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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현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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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
오로형소 제7판은 오로형 제8과 마찬가지로, 전판의 구성과 편제를 따르되, 내용을 더 다듬고 정비하여 출간한다.
68개의 쟁점정리와 103개의 기출사례를 선정하여 정리하였으며,
선택형 출제경향 파악을 위해 변호사시험과 최근 3개년 법전협모의시험 선택형 지문의 출처를 표기하였다.
개정법과 최신판례를 분석하여 추가/삭제 및 교체 반영하였다.
■ 목차 ■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3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6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6
[Ⅱ] 실체진실주의 6
[Ⅲ] 적정절차의 원리 6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6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6
[Ⅰ] 소송구조론 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7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7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9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11
제1절 개 설 11
[Ⅰ] 서 설 11
[Ⅱ] 소송주체와 구별 11
제2절 법 원 12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12
[Ⅱ] 법원의 구성 12
[Ⅲ] 법원의 관할 13
[Ⅳ]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7
제3절 검 사 39
[Ⅰ] 의의와 성격 39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39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2
제4절 피고인 44
[Ⅰ] 피고인의 의의 44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54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57
[Ⅳ] 무죄추정의 원칙 59
[Ⅴ] 진술거부권 63
제5절 변호인 69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69
[Ⅱ] 변호인의 선임 69
[Ⅲ] 변호인의 지위 78
[Ⅳ] 변호인의 권한 79
제6절 보조인 82
[Ⅰ] 의 의 82
[Ⅱ] 보조인의 자격과 권한 82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83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3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84
[Ⅰ] 소송행위의 주체 84
[Ⅱ] 소송행위의 내용 85
[Ⅲ] 소송행위의 방식 86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90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91
[Ⅰ] 소송행위의 해석 91
[Ⅱ]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91
[Ⅲ]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92
[Ⅳ]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100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101
제4절 소송조건 101
[Ⅰ] 소송조건의 의의 101
[Ⅱ] 소송조건의 종류 101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02
PART 03 수사와 공소 105
CHAPTER 01 수 사 107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107
[Ⅰ] 수사의 의의 107
[Ⅱ] 검찰․경찰 수사권조정 109
[Ⅲ] 수사의 구조 114
[Ⅳ] 수사의 조건 114
제2절 수사의 개시 121
[Ⅰ] 수사의 단서 121
[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개시 122
[Ⅲ] 변사자의 검시 122
[Ⅳ] 불심검문 123
[Ⅴ] 고 소 129
[Ⅵ] 고 발 150
[Ⅶ] 자 수 152
제3절 임의수사 154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154
[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 174
[Ⅲ] 임의수사의 방법 177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93
제1절 강제처분 193
제2절 체포와 구속 193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193
[Ⅱ] 피의자의 체포 195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10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22
[Ⅴ] 보 석 228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33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37
제3절 압수․수색․검증 244
[Ⅰ] 대물적 강제처분 244
[Ⅱ] 압수와 수색 249
[Ⅲ] 수사상의 검증 293
[Ⅳ] 수사상 감정유치 303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305
[Ⅰ] 서 설 305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305
CHAPTER 03 수사의 종결 314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14
[Ⅰ] 수사종결의 의의 314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314
[Ⅲ] 검사의 종결처분 318
[Ⅳ] 불기소처분의 효과 322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22
[Ⅵ]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324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32
[Ⅰ] 의 의 332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32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34
CHAPTER 04 공소의 제기 340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340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340
[Ⅱ] 공소권의 이론 340
[Ⅲ] 공소권남용이론 340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44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44
[Ⅱ] 공소의 취소 345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47
[Ⅰ] 공소장의 제출 347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349
[Ⅲ] 공소장일본주의 359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63
[Ⅰ] 공소제기의 의의 363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363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64
제5절 공소시효 367
[Ⅰ] 의 의 367
[Ⅱ] 공소시효의 기간 368
[Ⅲ] 공소시효의 정지 372
[Ⅳ] 공소시효의 완성 379
[Ⅴ] 공소시효 관련 특례 379
PART 04 공 판 381
CHAPTER 01 공판절차 38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83
[Ⅰ] 공판절차의 의의 383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83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384
[Ⅰ] 심판의 대상 384
[Ⅱ]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385
[Ⅲ] 공소장변경 385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02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414
[Ⅰ] 공판준비절차 414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414
[Ⅲ] 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416
[Ⅳ]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42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23
[Ⅰ] 공판정의 구성 423
[Ⅱ] 소송지휘권 433
[Ⅲ] 법정경찰권 43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35
[Ⅰ] 모두절차 435
[Ⅱ] 사실심리절차 436
[Ⅲ] 판결의 선고 444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45
[Ⅰ] 증인신문 445
[Ⅱ] 감정․통역․번역 467
[Ⅲ] 검 증 46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68
[Ⅰ] 간이공판절차 468
[Ⅱ] 공판절차의 정지 471
[Ⅲ] 공판절차의 갱신 473
[Ⅳ] 변론의 병합․분리와 재개 475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476
CHAPTER 02 증 거 48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87
[Ⅰ] 증거의 의의 487
[Ⅱ] 증거의 종류 487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48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90
[Ⅰ] 증거재판주의 490
[Ⅱ] 거증책임 496
[Ⅲ] 자유심증주의 499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12
제4절 자백배제법칙 530
제5절 전문법칙 540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540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545
[Ⅲ] 진술의 임의성 603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605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17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19
제7절 탄핵증거 629
제8절 자백보강법칙 63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48
CHAPTER 03 재 판 653
제1절 재판 일반 653
[Ⅰ] 재판의 의의 653
[Ⅱ] 재판의 종류 653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654
제2절 종국재판 660
[Ⅰ] 유죄판결 660
[Ⅱ] 무죄판결 664
[Ⅲ] 관할위반의 판결 667
[Ⅳ] 공소기각의 재판 668
[Ⅴ] 면소판결 672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674
제3절 재판의 효력 675
[Ⅰ] 재판의 확정 675
[Ⅱ] 재판의 확정력 676
[Ⅲ] 기판력 676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687
CHAPTER 01 상 소 689
제1절 상소 일반 689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689
[Ⅱ] 상소권 690
[Ⅲ] 상소의 이익 696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700
[Ⅴ] 일부상소 704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713
[Ⅶ] 형종 상향의 금지 727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729
제2절 항 소 732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732
[Ⅱ] 항소이유 734
[Ⅲ] 항소심의 절차 735
제3절 상 고 752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752
[Ⅱ] 상고이유 753
[Ⅲ] 상고심의 절차 756
[Ⅳ] 비약적 상고 762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764
제4절 항 고 765
[Ⅰ] 항고의 의의 765
[Ⅱ] 항고의 종류 765
[Ⅲ] 항고심의 절차 768
[Ⅳ] 준항고 770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773
제1절 재 심 773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773
[Ⅱ] 재심사유 776
[Ⅲ] 재심개시절차 788
[Ⅳ] 재심심판절차 794
제2절 비상상고 799
[Ⅰ] 의 의 799
[Ⅱ] 비상상고의 대상 799
[Ⅲ] 비상상고의 이유 801
[Ⅳ] 비상상고의 절차 803
CHAPTER 03 특별절차 807
제1절 약식절차 807
[Ⅰ] 의 의 807
[Ⅱ] 약식명령의 청구 807
[Ⅲ] 약식절차의 심판 808
[Ⅳ] 정식재판의 청구 810
제2절 즉결심판절차 813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813
[Ⅱ] 즉결심판의 청구 814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814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816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817
판례색인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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