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작년 가을부터 쓰기 시작했으니 거의 6개월 가까이 작업을 진행해서 이제야 완성했습니다. 왜 이런 유형의, 즉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을 빠짐없이 써놓은 기출문제 해설집이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는지 충분히 공감이 되면서 ‘내가 왜 이런 정신나간 작업을 하지’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이건 내가 꼭 써야해’라는 사명감이 작업 내내 저의 정신을 지배하였습니다. 여하튼 이 책은 정말 고생하며 쓴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 이후 출제된 5급 공채시험,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시의 행정법 기출문제에 대해서 빠짐없이 해설을 하였습니다. 특히 입법고시와 법원행시의 경우에는 이른바 ‘약술형’ 시험도 나오는데, 그 부분까지 해설을 작성하였습니다.

2. 이 책은 ‘연도별’로 묶은 기출문제 해설집입니다. 즉 5급 공채시험(2024년～2015년)에 대한 해설이 끝나면 변호사시험(2024년～2015년)이 이어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보니 진도별로 기출문제를 확인하고 싶으신 초심자에게는 조금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앞부분에 ‘최근 10년간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표를 넣어드렸는데, 이를 통해서 진도별로 어떤 쟁점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3. 해설의 분량은 실제 답안의 120% 정도로 작성하였습니다. 학설과 판례를 최대한 균형있게 소개하면서도 분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썼습니다.

4. 해설은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따랐습니다. 특히 최근에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고, 행정절차법과 행정심판법, 지방자치법 등이 개정되는 등 중요 법령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해설하였습니다.

Thanks to...

먼저 약술형 해설의 초안을 작성해주신 조현석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례형 해설의 초안을 작성해주신 권진영, 이대근 학생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하신 권진영 예비사무관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이대근 학생은 다음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우리 필통북스 식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내주시는 우리 가족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 2. 1. 광명(光明)한 곳에서

법학박사 정선균

[목차]

제1편 5급공채 1

2024년 5급공채 3

2023년 5급공채 19

2022년 5급공채 37

2021년 5급공채 53

2020년 5급공채 69

2019년 5급공채 85

2018년 5급공채 99

2017년 5급공채 115

2016년 5급공채 127

2015년 5급공채 141

제2편 변호사시험 157

2024년 13회 변호사시험 159

2023년 12회 변호사시험 171

2022년 11회 변호사시험 184

2021년 10회 변호사시험 195

2020년 9회 변호사시험 207

2019년 8회 변호사시험 221

2018년 7회 변호사시험 234

2017년 6회 변호사시험 247

2016년 5회 변호사시험 256

2015년 4회 변호사시험 269

제3편 입법고시 279

2024년 제40회 입법고시 281

2023년 제39회 입법고시 294

2022년 제38회 입법고시 307

2021년 제37회 입법고시 322

2020년 제36회 입법고시 339

2019년 제35회 입법고시 352

2018년 제34회 입법고시 368

2017년 제33회 입법고시 382

2016년 제32회 입법고시 392

2015년 제31회 입법고시 408

제4편 법원행시 421

2024년 제42회 법원행정고시 423

2023년 제41회 법원행정고시 437

2022년 제40회 법원행정고시 451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시 460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시 473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시 490

2018년 제36회 법원행정고시 503

2017년 제35회 법원행정고시 515

2016년 제34회 법원행정고시 530

2015년 제33회 법원행정고시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