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행정법 사례연습이 11판이 되었습니다. 햇수로는 15년 정도 되었구요. 그래서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는데, 마침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쓴다는 생각으로 책을 썼습니다.

1. 약 25문제 정도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2. 2024년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3. 시의성의 떨어지거나 새롭게 추가하는 문제와 유사한 기존 문제는 과감히 생략하였습니다.

4. 답안을 더욱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더욱 좋은 책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며....

2024. 10. 15 

법학박사 정선균

- 목차 -

창작문제 3

통치행위 / 대통령의 피고적격 / 피고경정 5

창작문제 8

행정개입청구권 / 거부처분 /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9

2012년 사법시험 변형 12

인․허가가 의제되는 신고 14

창작문제 16

법규명령의 한계/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8

창작문제 21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22

창작문제 25

부령 형식의 수익적 처분기준 / 경업자의 원고적격 / 집행정지 27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32

법령보충규칙/법규명령의 통제 33

2023년 5급 공채시험 37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법적 성격 /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39

창작문제 43

행정입법부작위 44

창작문제 47

직위해제/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협의의 소의 이익 49

창작문제 52

행정제재사유의 승계/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53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5

지위승계신고/행정제재사유의 승계 56

창작문제 59

물적 행정행위/강학상 인가/신뢰보호의 원칙 61

2001년 5급공채시험 64

부관의 한계/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65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70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민사소송의 경우 71

창작문제 75

문서주의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76

2014년 사법시험 79

위헌결정의 효력/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80

창작문제 83

하자의 치유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하자의 승계 85

창작문제 90

우선순위결정 /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91

창작문제 94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하자의 승계 96

2009년 사법시험 99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절차하자/취소판결의 기속력 100

창작문제 104

사전결정/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행정계획변경청구권/신뢰보호의 원칙 106

2011년 사법시험 110

거부처분과 사전통지/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11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114

거부처분과 사전통지/이유제시의 하자/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115

2021년 5급공채시험 118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예외 사유 120

2021년 변호사시험 변형 123

반복된 거부처분/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25

창작문제 128

특별권력관계 / 학칙 /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 취소판결의 기속력 /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130

창작문제 136

인허가의제 / 하자의 승계 138

2021년 5급공채시험 142

인허가 의제/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144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49

정보공개/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50

창작문제 153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수단 / 증명책임 / 권한의 승계와 피고경정 154

2012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58

대집행/하자의 승계/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59

창작문제 163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관계/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일부무효판결 165

2015년 사법시험 168

하자의 승계/영업자지위승계/행정조사 170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175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176

2016년 사법시험 179

권력적 사실행위/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공무원의 구상권 180

2020년 5급공채시험 183

하자의 승계/법령위반의 의미와 선결문제/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지위승계신고수리/공의무의 승계 184

2010년 사법시험 변형 190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91

2019년 5급공채시험 194

국가배상책임자/기능적 하자 195

창작문제 198

이중배상금지 /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199

2011년 입법고시 202

하자의 승계/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203

2022년 변호사시험 207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 가능성 208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210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원의 간접강제 211

창작문제 215

거부처분/행정심판의 관할 및 보정/고지제도/임시처분/ 거부처분취소재결과 재처분의무 217

2018년 5급공채시험 222

행정개입청구권/의무이행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 및 간접강제 /위원회의 임시처분 223

창작문제 227

행정심판의 적법요건 / 위원회의 임시처분 /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 가능성 / 위원회의 직접 처분 및 간접강제 228

창작문제 234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 인용재결의 기속력 / 거부처분취소재결과 소의 이익 235

2022년 변호사시험 변형 240

법령보충규칙/거부처분과 사전통지/고지제도 242

2013년 사법시험 246

예외적 승인/예방적 금지소송/의무이행소송/행정개입청구권 247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52

불문경고조치 253

2017년 사법시험 256

등록/신뢰보호의 원칙/변경처분/행정제재사유의 승계 257

창작문제 262

처분의 효력발생 / 외국인의 원고적격 /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 문서주의 / 재량권의 불행사 / 취소판결의 기속력 265

2009년 사법시험 271

처분변경명령재결 272

2014년 변호사시험 275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하자의 치유/처분변경명령재결/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사전통지와 의견제출 278

창작문제 285

취소심판의 적법요건 /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 가능성 / 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제소기간 286

2008년 5급공채시험(재경) 290

경원자의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하자의 치유 291

2024년 5급공채시험 294

인용재결의 기속력 /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 경원자소송 296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301

경업자의 원고적격/사정판결/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302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306

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협의의 소의 이익 307

2020년 5급공채시험 309

변경재결/협의의 소의 이익 310

2013년 사법시험 313

협의의 소의 이익 314

2017년 5급공채시험 316

제3자의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 317

창작문제 320

공정거래위원회 / 협의의 소의 이익 / 자진신고감면결정 / 일부취소판결 322

창작문제 326

경업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 제소기간 328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32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협의의 소의 이익 333

창작문제 337

일반처분 / 고지제도 / 제소기간 / 취소사유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340

2019년 변호사시험 345

처분적 고시/원고적격/제소기간/법령개정과 신뢰보호 347

2004년 사법시험 354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355

창작문제 358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 / 원고적격 / 집행정지 / 국가배상청구소송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359

2018년 5급공채시험 365

행정지도/처분사유의 추가․변경/입목벌채허가의 법적 성질 367

2023년 변호사시험 373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74

2007년 사법시험 377

취소판결의 기속력 중 반복금지효 378

2012년 사법시험 380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처분사유의 추가․변경/취소판결의 기속력 381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87

판단여지/거부처분과 사전통지/취소판결의 기속력 388

2003년 사법시험 변형 393

취소판결의 기속력 /법원의 간접강제 394

2022년 5급공채시험 397

취소판결의 기속력/법원의 간접강제/신뢰보호의 원칙/ 고지제도 399

2013년 변호사시험 404

행정계획변경청구권/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거부처분과 사전통지/취소판결의 기속력/간접강제 406

2014년 5급공채시험 412

행정개입청구권/취소판결의 기속력/간접강제/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13

2015년 변호사시험 변형 418

법령보충규칙/협의의 소의 이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420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24

협의의 소의 이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적극적 변경처분 426

2024년 5급공채시험 432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범위 /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433

2023년 변호사시험 437

감경사유 고려의무 / 직권취소 / 집행정지의 시간적 범위 / 협의의 소의 이익 / 국가배상의 법령위반의 의미 / 기판력 440

2008년 사법시험 445

법령보충규칙/사전통지/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447

창작문제 452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 제3자의 소송참가 / 취소판결의 기속력 / 제3자의 재심청구 453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459

위헌결정의 효력/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60

2015년 사법시험 465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관련청구소송의 병합 466

창작문제 47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71

2024년 변호사시험 474

당사자소송 475

2017년 변호사시험 477

조례의 한계/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하자의 승계 479

2016년 5급공채시험 48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주민소송/독촉 483

창작문제 485

주민소송 / 감사원규칙 / 기관소송 487

창작문제 493

조례의 한계 494

2015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97

조례의 한계/조례의 통제 498

2023년 5급 공채시험 500

조례의 한계/조례의 통제 501

2004년 사법시험 504

조례의 통제/집행적 조례 505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변형 508

지방자치법 제188조 509

2022년 5급공채시험 514

의원면직처분/지방자치법 제188조 515

2024년 변호사시험 518

판단여지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법적 성질 /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 지방자치법 제188조 520

2019년 5급공채시험 527

예방적 금지소송/중간행위의 처분성 여부와 소의 이익/총장임용행위의 법적 성질/총학생회의 원고적격 529

2018년 5급공채시험 533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력/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534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537

결격사유자가 한 행정처분의 효력/징계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538

창작문제 541

직무명령에 대한 부하공무원의 심사권/비례의 원칙/사정판결 542

창작문제 545

사립학교 교원의 불복수단 546

2008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49

경찰작용의 한계 550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53

경찰책임의 원칙 554

2014년 입법고시 556

경찰책임의 원칙 557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59

경찰책임의 원칙 560

2012년 5급공채시험(재경) 562

공물의 시효취득/대집행/이유제시의 하자 563

2012년 사법시험 568

공물의 소멸/공물의 사용관계 569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571

행정계획의 처분성 여부/취소소송의 원고적격/절차하자/공물의 일반사용 573

2016년 변호사시험 변형 578

거부처분/비례의 원칙/공물의 사용관계/부관의 한계 580

2021년 변호사시험 586

공물의 일반사용/주민소송 587

2017년 5급공채시험 590

변상금/공물의 사용관계/주민소송 591

2008년 사법시험 593

공물의 특별사용 594

2024년 5급공채시험 597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성격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성격 598

2007년 사법시험 600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내부위임 601

2020년 5급공채시험 604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법적 성질/부관의 한계 605

2014년 5급공채시험 607

보조금지급결정의 법적 성질/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경원자의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 608

창작문제 612

협의성립의 확인 / 재결신청의 청구 / 토지의 일시사용에 대한 동의 614

2007년 사법시험 변형 617

이주대책/의무이행심판/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619

2015년 5급공채시험 623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하자의 승계/수용에 대한 불복수단 /잔여지에 대한 보상 625

창작문제 630

변상금 부과처분 / 기능적 하자 /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 632

창작문제 636

손실보상청구소송의 법적 성격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간접손실보상 638

2010년 사법시험 642

보상금증감청구소송/대집행/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643

2020년 변호사시험 649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속력/수용재결에 대한 불복/하자의 승계/보상금증감청구소송 652

2023년 5급 공채시험 658

원처분주의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가처분 / 표준지공시지가 / 하자의 승계 660

2017년 사법시험 665

환매권/공익사업의 변환 666

2014년 사법시험 668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재개발조합설립결의에 대한 쟁송수단/내부위임 669

2017년 5급공채시험 67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법적 성격/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부관의 한계 673

2022년 5급공채시험 677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협의의 소의 이익/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쟁송수단 678

창작문제 681

토지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협의의 소의 이익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683

2015년 사법시험 687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688

2014년 사법시험 691

행정조사/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국세환급신청거부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693

2018년 변호사시험 699

행정조사/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위헌결정의 소급효/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관련청구소송의 병합 701

[연도별 기출 차례]

2024년 변호사시험 474

2024년 변호사시험 518

2024년 5급공채시험 294

2024년 5급공채시험 597

2024년 5급공채시험 432

2023년 변호사시험 373

2023년 변호사시험 437

2023년 5급 공채시험 37

2023년 5급 공채시험 500

2023년 5급 공채시험 658

2022년 변호사시험 변형 240

2022년 변호사시험 207

2022년 5급공채시험 677

2022년 5급공채시험 514

2022년 5급공채시험 397

2021년 변호사시험 변형 123

2021년 변호사시험 586

2021년 5급공채시험 142

2021년 5급공채시험 118

2020년 변호사시험 649

2020년 5급공채시험 183

2020년 5급공채시험 604

2020년 5급공채시험 309

2019년 변호사시험 345

2019년 5급공채시험 194

2019년 5급공채시험 527

2018년 변호사시험 699

2018년 5급공채시험 533

2018년 5급공채시험 365

2018년 5급공채시험 222

2017년 사법시험 256

2017년 사법시험 665

2017년 변호사시험 477

2017년 5급공채시험 672

2017년 5급공채시험 590

2017년 5급공채시험 316

2016년 사법시험 179

2016년 변호사시험 변형 578

2016년 5급공채시험 482

2015년 사법시험 687

2015년 사법시험 465

2015년 사법시험 168

2015년 변호사시험 변형 418

2015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97

2015년 5급공채시험 623

2014년 입법고시 556

2014년 사법시험 79

2014년 사법시험 691

2014년 사법시험 668

2014년 변호사시험 275

2014년 5급공채시험 607

2014년 5급공채시험 412

2013년 사법시험 313

2013년 사법시험 246

2013년 변호사시험 404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537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459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114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59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24

2012년 사법시험 변형 12

2012년 사법시험 380

2012년 사법시험 568

2012년 5급공채시험(재경) 562

2012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58

2011년 입법고시 202

2011년 사법시험 110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571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175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210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32

2010년 사법시험 변형 190

2010년 사법시험 642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변형 508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32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53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87

2009년 사법시험 99

2009년 사법시험 271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301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306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5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49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52

2008년 사법시험 445

2008년 사법시험 593

2008년 5급공채시험(재경) 290

2008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49

2007년 사법시험 변형 617

2007년 사법시험 377

2007년 사법시험 600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70

2004년 사법시험 354

2004년 사법시험 504

2003년 사법시험 변형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