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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5급공채상품 기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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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이번 2024년 판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을 추가하였습니다.
2. 2023년도에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을 추가하였습니다.
3. 그 밖의 법령들은 2024년 2월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024. 3.
법학박사 정선균
- 목차 -
[01] 감사원법 3
[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
[03] 개인정보 보호법 7
[04] 건축법 10
[05] 경찰관직무집행법 17
[0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
[0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4
[0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7
[09] 국가공무원법 39
[10] 국가배상법 51
[11] 국세기본법 54
[12] 국유재산법 61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14] 대한민국헌법 73
[15] 도로교통법 86
[16] 도로법 91
[17] 도시개발법 94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6
[19] 민 법 100
[20] 민사소송법 103
[21] 민사집행법 106
[2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07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9
[24] 식품위생법 111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15
[26] 원자력안전법 118
[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9
[28] 정부조직법 119
[2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19
[3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20
[31] 지방자치법 123
[32] 지방재정법 163
[3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4
[34] 폐기물관리법 167
[35] 하천법 168
[36] 행정기본법 173
[37] 행정규제기본법 182
[38] 행정대집행법 183
[39] 행정소송법 184
[40] 행정소송규칙 190
[41] 행정심판법 194
[42] 행정절차법 209
[43] 행정조사기본법 224
[44] 헌법재판소법 225
[부록]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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