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상세설명
- 머리말 -
2019년 로스쿨 3학년생이 되어 ‘기록형’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겪었던 막 막함과 어려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로스쿨 재학생이었던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렇고 여전히 기록형은 많은 수험생들에게 어렵고 생소한 유형에 해당하나,
기록형 자체에 대 하여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수험생들이 ‘형사기록형’을 처음 접하고, 또 계속해서 훈련해 나감에 있어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최대한 겪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형사기록형이라는 유형 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형사기록형 Master」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과목의 기록형에 비해서, 형사기록형은 그 사례형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고유한 특색 을 가진 유형의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기록형에서 다른 수험생들보다 우위를 점하 고, 고득점으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형사기록형이라는 시험 자체가 갖는 고유한 특성 및 접근방식에 대한 별도의 학습과 근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형사기록형 Master」는 Ⅰ. 형사기록형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 본이론 부분,
Ⅱ. 실제 형사기록에 대한 구체적 접근방식에 대한 부분, Ⅲ. 이와 같이 학습한 내용을 쟁점별로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든 문제와 해설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구성하 게 되었습니다.
이「형사기록형 Master」에는 실제로 제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시 행착오와 지금까지의 오랜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정직한 노하우들이 담겨져 있고,
이에 더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수년간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직접 겪은 많은 경험과 실무적 지식들까지 최대한 녹여내어
수험생 여러분들이 형사기록형을 조금이라도 더 쉽고 정 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이 형사기록형을 정복하고, 궁극적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변호사 이 상 준
- 목 차 -
PART Ⅰ. 형사기록형 기본이론
Ⅰ. 형사기록형의 쟁점 체계
1.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된 쟁점 ················································································· 8
가. 【자백 + 보강증거】 쟁점
나. 【부인 + 사실인정】 쟁점
다. 【항변 + 타당성 검토】 쟁점
라. 일부부인 등을 통한 혼합쟁점
2. 직권판단사항 쟁점 ······························································································· 11
Ⅱ. 증거능력의 일반적 검토 절차
1. 피고인이 부동의 한 증거서류의 증거능력 검토 절차 ··················································· 12
2.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검토 절차 ············································································ 20
Ⅲ. 신빙성 탄핵의 이해와 방법
1. 사실인정 쟁점에서의 신빙성 탄핵의 기능 및 중요성 ·················································· 22
2. 신빙성 탄핵 쟁점의 구체적 대응 방법 ····································································· 22
Ⅳ. 면소 쟁점 접근 절차
1. 확정판결 등 전과(기판력) 접근 절차 ······································································· 25
2. 공소시효 판단 절차 ···························································································· 26
Ⅴ. 공소기각 쟁점 접근 절차
1. 절대적 친고죄 접근 절차 ······················································································ 27
2. 친족 단서 접근 절차 ··························································································· 28
3. 합의서 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처리 절차 ···························································· 29
PART Ⅱ. 실제 형사기록의 구성과 구체적 검토요령
Ⅰ. 실제 형사사건의 흐름 및 형사기록의 생성 과정
1. 수사 단계 ·········································································································· 34
2. 공판 단계 ········································································································· 35
3. 형사기록의 구성 및 검토 순서 ·············································································· 36
Ⅱ. 개별 기록의 구체적 검토요령
1. 문제 및 양식 ······································································································ 37
2. 공판기록 표지 및 목록 ························································································ 39
3.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 40
4. 증거목록(증인 등) ······························································································· 41
5. 피고인 및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서류나 기타 증거 등 ················································· 43
6. 공소장 및 첨부서류 ···························································································· 44
7. 제1회 공판조서 ·································································································· 46
8. 제2회 및 차회 공판조서 ······················································································ 47
9. 증인신문조서 ···································································································· 49
10. 증거서류등(검사) 이하 「증거기록」 ······································································· 50
PART Ⅲ. 쟁점별 연습문제 및 해설
1. 사실인정 집중연습Ⅰ ··························································································· 55
2. 사실인정 집중연습Ⅱ ·························································································· 113
3. 면소&공소기각 집중연습Ⅰ ················································································· 163
4. 면소&공소기각 집중연습Ⅱ ················································································· 219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 회원, 비회원 모두 주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 구매(02-883-4939) 모두 가능 합니다.
◇ 주문품목을 정하신 분은 인터넷을, 자세한 상담과 함께 주문하실분은 전화상담 후 주문을 하십시오.
◇ 주문자와 입금자(무통장입금일 경우)의 성함, 주소가 다를 경우 반드시 저희 서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일 2회 이상 주문하시는 경우 택배비가 중복되어 계산되므로 한번만 계산을 하셔셔 입금을 하신 후 배송시 요구란에 반드시 묶음 배송을 요청하는 글을 남겨 주십시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 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강의용 제본교재는 비닐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배송료 및 배송기간
◇ 주문하신 도서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을 시 택배로 즉시 발송되 며,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단, 주문서의 품절이나 기타 사유로 배송이 늦어질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사유를 알려드 립니다.
◇ 총 합산 금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가 무료이며, 10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10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3,000원이 청구됩니다.◇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전화주시거나 고객님의 변심으 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브노트 및 분철 주문하신 서적 등 상품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에 신청해 주십시오.
◇ 교환/반품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8길 81 서점 북라인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