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강의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선택형 해설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모의편은 5개년(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회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중복되는 중요판례는 판례 번호만 기재하여 책의 분량을 줄였습니다. 본 책을 혼자 학습하기에 어려운 분들은 https://www.passonpass.com/에서 해설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형이 부족한 수험생은 학습을 미루지 마시고, 단순 O, X 교재보다는 실전 문제 풀이 연습과 해설강의를 병행하시면 선택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법서를 손에 잡은 것은 2004년부터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의미도 몰랐고, 법률 사전도 찾아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는 것에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힘든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제2외국어를 넘어 제3외국어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법학도로서의 길이 나의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수없이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였지만 스무 살의 패기로 불혹에 이르기 전에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로서 법학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이루고 보니 내가 아는 부분은 법학이라는 학문에서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 문장을 정독하고, 그 의미가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경험하고 고민하는 것은 여전히 설레고 어렵기만 한 것 같습니다. 

고진감래라고 하였던가요. 목표를 향해 정진하다보니 어느덧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되고, 겸임교수의 신분으로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저에게 고맙고, 제게 주어진 온전한 하루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책의 발간도 주변에 너무나도 고마운 분들이 많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언제나 저의 행복을 기원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저의 건강을 늘 염려하는 사랑하는 아내, 이 책의 오탈자 검수 및 판례색인이 가능하도록 도와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합격의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 목차 -

제1장 상법 서론 3

제2장 상인과 설비 4

제1절 상인 4

제2절 상업사용인(기업의 인적 설비) 5

제3절 기업의 물적설비 11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19

제1절 상업등기 19

제2절 영업양도 21

제2편 상행위·해상

제1장 상행위 총설 27

제2장 상사매매 38

제3장 상호계산 41

제4장 익명조합 41

제5장 각칙 43

제1절 대리상 43

제2절 중개업 43

제3절 위탁매매업 44

제4절 운송업 46

제5절 운송주선업 48

제6절 공중접객업 49

제7절 창고업 50

제8절 새로운 상행위 51

제6장 해상 54

제3편 회사

제1장 회사법 통칙 57

제1절 회사의 개념 57

제2절 회사의 종류 58

제3절 회사의 능력 61

제4절 회사의 설립 63

제5절 회사의 구조조정 65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81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82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82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83

제3장 주식과 주주 86

제1절 주식과 주주의 개관 86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94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97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104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107

제1절 주주총회 107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107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107

제3항 주주제안권 112

제4항 의결권 112

제5항 의사와 결의 112

제6항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20

제7항 종류주주총회 120

제8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20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140

제1항 이사 140

제2항 이사회 157

제3항 대표이사 158

제4항 이사의 의무 166

제5항 이사의 책임 172

제6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173

제7항 집행임원제도 182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183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196

제1절 자본금의 증감 196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215

제6장 그 밖의 회사 236

제1절 합명회사 236

제2절 합자회사 236

제3절 유한회사 237

제4절 유한책임회사 237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 238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ㆍ수표 총론 241

제1절 어음행위 241

제2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249

제3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 부담 252

제4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253

제5절 백지어음 254

제2장 어음ㆍ수표 각론 258

제1절 발행 258

제2절 인수 258

제3절 배서 259

제4절 지급 263

제5절 상환청구 266

제6절 어음보증 268

제7절 수표 270

제5편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277

제1절 보험법 서론 277

제2절 보험계약 277

제2장 손해보험 288

제1절 통칙 288

제2절 각칙 300

제3장 인보험 301

제1절 통칙 301

제2절 각칙 301

판례색인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