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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
꼭 알아야 할 내용만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판형은 기본서 사이즈를 취하고, 내용과 분량은 요약서의 구성을 따랐다.
내용적으로는 종래의 요약서가 가지는 빈틈 내지 보충이 필요한 부분까지 담아내자는 취지하에 탈고⋅출간된 차별화된 교재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목차체계를 단순화하고, 쟁점 또는 테마 방식의 목차체계를 혼용하였으며, 기본서 대비 50% 이상 분량을 줄였다.
《 목차 》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9
제1절 개 설 9
제2절 법 원 9
[1] 법원의 구성 9
[2] 관할 - 관할권과 재판권 10
[3] 법정관할 11
[4] 재정관할 13
[5] 관할의 경합 / 관할권 부존재 / 사건의 이송 13
[6] 법관의 제척 16
[7] 법관의 기피 18
[8] 법관의 회피 19
[9]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9
제3절 검 사 20
제4절 피고인 22
[10] 피고인의 특정 22
[11]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26
[12] 진술거부권 28
제5절 변호인 30
[13] 사선 변호인 31
[14] 국선변호인 32
[15]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34
제6절 보조인 3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6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6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6
[16] 소송행위의 대리 36
[17] 소송행위의 방식 / 소송서류 / 송달 / 소송행위 일시․장소 37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9
[18]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 유효와 무효 39
[19] 무효인 소송행위의 치유 - 소송행위의 추완 41
[20]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44
제4절 소송조건 45
[21] 소송조건의 조사 /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46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1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51
[22] 수사와 내사 51
[23] 검찰․경찰 수사권조정 52
[24] 수사의 조건 ① - 수사의 필요성 57
[25] 수사의 조건 ② - 수사의 상당성 ; 함정수사 58
제2절 수사의 개시 60
[26] 수사의 단서 60
[27] 변사자의 검시 61
[28] 불심검문 61
[29] 고소 / 고소권자 64
[30] 고소의 방법 / 고소의 제한 65
[31] 고소불가분의 원칙 66
[32]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적용 여부 67
[33] 고소의 취소 / 고소의 포기 68
[34] 고 발 71
[35] 자 수 72
제3절 임의수사 72
[36] 임의수사의 적법성 – 임의동행, 승낙수색․검증 73
[37] 수사의 한계 - 통신제한조치 74
[38] 수사의 한계 - 사진촬영 79
[39] 피의자 신문의 의의 및 방식 80
[40]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83
[41]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참여권 83
[4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85
[43]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 사실조회 86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9
제1절 강제처분 89
제2절 체포와 구속 89
[44]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89
[45]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통상체포) 90
[46] 긴급체포 93
[47] 현행범인의 체포 96
[48] 구속의 의의․목적․요건 99
[49] 피의자의 구속 99
[50]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 102
[51] 피고인의 구속 103
[52]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105
[5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07
[54] 보 석 109
[55]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111
[56]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13
[57] 변호인의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 113
[58] 피의자․피고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14
[59]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14
제3절 압수․수색․검증 116
[60] 대물적 강제처분 116
[61] 압수․수색의 목적물 119
[62] 압수․수색의 절차 122
[63]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긴급 압수․수색) 126
[64]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수색 127
[65] 피의자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28
[66]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29
[67]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29
[68]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검증 130
[69]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131
[70] 압수물의 처리 136
[71] 수사상의 검증 - 수사기관의 검증 140
[72] 신체검사 (체내 강제수사) 140
[73] 수사상 감정유치 145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46
[74] 증거보전절차 146
[75] 증인신문의 청구 (수사상의 증인신문) 147
제3장 수사의 종결 151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51
[76]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151
[77] 검사의 종결처분 152
[78] 불기소처분의 효과 154
[79]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54
[80]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15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59
제4장 공소의 제기 16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62
[81] 공소권남용 16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63
[82]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163
[83] 공소의 취소 164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66
[84] 공소장 제출 - 서면주의 166
[85]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167
[86]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169
[87] 공소장일본주의 17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72
제5절 공소시효 174
[88] 공소시효 기간 174
[89] 공소시효 정지 177
[90] 공소시효의 완성 / 공소시효의 연장 / 공소시효의 배제 179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8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83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184
[91]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184
[92] 공소장 변경의 의의․내용․한계 184
[9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87
[94] 공소장변경 절차 192
[95] 공소장변경의 효과 195
[96] 공소장변경 허용 여부 /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195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197
[97] 공판기일 전의 절차 197
[98] 검사에 대한 증거개시 (전면적 증거개시) 198
[99]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증거개시 (제한적 증거개시) 200
[100] 공판 전 준비절차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20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02
[101] 검사의 출석 202
[102] 피고인의 출석 202
[103] 변호인의 출석 206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07
[104] 증거조사 207
[105] 증거조사의 절차 207
[106] 증거조사의 순서와 방법 210
[107]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211
[108] 피고인신문 212
[109] 최종변론 212
[110] 판결의 선고 213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14
[111] 증인신문 / 감정․통역․번역 / 검증 214
[112] 증인 / 증인적격 214
[113] 증인의 의무와 권리 216
[114] 증인신문의 방법 218
[115] 피해자의 진술권 22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23
[116] 간이공판절차 223
[117] 공판절차의 정지 225
[118] 공판절차의 갱신 226
[119] 국민참여재판의 대상과 개시결정 227
[120]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 230
[121]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231
제2장 증 거 23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33
[122] 증거능력과 증명력 23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35
[123] 증거재판주의 235
[124] 엄격한 증명의 대상 236
[125]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237
[126] 거증책임 238
[127] 자유심증주의 238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41
[128] 독수의 과실이론 242
[129] 위법수집배제법칙의 효과 245
[130]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46
제4절 자백배제법칙 248
[131] 자 백 248
[132]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249
[133]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 인과관계의 요부 / 입증문제 251
제5절 전문법칙 253
[134] 전문증거 253
[135]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254
[136]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256
[137]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56
[138]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1항) 257
[139]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3항) 259
[140]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 262
[141]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제313조) 265
[142] 검증조서(제312조 제6항) / 실황조사서 / 감정서(제312조 제3항) 269
[143] 제314조(필요성과 특신상태)와 전문법칙의 예외 272
[144]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15조) 275
[145] 전문진술(제316조) 276
[146] §316 ①의 예외 -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276
[147] §316 ②의 예외 - 피고인 아닌 제3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277
[148] 조사자의 증언 278
[149] 피고인의 전문진술 / 공벙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279
[150] 재전문증거 279
[151] 진술의 임의성 280
[152]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281
[153] 사진의 증거능력 282
[154]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284
[155]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85
[156]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86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86
[157] 동의의 방법 287
[158] 동의의 시기와 방식 289
[159] 증거동의의 의제 290
[160] 동의의 효과 291
[161] 동의의 철회와 취소 292
제7절 탄핵증거 293
[16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293
[163] 탄핵의 대상과 범위 295
[16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296
제8절 자백보강법칙 297
[165] 보강이 필요한 자백 297
[166] 보강증거의 자격(성질) 299
[167]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302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03
제3장 재 판 305
제1절 재판 일반 305
[168] 재판서의 작성과 기재사항 305
제2절 종국재판 308
[169] 유죄판결 308
[170] 무죄판결 310
[171] 관할위반의 판결 312
[172] 공소기각의 재판 313
[173] 면소판결 315
[174]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17
제3절 재판의 효력 318
[175] 재판의 확정 318
[176] 기판력 319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327
제1절 상소 일반 327
[177] 상소권 328
[178] 상소권의 회복 329
[179] 상소의 이익 331
[180] 상소의 제기 332
[181] 상소의 포기․취하 334
[182]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335
[183] 일부상소의 방식 337
[184] 상소심의 심판범위 337
[185] 일부유죄ㆍ일부무죄인 경합범의 심판범위 338
[186] 경합범에 대하여 판결주문이 수 개인 때에 피고인이 그 일부만 항소한 경우 339
[187] 죄수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경우 (경합범이 상소심에서 일죄로 결합) 340
[188]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340
[189]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342
[190] 불이익변경금지 - 형의 경중의 비교 344
[19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의 효과 347
[192] 형종 상향의 금지 347
[193] 파기판결의 구속력 348
제2절 항 소 350
[194] 항소이유 350
[195] 항소의 제기 351
[196] 항소심의 심리 354
[197] 항소심의 재판 356
제3절 상 고 359
[198] 상고이유 359
[199] 상고심의 절차 361
[200] 비약적 상고 364
[201] 상고심판결의 정정 364
제4절 항 고 365
[202] 일반항고 365
[203] 재항고 366
[204] 항고심의 절차 - 항고의 제기 367
[205] 준항고 368
제2장 비상구제절차 369
제1절 재 심 369
[206] 재심의 대상 369
[207]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371
[208]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377
[209]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377
[210] 특별법상 재심사유 378
[211] 재심의 관할 379
[212] 재심의 청구 380
[21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381
[214] 재심심판절차 383
제2절 비상상고 386
[215] 비상상고의 대상 386
[216] 비상상고의 이유 388
[217] 비상상고의 절차 389
제3장 특별절차 390
제1절 약식절차 390
[218] 약식명령의 청구 390
[219] 약식절차의 심판 391
[220] 정식재판의 청구 392
제2절 즉결심판절차 394
[221] 즉결심판의 청구와 심리 395
[222]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396
[223]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397
판례색인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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