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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5급공채상품 상세설명
□ 책소개 □
2019년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의 판례들을 수록했다.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의 판례들이 주로 추가되었고,
2018년도 판례가 삭제되었으며, 2023년 하반기 이전의 판례라도 일부 누락된 판례를 추가했다.
최근 5개년 간의 새로운 법리나 특이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례들은 필수적으로 소개하였고, 기존의 이론을 반복하는 판례들도 일부 소개했다.
지문에 대한 해설로서 판례는 판례원문을 풍부하게 소개했으며 필요한 경우 편저자의 코멘트도 같이 소개했다.
원심과 대법원의 입장이 다른 경우에 간략히 소개하기도 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른 관점들도 접할 수 있다.
□ 목차 □
제1장 | 행정법 통론 1
제2장 | 행정작용법 17
제1절 행정입법 19
제2절 행정계획 25
제3절 행정행위 27
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41
제5절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42
제6절 행정절차법 47
제7절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53
제3장 | 행정구제법 57
제1절 국가배상 59
제2절 손실보상 69
제3절 행정심판 76
제4절 행정소송 77
제4장 | 행정조직법 105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107
제2절 지방자치법 107
제3절 공무원법 117
제5장 | 특별행정작용법 125
제1절 급부행정법 127
제2절 공용부담법 130
제3절 경찰행정법 / 제4절 지역개발행정법 / 제5절 환경행정법 141
제6절 조세행정법 141
판례색인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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