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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강의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선택형 해설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모의편은 5개년(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회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그 이전 문제에 대한 해설도 하였습니다. 중복되는 중요판례는 판례 번호만 기재하여 책의 분량을 줄였습니다. 본 책을 혼자 학습하기에 어려운 분들은 https://www.passonpass.com/에서 해설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형이 부족한 수험생은 학습을 미루지 마시고, 단순 O, X 교재보다는 실전 문제 풀이 연습과 해설강의를 병행하시면 선택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법서를 손에 잡은 것은 2004년부터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의미도 몰랐고, 법률 사전도 찾아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는 것에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힘든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제2외국어를 넘어 제3외국어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법학도로서의 길이 나의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수없이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였지만 스무 살의 패기로 불혹에 이르기 전에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로서 법학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이루고 보니 내가 아는 부분은 법학이라는 학문에서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 문장을 정독하고, 그 의미가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경험하고 고민하는 것은 여전히 설레고 어렵기만 한 것 같습니다.
고진감래라고 하였던가요. 목표를 향해 정진하다보니 어느덧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되고, 겸임교수의 신분으로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저에게 고맙고, 제게 주어진 온전한 하루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책의 발간도 주변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많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언제나 저의 행복을 기원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저의 건강을 늘 염려하는 사랑하는 아내, 이 책의 오탈자 검수 및 판례색인이 가능하도록 도와준 JK, HS, YJ, SJ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합격의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 목 차 -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상 신의칙 3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9
제1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9
제2절 관할 13
제2장 당사자 22
제1절 당사자의 확정 22
제2절 당사자의 능력과 적격 27
제3절 소송상의 대리인 45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51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소송요건 51
제2절 소장심사와 소제기 이후의 법원의 조치 64
제3절 소제기의 효과 66
제2장 변론(심리(審理)) 74
제1절 심리 74
제2절 송달 88
제3절 증거 92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13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25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객관적 병합) 147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주관적 병합) 167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상소 209
제2장 항소 215
제3장 상고 219
제4장 항고 221
제5장 재심절차 222
제7편 민사집행법 / 227
판례색인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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