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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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국립외교원, 입법고시, 7급 지역인재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헌법의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2025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본 서를 내놓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헌법 PASS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목차 -

● 제1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0

제6절 기본권의 경합 11

제7절 기본권의 충돌 11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3

법률유보원칙 13

명확성의 원칙 15

행정입법 18

과잉금지원칙 26

본질내용침해금지 원칙 28

특별권력관계 28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3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5

제2절 행복추구권 38

일반적 행동자유권 40

자기결정권 45

제3장 평등권 49

평등원칙 위반 여부 56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66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66

제1항 생명권 66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66

제3항 신체의 자유 67

죄형법정주의 69

형벌불소급 원칙 76

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78

연좌제 금지 79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79

적법절차의 원칙 81

영장주의 84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88

체포⋅구속 이유 등을 고지 받을 권리 8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89

무죄추정의 원칙 95

진술거부권 96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97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9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97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97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0

제3항 주거의 자유 109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110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112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16

제1항 양심의 자유 116

제2항 종교의 자유 123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27

알권리 139

액세스권 142

언론기관의 자유 142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142

집회의 자유 142

결사의 자유 15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53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54

제1항 재산권 154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168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8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82

제1절 참정권 182

선거권 182

선거운동의 자유 184

국민투표권 189

제2절 공무담임권 19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00

제1절 청원권 200

제2절 재판청구권 203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214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15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16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1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1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21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1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27

제4절 근로의 권리 234

제5절 근로3권 238

제6절 환경권 245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46

제8절 모성의 보호 252

제9절 보건권 252

●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55

제1절 헌법일반 255

제2절 헌법의 해석 256

합헌적 법률해석 257

제3절 헌법의 제정 258

제4절 헌법의 개정 259

제5절 헌법의 변천 262

제6절 헌법의 수호 262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6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63

제1공화국 제헌헌법(1948년) 263

제1공화국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68

제1공화국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 개헌 268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의원내각제 개헌 271

제2공화국 제4차 개정헌법(1960년) - 부칙 개헌 (부정선거소급처벌) 274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1962년) - 5⋅16 쿠데타 개헌 274

제3공화국 제6차 개정헌법(1969년) - 3선 개헌 277

제4공화국 제7차 개정헌법(1972년) - 유신 개헌 277

제5공화국 제8차 개정헌법(1980년) 280

제6공화국 제9차 개정헌법(1987년) - 현행헌법(직선제 개헌) 282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84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85

주  권 285

국  민 285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29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97

제1항 헌법전문 298

제2항 국민주권 원리 300

제3항 민주주의 원리 302

제4항 법치국가 원리 303

제5항 사회국가 원리 312

제6항 문화국가 원리 318

제7항 국제평화주의 320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322

제1항 정당제도 322

정당과 정치자금 334

제2항 선거제도 336

보통선거의 원칙 339

평등선거의 원칙 344

직접선거의 원칙 346

비밀선거의 원칙 347

자유선거의 원칙 347

선거제도의 내용 348

선거공영제 349

제3항 공무원제도 350

제4항 지방자치제도 357

●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75

제1절 대의제 원리 375

제2절 권력분립 원리 377

제3절 정부형태 381

의원내각제 381

대통령제 382

이원정부제 382

제2장 국  회 383

제1절 의회주의 38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83

국회의장과 부의장 383

국회의 위원회 386

교섭단체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