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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 최근3년 형법판례OX

2025대비 최근3년 형법판례OX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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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이인규, 정현석
판형 190*260
페이지 158
출간일 2024년 9월 2일
정가 15,000원
판매가 13,500원   -1,5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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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올해 2024년부터 최근5년 *법 판례 OX시리즈 중 ‘형법’에 대해서는 최근 3년 치만 수록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량이 너무 방대하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최근 3년 사이에 나온 판례는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고시 및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중요판례입니다. 그만큼 최근 3년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3년 형법 판례 ​OX​는 2021년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OX​지문은 가능한 한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경찰간부시험 기출문제의 지문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학연의 최근5년 *법 판례 OX시리즈​가 변호사시험 및 법원직 공무원시험은 물론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꿈을 이루는 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24년 08월 26일
편저자 이인규·정현석 씀

 

 

- 목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1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2


제2장 범죄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및 행위론 17
Ⅰ. 범죄론의 기초 17
Ⅱ. 행위론 18
제2절 고의의 작위·기수범 20
Ⅰ. 구성요건론 20
Ⅱ. 위법성론 21
Ⅲ. 책임론 25
제3절 미수론 27
제4절 공범론 28
제5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34
제6절 부작위범 36


제3장 죄수론

제1절 일 죄 39
제2절 수 죄 41


제4장 형벌론


제5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9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50
제3절 명예 등에 대한 죄 56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75


제6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와 강도의 죄 83
제2절 사기와 공갈의 죄 84
제3절 횡령과 배임의 죄 90
제4절 기타 재산범죄 101


제7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04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05
제3절 사회도덕에 관한 죄 등 111


제8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12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11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2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24
제5절 무고의 죄 126


제9장 특별형법

제1절 도로교통법 128
제2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9
제3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31
제4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34
제5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35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6
제7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0
제8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143

판례색인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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