 요약서를 대신하며, 객관식 문제집을 별도로 봐야 하는 부담을 덜고자 집필하였습니다. 

주요한 지문을 모아둔 것으로 해당 문제들을 반복하여 학습한다면 원하는 수준의 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4년 대비 개정판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낮은 문제는 삭제하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신 판례를 우선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배치에 변화를 주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 정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저자의 핵심지문총정리는 물론이고 본서 역시 최근 시행된 각종 국가고시에서 높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높은 적중률을 자신합니다.

본서를 신뢰하고 아껴주신 수험생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건강하게 시험 치르시길 바랍니다.

본서의 이용 방법 및 특징

1.핵지총 순서대로, 핵지총의 주요 지문을 문제로 구성하였다.

저자의 기본서나 핵지총을 보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기본서·핵지총의 순서대로 지문을 구성하였으며, 중요 내용만 선별하였다. 

시험에 임박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지문이 정선된 만큼 적중률 또한 자신한다.

2.기본서나 핵지총을 대신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목차를 구성하였다.

OX문제만을 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논리적 흐름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본서 및 핵지총의 세부적인 목차를 반영하여 지문을 구성하였다. 

주제별, 쟁점별 강약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핵지총을 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본서를 반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핵지총을 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본서를 먼저 풀고 기본서나 핵지총을 볼 것

본서는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적당한 분량을 정하여 풀어 본 다음, 본인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기본서나 핵지총을 읽어 보기를 권한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본서만을 반복해도 충분히 합격한다.

4.최신판례(2023.6.30) 및 부속법률(2023.10.31)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였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 판례를 지문화하였다. 부속 법률 또한 중요 지문으로 엄선하였기에 이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다. 

2023년 6월 30일까지의 최신판례 및 2023년 10월 31일까지의 개정법률을 반영하였다.

5.지문과 해설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시험이 임박한 시점이므로 지문과 해설을 같은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정답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맺으며

본서만으로 시험 대비는 충분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해당 교재를 반복해서 학습한다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교재로 자신합니다.

저자의 기본서 및 본서의 개정에 도움을 주었던 최은해 학생이 2023년 법원행정고시 최종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교재 집필에 큰 도움을 준 학생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하여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공직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울러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일처럼 저자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새벽출판사 배은지 과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2024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 12. 13.

편저자  금 동 흠

- 목 차 -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제2항 헌법의 특질 3

제3항 판례 4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7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및 근거 7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8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및 기속력 10

Ⅳ.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 11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2

제1항 헌법의 제정 12

제2항 헌법의 개정 13

Ⅰ. 헌법 개정의 개념 및 한계 13

Ⅱ. 헌법의 개정절차 15

제3항 헌법의 변천 16

제4절 헌법의 수호 18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18

제2항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19

제3항 방어적 민주주의 21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3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3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0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 30

제2항 국적법 33

제3항 판례 38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41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41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44

Ⅰ. 국민주권의 원리,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44

Ⅱ. 법치국가의 원리 46

Ⅲ. 소급입법금지원칙                                              47

Ⅳ. 신뢰보호원칙 49

Ⅴ. 판례 51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56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56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57

Ⅰ. 현행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 및 헌법규정 57

Ⅱ. 판례 61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62

Ⅰ. 국제평화주의 및 조약 62

Ⅱ.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67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70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70

제2항 정당제도 73

Ⅰ. 정당의 개념 및 정당자유의 내용 73

Ⅱ. 정당조항의 변천 및 헌법적 의미 75

Ⅲ. 정당의 설립 78

Ⅳ.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및 정당등록취소 79

Ⅴ. 판례 82

제3항 선거제도 88

Ⅰ. 선거의 기본원칙 및 선거권의 보장 등 88

Ⅱ. 비례대표 선거제도 91

Ⅲ. 선거제도의 내용(공직선거법) 92

Ⅳ. 판례 97

제4항 공무원제도 116

Ⅰ. 공무원제도의 의의 및 직업공무원제도 116

Ⅱ. 판례 118

제5항 지방자치제도 127

Ⅰ. 지방자치의 의의 및 보장내용 127

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29

Ⅲ.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131

Ⅳ.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률 135

Ⅴ. 판례 141

제6항 군사제도 144

제7항 교육제도 147

Ⅰ. 교육제도 및 대학의 자치 147

Ⅱ. 판례 150

제8항 가족제도 158

Ⅰ. 헌법 제36조 제1항의 법적 성격 및 내용 158

Ⅱ. 판례 160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68

제1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및 성격 168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69

Ⅰ.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69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69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73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76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 176

제2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의의 및 해결 방법 177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82

제1항 기본권의 제한 182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86

제5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88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88

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및 심사기준 188

Ⅱ. 판례 190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92

Ⅰ.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92

Ⅱ. 국가인권위원회법 193

Ⅲ. 판례 19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9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97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97

Ⅰ. 연혁 및 법적 성격 197

Ⅱ. 판례 198

Ⅲ. 성범죄 관련 판례 201

Ⅳ. 친일파 및 일본 관련 판례 205

제2항 행복추구권 208

Ⅰ. 행복추구권의 내용, 법적 성격 및 주체 208

Ⅱ. 판례 212

제2절 평등권 222

Ⅰ. 평등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22

Ⅱ.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224

Ⅲ. 판례 22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50

제1절 인신의 자유권 250

제1항 생명권 250

제2항 신체의 자유 252

Ⅰ. 헌법조문 관련 문제 252

Ⅱ. 죄형법정주의 253

Ⅲ.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연좌제금지원칙 255

Ⅳ. 적법절차원칙 257

Ⅴ. 영장주의 259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61

Ⅶ. 무죄추정의 원칙 262

Ⅷ. 진술거부권 262

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64

Ⅹ. 판례 267

제2절 사생활자유권 305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05

Ⅰ. 연혁 및 보호범위 305

Ⅱ. 판례 306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08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308

Ⅱ. 판례 309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315

제4항 통신의 자유 318

제3절 정신적 자유권 322

제1항 양심의 자유 322

Ⅰ. 양심의 자유의 내용 322

Ⅱ. 판례 325

제2항 종교의 자유 328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32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및 내용 332

Ⅱ. 검열금지원칙과 언론․출판 자유의 제한의 기준 338

Ⅲ. 판례 341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51

Ⅰ. 집회의 자유 351

Ⅱ. 결사의 자유 353

Ⅲ. 판례 355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60

제4장 경제적 기본권 361

제1절 재산권 361

Ⅰ. 재산권의 주체 및 범위 361

Ⅱ. 재산권의 내용 및 제한 363

Ⅲ. 판례 368

Ⅳ. 상속 관련 판례 385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87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및 내용 387

Ⅱ. 직업선택의 자유와 단계이론 392

Ⅲ. 판례 394

제3절 소비자의 권리 43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432

Ⅰ.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432

Ⅱ. 판례 43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440

제1절 청원권 440

제2절 재판청구권 442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및 내용 442

Ⅱ. 판례 446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455

제4절 국가보상청구권 459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6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464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464

Ⅰ. 인간다운 생활권의 보장수준 및 내용 464

Ⅱ. 판례 467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474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및 내용 474

Ⅱ. 판례 477

제3절 근로의 권리 481

Ⅰ. 근로의 권리의 주체 및 내용 481

Ⅱ. 판례 483

제4절 근로3권 489

Ⅰ. 근로3권의 법적 성격 및 내용 489

Ⅱ. 판례 491

제5절 환경권 496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98

PART0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02

제1절 대의제의 원리 50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503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505

제2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508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508

제2절 사법작용(사법권) 510

제3장 통치의 기구 512

제1절 국회 512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512

제2항 의장과 부의장 513

제3항 국회의 위원회 516

제4항 정기회와 임시회 526

제5항 국회의 의사원칙 529

제6항 정족수 534

제7항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537

제8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544

Ⅰ. 조세 및 특별부담금 544

Ⅱ. 예산심의·확정권 547

Ⅲ. 판례 551

제9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59

Ⅰ. 탄핵소추권 559

Ⅱ. 국정감사·조사권 564

Ⅲ.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567

Ⅳ.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569

제10항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570

제11항 국회의원의 지위 572

제12항 국회의원의 특권 573

Ⅰ. 불체포특권 573

Ⅱ. 면책특권 575

Ⅲ. 국회의원의 의무 578

제2절 대통령 579

제1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579

Ⅰ. 대통령의 취임 및 임기 579

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580

Ⅲ. 대통령의 권한대행 581

Ⅳ. 대통령의 의무 및 전직 대통령의 예우 582

제2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583

Ⅰ.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등 583

Ⅱ. 계엄선포권 588

Ⅲ. 국민투표부의권(정책국민투표제도) 589

제3항 입법에 관한 권한 591

Ⅰ. 법률안 거부권 591

Ⅱ.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592

Ⅲ. 판례 601

제4항 사면권 610

Ⅰ. 사면의 절차 및 효과 610

Ⅱ. 판례 612

제3절 정부 613

제1항 국무총리 613

제2항 국무위원 616

제3항 국무회의 617

제4항 행정각부 620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622

제6항 감사원 624

Ⅰ. 감사원의 지위 등 624

Ⅱ.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보장 625

Ⅲ. 감사원의 권한 626

제7항 선거관리위원회 629

제4절 법원 633

제1항 사법권의 독립 633

Ⅰ.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 633

Ⅱ. 판례 636

제2항 법원의 조직 640

제3항 특별법원 및 특수법원 642

제4항 법원의 권한 643

Ⅰ. 명령․규칙심사권 643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644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645

제4장 헌법재판소 650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650

제1항 역대 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650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52

제3항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654

제4항 헌법재판과 가처분 659

제5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660

제2절 위헌법률심판 662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662

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662

Ⅱ. 재판의 전제성 664

Ⅲ. 법원의 제청 672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및 심리, 주문형식 674

제3항 위헌결정의 효력 675

제3절 탄핵심판권 679

제4절 권한쟁의심판 683

제1항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683

Ⅰ.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및 당사자 능력 683

Ⅱ.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및 기간 등 691

제2항 판례 693

제5절 헌법소원심판 703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703

Ⅰ. 청구인능력 703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 705

Ⅲ.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청구인 적격) 719

Ⅳ. 보충성 원칙 726

Ⅴ. 권리보호의 이익 728

Ⅵ. 변호사강제주의 730

Ⅶ. 기산점과 청구기간, 일사부재리 원칙 731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734

제3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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