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이 책은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책입니다. 모든 문제는 첫해부터 2025년까지 실제 변호사시험에 기출된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고, 저의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의 서술 순서에 따라 ‘진도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해설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검증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믿고 공부하셔도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책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행정법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2025년 2월 어느날, 광명(光明)한 곳에서

법학박사 정선균

- 목차 -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0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7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5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5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37

제2편 행정작용법 47

제1장 행정입법 49

제1절 개 설 49

제2절 법규명령 59

제3절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법령보충규칙 62

제2장 행정행위 66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6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69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82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98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106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20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23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151

제1장 행정절차 153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53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164

제3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173

제2장 행정정보공개 177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87

제1장 행정강제 189

제2장 행정벌 204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07

제5편 행정구제법 209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211

제1절 국가배상 211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231

제3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44

제2장 행정쟁송 246

제1절 개 설 246

제2절 행정심판 248

제3절 행정소송 253

제1항 개 설 253

제2항 항고소송 262

Ⅰ. 소송요건 262

Ⅱ. 심 리 295

Ⅲ. 판 결 314

제3항 당사자소송 329

제6편 행정조직법 337

제1장 행정조직 339

제2장 지방자치법 342

제1절 개 설 34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주민․조례 34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61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62

제3장 공무원법 368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377

제1장 급부행정법 379

제2장 공용부담법 386

제8편 행정법종합문제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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