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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강의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기본서 성격의 수험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요약서 성격보다는 기본 이론, 개념, 중요판례를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종래의 수험서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책이라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이해하기 어려운 민사소송법 때문에 변호사의 꿈을 포기하려는 그 누군가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면 존재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본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추상적이고 파편화된 이론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선택형, 사레형, 기록형으로 출제되었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COMPACT 변시 민사소송법의 감(感) 이론 편을 만들었습니다.
가급적 COMPACT 변시 민사소송법의 감(感) 판례편,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 선택형, 사례형 연습 책을 옆에 두고 추상화 된 개념을 구체화 된 문제에 풀어보시면서
학습을 하면 합격을 위한 올바른 느낌(感)을 잡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로스쿨 학생 중에서 1명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의 노력은 의미가 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에 도움이 되는 책이 되기를 바라면서 초판의 머리말을 마무리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 목차 -
제1편 총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3
제2절 다른 소송 등과의 관계 3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6
제4절 민사소송상 신의칙 7
제2편 소송의 주체
Chapter 01. 법원 13
제1절 민사재판권 13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3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4
제4절 관할 18
Chapter 02. 당사자 35
제1절 총설 35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5
제3절 당사자능력 38
제4절 당사자적격 51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59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59
제2절 소송요건 61
제3절 소의 제기 73
Chapter 02. 변론 83
제1절 총설 83
제2절 심리의 기본원칙 83
제3절 변론과 그 준비 101
Chapter 03. 증거 112
제1절 총설 112
제2절 증거조사 124
제4편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총설 145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146
Chapter 03. 종국 판결에 의한 소송종료 159
제1절 재판 일반론 159
제2절 판결 160
제3절 판결의 효력 162
제4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191
제5편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 199
제1절 총설 199
제2절 청구의 객관적 병합 199
제3절 청구의 변경 204
제4절 중간확인의 소 208
제5절 반소 209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 214
제1절 총설 214
제2절 공동소송 214
제3절 소송참가 228
제4절 당사자 변경 242
제5절 선정당사자 248
제6절 집단소송 251
제6편 불복절차
제1절 상소 255
제2절 항소 260
제3절 상고 269
제4절 항고 275
제5절 재심 279
제7편 간이소송절차 / 291
판례색인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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