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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고시상품 상세설명
【 책소개 】
‘상법의 정초’ 및 ‘작은 상법의 정초’를 근간으로 해서 사례에 필요한 쟁점만 담았다.
매 쟁점마다 앞부분에 [사례풀이 가이드]를 넣어서 중요 쟁점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였다.
변시 및 모의시험, 사법시험 기출부분을 표시해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강약 조절을 하게끔 했다.
또한 최근판례 중에서 유의미한 판례도 수록해두었다.
【 목차 】
제1편
총 칙
[01] 상인의 의의와 종류 3[02]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6
[03] 지배인의 권한 7
[04] 표현지배인 8
[05]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10
[06] 상호전용권 11
[07]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13
[08] 상호의 양도 14
[09] 명의대여자의 책임 15
[10]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17
[11]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 17
[12] 부실등기의 효력 18
[13] 영업양도의 의의와 성질 19
[14]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20
[15]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21
제2편
상행위
[01] 상행위의 대리와 연대채무 27
[02] 상사유치권과 유질계약 29
[03]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31
[04] 익명조합 32
[05] 위탁매매업 및 대리상 34
[06] 운송주선업 36
[07]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38
[08]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9
[09] 여객운송 42
[10]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43
제3편
회 사
[01] 1인 회사의 법률관계 47
[02] 법인격 부인론 48
[03]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49
[04]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50
[05] 회사의 합병 51
[06] 합병의 무효 53
[07]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55
[08]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58
[09] 설립중회사의 법률관계 59
[10]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 61
[11] 재산인수 62
[12] 설립비용 63
[13] 가장납입 64
[14] 발기인의 책임 66
[15] 종류주식 67
[16] 타인명의 주식인수 및 양수 69
[17] 주주의 지위 71
[18] 상장회사 특례 72
[19] 주주의 열람청구권 73
[20] 주권의 발행 및 선의취득 74
[21] 주주명부의 효력 76
[22] 명의개서 청구와 명의개서 미필주주 78
[23]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81
[24]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83
[25]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86
[26] 상호주의 보유제한 및 자회사의 취득제한 88
[27] 주식의 병합 90
[28] 주식의 분할 91
[29]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92
[30]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93
[31]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94
[32] 회의의 목적사항 94
[33] 의결권 및 그 제한 95
[34] 의결권의 대리행사 97
[35] 제374조의 특별결의 사항 98
[36]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정족수 100
[37]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00
[3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102
[39] 종류주주총회 106
[40] 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108
[41] 이사의 종임 109
[42] 집중투표제 112
[43] 이사의 보수 113
[44] 이사회 권한 및 결의 하자 114
[45] 대표이사 116
[46] 전단적 대표행위 117
[47] 대표권의 남용 118
[48] 표현대표이사 119
[49] 표현대표이사와 선의의 대상 122
[50] 공동대표이사 123
[51] 이사의 감시의무 124
[52]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125
[53]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127
[54]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131
[55]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2
[56]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5
[57]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137
[58]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137
[59]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138
[60] 감사의 지위 141
[61] 신주발행 절차 144
[62] 신주인수권의 양도 146
[63] 제3자의 신주인수권 148
[64] 위법⋅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149
[65] 전환사채 152
[66] 신주인수권부사채 155
[67]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 157
[68]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159
[69] 정관의 변경 160
[70] 자본의 감소 161
제4편
어음 ․ 수표법
[01] 어음행위와 의사표시 165
[02] 어음의 교부 - 어음이론 165
[03] 어음행위의 특색 166
[04] 어음의 위조 168
[05] 어음의 변조 169
[06] 어음의 선의취득 171
[07] 어음항변 172
[08] 어음의 수수와 실질관계 176
[09] 이득상환청구권 178
[10] 백지어음 181
[11]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여부 184
[12] 배서의 효력 184
[13] 백지식배서, 배서금지배서, 환배서 186
[14] 추심위임배서 188
[15] 기한후배서 190
[16] 어음상 권리의 소멸 및 어음보증 192
[17] 선일자수표와 지급보증 193
제5편
보험법
[01] 보험약관교부•설명의무 197
[02] 피보험이익 199
[03] 고지의무 200
[04] 보험계약의 성립 202
[05] 보험금지급의무 203
[06]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204
[07] 책임보험 206
사항색인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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