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들어가며

핵지총은 저자의 오랜 강의 경력의 노하우가 반영된 집약체로 단시간 내 고득점이라는 효율적인 수험을 위해 제작한 도서입니다. 이는 매해 학생들의 호평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보다 나은 수험서를 위한 저자의 바람을 담아 개정판을 출간하였습니다.

불필요한 내용은 배제하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지문들만 선별한, 핵지총의 가장 큰 장점은 이번 개정판에서도 유지하였습니다. 핵지총으로 5급과 7급은 물론 모든 헌법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핵지총은 실제 시험에서 효용이 입증되었습니다. 본서가 기본서를 대신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기본서를 볼 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 추천드립니다.

2025년 대비 핵지총의 특징

1. 5급공채, 변호사시험, 7급 국가직 등 최근 10년 기출지문을 반영하였다.

10년 동안에 시행된 5급공채,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7급 국가직 등 각종 헌법 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다. 기출문제는 효율적인 학습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문선별에 심혈을 기울였으니 해당 교재를 믿고 학습하길 바란다.

2. 모든 헌법 시험에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다.

헌법과 관련된 모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논점은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이든 본서를 반복하면 90점 이상의 득점이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3. 관련 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혼동하기 쉬운 판례는 별도로 정리해두었다. 예컨대 일본, 보호감호, 변호사접견교통권, 감치,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로스쿨 등과 관련된 판례는 따로 정리하여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하였다.

4. 양은 줄이고, 질은 높였다.

핵지총의 방침이다. 양은 줄이고 질은 높여서 수험생의 부담은 줄이되 고득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핵지총 한 권으로 학습량을 줄일 수 있다.

5. 판례는 2024년 6월 30일, 법령은 2024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수록하였다.

헌법재판소 공지 기준으로 2024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개정 법률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반영하였음은 물론이다. 추후 새로운 판례와 개정되는 법령은 추록 이나 베리타스 법학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될 예정이다.

맺으며

본서만으로 시험 대비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많은 내용을 압축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암기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기에 강의와 병행하기를 권장합니다.

핵지총을 정독하면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동시에 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별도로 보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기에 수험생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합격의 길은 열립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 지성이면 감천이다 ❞

저자의 도서로 합격한 학생들의 소식을 해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하여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공직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울러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일처럼 저자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새벽 출판사 배은지 과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 11. 25.

편저자 금 동 흠

- 목차 -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22

제1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122

제2절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22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23

Ⅰ.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23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23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26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28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28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128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29

Ⅰ.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구별 129

Ⅱ. 기본권의 경합 129

Ⅲ. 기본권의 충돌 130

Ⅳ. 판례 131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33

제1항 기본권의 제한 133

Ⅰ. 기본권 제한의 유형 133

Ⅱ.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134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36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와 기본권의 제한 136

Ⅱ. 판례 136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37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37

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및 심사기준 137

Ⅱ. 판례 138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40

Ⅰ.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40

Ⅱ. 국가인권위원회법 140

Ⅲ. 판례 14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4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43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43

Ⅰ. 연혁 및 법적 성격 143

Ⅱ. 판례 144

Ⅲ. 성범죄 관련 판례 146

Ⅳ. 친일파 및 일본 관련 판례 150

제2항 행복추구권 152

Ⅰ. 행복추구권의 내용, 법적 성격 및 주체 152

Ⅱ. 판례 154

제2절 평등권 162

Ⅰ. 평등권 162

Ⅱ. 판례 16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83

제1절 인신의 자유권 183

제1항 생명권 183

Ⅰ. 생명권의 근거 및 법적 성격 183

Ⅱ. 생명권의 주체 183

Ⅲ. 판례 184

제2항 신체의 자유 184

Ⅰ.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84

Ⅱ.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87

Ⅲ.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190

Ⅳ. 판례 195

제2절 사생활자유권 22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4

Ⅰ. 연혁 및 보호범위 224

Ⅱ. 판례 224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26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 및 내용 226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226

Ⅲ. 판례 227

제3항 주거의 자유 232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233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및 주체 233

Ⅱ. 판례 234

제5항 통신의 자유 235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및 주체 235

Ⅱ. 판례 235

제3절 정신적 자유권 238

제1항 양심의 자유 238

Ⅰ. 양심의 자유 238

Ⅱ. 판례 240

제2항 종교의 자유 242

Ⅰ. 종교의 자유의 내용 242

Ⅱ. 종교의 자유의 한계 243

Ⅲ. 판례 243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46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및 내용 246

Ⅱ. 검열금지원칙과 언론․출판 자유의 제한의 기준 249

Ⅲ. 판례 251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60

Ⅰ. 집회의 자유 260

Ⅱ. 결사의 자유 262

Ⅲ. 판례 26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67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69

제1절 재산권 269

Ⅰ. 재산권의 법적 성격 및 주체 269

Ⅱ. 재산권의 범위 269

Ⅲ. 재산권의 내용 및 제한 270

Ⅳ. 판례 274

Ⅴ. 상속 관련 판례 286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88

Ⅰ. 직업의 자유 288

Ⅱ. 직업선택의 자유와 단계이론 291

Ⅲ. 판례 293

제3절 소비자의 권리 319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20

Ⅰ.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320

Ⅱ. 판례 32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26

제1절 청원권 326

Ⅰ. 이론 326

Ⅱ. 판례 326

제2절 재판청구권 327

Ⅰ. 재판청구권 328

Ⅱ. 판례 330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36

Ⅰ. 국가배상청구권 336

Ⅱ. 판례 338

제4절 국가보상청구권 340

제1항 손실보상청구권 340

제2항 형사보상청구권 340

Ⅰ. 형사피고인보상과 형사피의자보상의 차이점 340

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41

Ⅲ. 판례 342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4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45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345

Ⅰ. 인간다운 생활권 345

Ⅱ. 판례 347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352

Ⅰ. 교육을 받을 권리 353

Ⅱ. 판례 354

제3절 근로의 권리 358

Ⅰ. 근로의 권리 358

Ⅱ. 판례 360

제4절 근로3권 365

Ⅰ. 근로3권 365

Ⅱ. 판례 366

제5절 환경권 370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72

Ⅰ. 기본적 의무 372

Ⅱ.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 372

Ⅲ. 판례 373

PART 0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376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76

Ⅰ. 대의제의 의의 376

Ⅱ.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 비교 37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77

Ⅰ. 권력분립원리의 의의 377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378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379

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379

Ⅱ.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380

제3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381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381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382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383

제4장 통치의 기구 385

제1절 국회 385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385

제2항 의장과 부의장 385

Ⅰ.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385

Ⅱ. 의장의 직무대리 및 대행 386

Ⅲ. 의장 및 부의장의 겸직 및 사임제한 387

Ⅳ.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387

제3항 국회의 위원회 387

Ⅰ. 상임위원회 387

Ⅱ. 특별위원회 391

Ⅲ. 소위원회(국회법 제57조) 391

Ⅳ. 안건조정위원회(국회법 제57조의2) 392

Ⅴ. 전원위원회(국회법 제63조의2) 392

Ⅵ. 인사청문회 394

Ⅶ. 연석회의 394

Ⅷ. 국회의 교섭단체 395

제4항 정기회와 임시회 395

제5항 국회의 의사원칙 396

Ⅰ. 의사공개의 원칙 396

Ⅱ. 회기계속의 원칙 398

Ⅲ. 일사부재의 원칙 398

Ⅳ. 표결의 방법(국회법 제111조 및 제112조) 399

Ⅴ. 다수결 원칙 399

Ⅵ. 청원서의 제출(국회법 제123조) 400

제6항 정족수 400

제7항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402

Ⅰ.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403

Ⅱ.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407

제8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407

Ⅰ. 조세 및 특별부담금 407

Ⅱ. 예산심의․확정권 410

Ⅲ. 판례 413

제9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18

Ⅰ. 탄핵소추권 418

Ⅱ. 국정감사․조사권 420

Ⅲ.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422

Ⅳ.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424

제10항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425

Ⅰ. 규칙자율권 및 질서유지권 425

Ⅱ. 신분자율권 425

제11항 국회의원의 지위 427

제12항 국회의원의 특권 427

Ⅰ. 불체포특권 427

Ⅱ. 면책특권 428

제13항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430

제2절 대통령 431

제1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431

Ⅰ. 대통령의 취임 및 임기 431

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432

Ⅲ. 대통령의 권한대행 432

Ⅳ. 대통령의 의무 433

Ⅴ. 전직 대통령의 예우 433

제2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434

Ⅰ. 긴급명령권 434

Ⅱ. 긴급재정․경제처분권 435

Ⅲ. 긴급재정․경제명령권 435

Ⅳ. 계엄선포권 437

Ⅴ. 국민투표부의권(정책국민투표제도) 437

제3항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439

Ⅰ. 행정입법의 분류 439

Ⅱ. 위임명령의 한계 439

Ⅲ. 판례 443

제4항 사면권 450

Ⅰ. 사면의 절차 및 효과 450

Ⅱ. 판례 450

제3절 정부 453

제1항 국무총리 453

제2항 국무위원 454

제3항 국무회의 455

제4항 행정각부 457

Ⅰ. 행정각부의 지위 457

Ⅱ. 판례 457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59

제6항 감사원 460

Ⅰ. 감사원의 지위 등 460

Ⅱ.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보장 460

Ⅲ. 감사원의 권한 461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462

제5절 법원 464

제1항 사법권의 독립 464

Ⅰ.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 464

Ⅱ. 판례 466

제2항 법원의 조직 470

제3항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의 지위 471

제4항 법원의 권한 472

Ⅰ. 명령․규칙심사권 472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473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474

Ⅰ. 재판의 심급제 474

Ⅱ. 재판의 공개제 475

Ⅲ.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475

제5장 헌법재판소 477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477

제1항 역대 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477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78

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478

Ⅱ. 재판관회의 478

제3항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479

Ⅰ. 재판부의 구성 479

Ⅱ. 심판청구의 취하 및 소송대리 480

Ⅲ. 심리 및 심판 480

Ⅳ. 타 법령의 준용 482

제4항 헌법재판과 가처분 483

제5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484

Ⅰ. 확정력 484

Ⅱ. 기속력 484

제2절 위헌법률심판 485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485

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485

Ⅱ. 재판의 전제성 487

Ⅲ. 법원의 제청 491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및 심리 492

제3항 결정주문형식 493

제4항 위헌결정의 효력 494

제3절 탄핵심판권 496

Ⅰ. 이론 496

Ⅱ. 판례 496

제4절 권한쟁의심판 499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및 유형 499

Ⅱ. 당사자 능력 499

Ⅲ. 당사자 적격 502

Ⅳ.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503

Ⅴ. 권한의 침해, 청구기간과 심리 등 504

Ⅵ. 판례 505

제5절 헌법소원심판 515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515

Ⅰ. 청구인능력 515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 516

Ⅲ.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청구인 적격) 527

Ⅳ. 보충성의 원칙 533

Ⅴ. 권리보호의 이익 535

Ⅵ. 변호사강제주의 536

Ⅶ. 청구기간 537

Ⅷ. 일사부재리 원칙 539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539

제3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542

Ⅰ. 재심의 허용여부 542

Ⅱ. 재심 허용여부에 대한 판례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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