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이번 개정판은 2024년에 나온 중요한 판례를 반영하고,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디 이 책이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가이드로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15일

법학박사 정선균

- 차례 -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

Ⅰ. 행정법의 의의 7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7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1

Ⅰ. 의 의 11

Ⅱ. 내 용 11

제3절 행정의 법 원칙 15

Ⅰ. 비례의 원칙 15

Ⅱ. 신뢰보호의 원칙 17

Ⅲ.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6

Ⅳ.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0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3

제1절 개 설 33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5

Ⅰ. 개 설 35

Ⅱ. 행정주체 35

Ⅲ. 행정객체 39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40

Ⅰ. 개 설 40

Ⅱ. 개인적 공권 40

Ⅲ. 개인적 공의무 45

Ⅳ. 공법상 지위의 승계 45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9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2

제1항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52

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52

Ⅱ. 법 적용의 기준시 53

제2항  사인의 공법행위 54

Ⅰ. 의 의 54

Ⅱ. 종 류 54

Ⅲ.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54

Ⅳ.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56

제2편 행정작용법 67

제1장 행정입법 69

제1절 개 설 69

Ⅰ. 행정입법의 의의 및 종류 69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한 견해의 대립 69

제2절 법규명령 72

Ⅰ. 의 의 72

Ⅱ. 종 류 72

Ⅲ. 법규명령의 한계 74

Ⅳ.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76

Ⅴ. 법규명령의 하자 77

Ⅵ. 법규명령의 통제 80

Ⅶ. 행정입법부작위 83

제3절 행정규칙 86

Ⅰ. 의 의 86

Ⅱ. 종 류 86

Ⅲ. 행정규칙의 효력 87

Ⅳ. 행정규칙의 통제 88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90

Ⅰ.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90

Ⅱ.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93

제2장 행정행위 9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9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01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1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01

Ⅱ.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107

Ⅲ. 판단여지 109

제2항  단계적 행정행위 112

Ⅰ. 가행정행위 112

Ⅱ.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113

제3항  제3자효 행정행위 115

제4항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17

제5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8

Ⅰ. 개 설 118

Ⅱ. 하 명 118

Ⅲ. 허 가 119

Ⅳ. 면 제 123

Ⅴ. 특 허 124

Ⅵ. 인 가 127

Ⅶ. 공법상의 대리 130

Ⅷ. 확 인 130

Ⅸ. 공 증 131

Ⅹ. 통 지 132

Ⅺ. 수 리 133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34

Ⅰ. 부관의 의의 및 종류 134

Ⅱ. 부관의 한계 136

Ⅲ. 부관의 하자가 주변 행위에 미치는 영향 138

Ⅳ.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40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44

Ⅰ. 개 설 144

Ⅱ.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44

Ⅲ.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4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47

Ⅰ. 공정력 147

Ⅱ.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47

Ⅲ.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152

Ⅳ. 집행력 15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57

Ⅰ. 하자있는 행정행위 157

Ⅱ. 위헌결정의 효력 163

Ⅲ.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65

Ⅳ.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73

Ⅴ.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76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78

Ⅰ. 행정행위의 취소 178

Ⅱ. 행정행위의 철회 181

Ⅲ. 행정행위의 실효 184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86

Ⅰ. 확 약 186

Ⅱ. 행정계획 189

Ⅲ. 공법상 계약 195

Ⅳ. 행정상의 사실행위 199

Ⅴ. 행정지도 201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205

제1장 행정절차 207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207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07

제1항  총 칙 207

Ⅰ. 적용범위 및 적용배제 207

Ⅱ. 관할 및 행정응원 211

Ⅲ. 당사자 등 212

Ⅳ. 대표자와 대리인 213

제2항  처분절차 215

Ⅰ. 사전통지 215

Ⅱ. 의견청취 218

Ⅲ. 이유제시 221

Ⅳ. 그 밖의 처분절차 223

제3절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법적 효과 227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의제 231

제2장 행정정보공개 237

제1절 개 설 237

Ⅰ.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237

Ⅱ. 행정정보공개청구권 237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38

제3장 개인정보보호 258

제1절 개 설 258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의 중요 내용 258

Ⅰ. 개인정보 258

Ⅱ.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259

Ⅲ. 권리구제 260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265

제1장 개 관 267

제2장 행정강제 268

제1절 개 설 26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69

Ⅰ. 행정대집행 269

Ⅱ. 이행강제금 277

Ⅲ. 행정상 직접강제 281

Ⅳ. 행정상 강제징수 282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85

제4절 행정조사 289

제3장 행정벌 295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99

Ⅰ. 과징금 299

Ⅱ. 관허사업의 제한 301

Ⅲ. 위반사실 등의 공표 302

제5편 행정구제법 305

제1장 개 설 307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308

제1절 국가배상 308

제1항  개 설 308

Ⅰ. 국가배상의 의의 308

Ⅱ.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308

Ⅲ.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의 종류 309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10

Ⅰ. 개 설 310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10

Ⅲ.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328

제3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31

제4항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34

Ⅰ. 개 설 334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34

Ⅲ. 국가배상법 제5조의 규정과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의 경합 339

제5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340

Ⅰ. 배상책임자 340

Ⅱ. 구상권 347

제6항  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350

Ⅰ. 손해배상액 350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351

Ⅲ.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357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358

제1항  개 설 358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358

Ⅱ.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의 관계 358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359

Ⅳ. 손실보상의 기준 361

제2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62

제3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63

제4항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366

제5항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69

Ⅰ. 개 설 369

Ⅱ.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369

Ⅲ. 희생보상청구권 370

Ⅳ. 결과제거청구권 371

제6항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74

PART 01 개 관 376

PART 02 이의신청 377

PART 03 행정심판 380

제1절 개 설 380

Ⅰ. 행정심판의 개념 380

Ⅱ.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381

Ⅲ. 행정심판의 목적(기능) 387

Ⅳ.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발전과정 388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393

Ⅰ. 일반행정심판 393

Ⅱ. 특별행정심판 394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95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397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401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408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412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16

Ⅰ. 재결의 의의 416

Ⅱ. 재결의 종류 416

Ⅲ. 재결의 효력 419

Ⅳ. 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422

Ⅴ. 재결에 대한 불복 425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428

제10절 고지제도 429

PART04  행정소송 434

제1절 개 설 434

Ⅰ. 행정소송의 의의 434

Ⅱ. 행정소송의 목적 434

Ⅲ.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의 발전 435

Ⅳ. 행정소송의 한계 436

Ⅴ. 행정소송의 종류 441

제2절 항고소송 444

제1항  취소소송 444

제1목  개  설 444

제2목  소송요건 448

제1관  개  설 448

제2관  대상적격 453

Ⅰ. 처 분 453

Ⅱ. 재 결 484

제3관  원고적격 493

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493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94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512

제5관  피고적격 524

제6관  제소기간 532

제7관  전심절차 541

제8관  관할법원 546

Ⅰ. 일반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 546

Ⅱ. 관 할 546

Ⅲ. 사건의 이송 549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552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558

Ⅰ. 공동소송 558

Ⅱ. 소송참가 559

제5목  소의 변경 565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571

Ⅰ. 개 설 571

Ⅱ. 집행정지 571

Ⅲ.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허용 여부 583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586

Ⅰ. 개 설 586

Ⅱ. 심리의 내용 586

Ⅲ. 심리의 범위 587

Ⅳ. 심리의 절차 587

Ⅴ. 주장책임 591

Ⅵ. 증명책임(입증책임) 592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594

Ⅰ. 신청에 대한 처분의 경우 594

Ⅱ. 제재처분의 경우 595

Ⅲ. 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라는 의미 595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96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602

Ⅰ. 서 설 602

Ⅱ. 각하판결 602

Ⅲ. 본안판결 603

제11목  판결의 효력 610

Ⅰ. 개 설 610

Ⅱ. 불가변력(자박력) 610

Ⅲ. 확정력 610

Ⅳ. 형성력 615

Ⅴ. 기속력 618

Ⅵ. 법원의 간접강제 624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628

제13목  상소와 재심 631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633

Ⅰ. 서 설  633

Ⅱ. 취소소송과의 관계 633

Ⅲ. 주요소송요건 636

Ⅳ. 집행정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 639

Ⅴ. 소송의 심리 640

Ⅵ. 판결 및 소송의 종료 641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43

Ⅰ. 개 설 643

Ⅱ. 주요소송요건 643

Ⅲ. 집행정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 646

Ⅳ. 소송의 심리 648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649

제3절 당사자소송 651

Ⅰ. 개 설 651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658

Ⅲ. 소송요건 및 절차 665

Ⅳ. 판결 및 소송의 종료 670

제4절 객관소송 671

Ⅰ. 의 의 671

Ⅱ. 객관소송의 종류 671

Ⅲ. 객관소송의 법적 규율 675

제5절 그 밖의 행정소송 676

Ⅰ. 의무이행소송 676

Ⅱ. 예방적 금지소송 677

제4장 헌법소원 679

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679

Ⅱ. 헌법소원의 대상성 여부 679

제6편 행정조직법 681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683

제1절 개 설 683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683

제3절 행정청 685

Ⅰ. 행정청의 권한 685

Ⅱ. 권한의 위임 685

Ⅲ. 권한의 내부위임 689

Ⅳ. 권한의 대리 690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692

Ⅰ. 상·하 행정청간의 관계 692

Ⅱ. 대등 행정관청의 관계 695

제5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 697

Ⅰ. 개 설 697

Ⅱ. 감사원 697

제2장 지방자치법 702

제1절 개 설 702

Ⅰ. 지방자치의 개념 702

Ⅱ.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종류 70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704

제1항  구 역 704

Ⅰ. 의 의 704

Ⅱ. 구역변경 및 경계변경 704

제2항  주 민 707

Ⅰ. 의 의 707

Ⅱ. 주민의 권리 707

제3항  조 례 715

Ⅰ. 조례의 의의 715

Ⅱ. 조례의 한계 715

Ⅲ. 조례의 하자 721

Ⅳ. 조례의 통제 723

Ⅴ. 규 칙 72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2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732

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732

Ⅱ. 지방의회의 통제권의 범위 733

제5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735

Ⅰ. 개 설 735

Ⅱ. 분쟁의 조정 735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738

Ⅰ. 감독청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738

Ⅱ. 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743

제7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745

제3장 공무원법 745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Ⅰ. 임 명 745

Ⅱ. 전 보 750

Ⅲ. 직위해제 751

Ⅳ. 공무원관계의 소멸 755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758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764

Ⅰ.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764

Ⅱ.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766

Ⅲ. 비밀엄수의무 768

Ⅳ. 품위유지의 의무 768

Ⅴ. 공무원의 징계책임 769

Ⅵ. 공무원의 변상책임 772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775

제1장 경찰행정법 777

제1절 개 설 777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778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780

제2장 급부행정법 788

제1절 공물법 788

Ⅰ. 공물의 개념 및 종류 788

Ⅱ. 공물의 성립과 소멸 789

Ⅲ. 공물의 법적 특색 794

Ⅳ.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797

Ⅴ. 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799

Ⅵ. 공물의 사용관계 802

제2절 자금지원행정 810

제3장 공용부담법 813

제1절 개 설 813

Ⅰ. 공용부담의 의의 813

Ⅱ. 공용부담의 종류 813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부담금 814

제3절 공용제한 816

Ⅰ. 공용제한의 의의 816

Ⅱ. 개발제한구역 816

제4절 공용수용 817

Ⅰ. 공용수용의 의의 817

Ⅱ. 공용수용의 절차 817

Ⅲ.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내용 830

Ⅳ. 공용수용의 효과 842

Ⅴ. 환매권 843

제4장 건설행정법 850

제1절 건축법의 주요 내용 850

Ⅰ. 정 의 850

Ⅱ.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건축협의 851

Ⅲ. 건축법과 주택법의 비교 853

제2절 국토계획법 854

Ⅰ. 용도지역제 854

Ⅱ. 개발행위허가 857

Ⅲ.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861

제3절 공용환지·공용환권 864

Ⅰ. 공용환지(도시개발사업) 864

Ⅱ. 공용환권(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868

제4절 각종 토지관련 제도 879

Ⅰ. 토지거래허가제 879

Ⅱ. 공시지가 880

제5장 환경행정법 885

제1절 환경영향평가 885

Ⅰ.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885

Ⅱ.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886

제2절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887

Ⅰ. 개 설 887

Ⅱ. 원고적격 887

Ⅲ.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889

제6장 조세법 892

Ⅰ. 조세의 의의 및 종류 892

Ⅱ.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894

판례색인 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