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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
가독성을 위해 대부분 판례를 오·엑스 문제형태로 만들었다.
2011년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수험에 필요한 중요 대법원 판례(제685호 [2024. 7. 1 자] 공보기준)를 수록을 하였다.
판례의 중요성에 따라 판결요지만으로 지문처리를 한 경우와 사실관계까지 적시하여 지문처리를 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 목차 】
제1편 | 상법총칙 및 상행위
제1절 상법총칙 3
Ⅰ. 상인의 의의 및 종류 3
Ⅱ. 상업사용인 6
Ⅲ. 상호와 상호권 7
Ⅳ. 상업등기 9
Ⅴ. 영업양도 10
제2절 상행위 16
Ⅰ. 상행위 통칙 16
Ⅱ. 상행위 각칙 23
제2편 | 회사법
제1절 회사법 통칙 29
Ⅰ. 회사의 개념 29
Ⅱ. 회사의 해산 및 청산 32
제2절 주식회사 33
Ⅰ. 주식회사의 설립 33
Ⅱ. 주주와 주식 34
Ⅲ. 주식회사의 기관 61
Ⅳ. 자본의 증가 및 감소 104
Ⅴ. 사채 109
Ⅵ. 회사의 구조변경 111
Ⅶ. 그 밖의 문제 115
제3편 | 어음수표법
제1절 어음법 총론 121
Ⅰ. 어음행위 121
Ⅱ. 백지어음 122
Ⅲ.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122
제2절 어음법 각론 124
Ⅰ. 어음의 배서 124
Ⅱ. 어음의 보증 125
제4편 | 보험법
제1절 보험법 통칙 129
Ⅰ. 보험계약의 체결 129
Ⅱ. 보험계약의 요소 138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38
Ⅳ. 보험계약자의 의무 139
Ⅴ. 보험자의 의무 139
제2절 손해보험 142
Ⅰ.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142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44
Ⅲ. 책임보험 147
Ⅳ. 보증보험 150
Ⅴ. 자동차 보험 151
제3절 인보험 153
판례색인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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